일본으로부터 밀수한 필로폰을 상습투약해온 의사 3명과 전직 사무장 등이 적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12일 '일본으로부터 밀수한 전직 병원사무장과 이를 공급받아 함께 상습 투약해온 의사 3명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마약류관리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전 A정형외과의원 사무장 K모씨(39)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 37g을 일본으로부터 밀수, 이들 의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사 3명은 모두 최고학부인 S의대 출신으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의료원과 의원 등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된 S모씨(37)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B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지난 10월 필로폰 4g을 200만원에 구입했으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올해 11월 사이 총3회에 걸쳐 필로폰 4.7g을 병원내 자신의 연구실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담동 소재 C의원 외과의사인 J모씨(38)는 S씨와 함께 필로폰 4g을 200만원에 매수했으며,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 6.1g을 병원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D정형외과의원 원장인 K모(39)씨도 지난해 12월 전 사무장 K씨로부터 필로폰 1g을 150만원에 구입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2.5g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사는 S의대 같은 과 선후배 출신으로 S씨는 2002년경, J씨는 2003년경 선배인 K씨를 통해 전 사무장 K씨를 소개받아 어울리면서 밀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병원사무장인 K씨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미리 자신의 계좌로 1인당 50∼200만원 가량의 필로폰 구입대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받아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일본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구입,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이를 스카치테이프로 발바닥에 붙이거나 팬티속에 감추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모(39·E시스템즈 코리아 차장)씨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됐으며, J모(33·식당업)씨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가끔 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를 보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밀수마약을 상습투약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술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투약시간대가 근무시간인 것으로 봐서 투약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법인용 공인인증서(한국정보인증) 연간 사용 수수료가 내년에도 무상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공인인증서 무상제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EDI사업자인 KT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에도 무상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기관 72,000여 기관과 공인인증서 연간 사용수수료가 법인용인 경우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79억2,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2~3일 가량 소요됐던 발급 절차도 이용신청 즉시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개발, 지난 10월 31일부터 심평원 포탈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공인인증서 무상제공은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측면에서 요양기관의 IT 비용부담 절감을 추구하고, 인증서 즉시발급서비스는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심평원 의지의 표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부업무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직접 수행했거나 복지부를 지원한 각종 쟁송현황을 분야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송무정보시스템 전산화는 직원들이 요양기관의 기호만 입력하면 주된 쟁정사항이나 판결이유가 요약된 내용 등을 알 수 있고 또 다툼이 된 주된 용어만 입력하면 관련 판결들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소송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를 수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변호사)은 “단순히 쟁송현황을 전산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심평원과 요양기관들 사이의 법적다툼에서 나타난 갈등요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내부업무의 혁신뿐 아니라 더 효율적인 대국민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985171;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2일 식품용 용기포장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 고시했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수지이다. 지금까지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 기준규격을 제출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을 받은 후 식품용 용기& 8228;포장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제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16일 오전 9시30부터 12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원사 CEO및 연구소장등을 대상으로 '2005 제2회 한국의약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제약산업/BT산업 육성 지원정책 추진등에 대한 강연과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의약품산업 육성지원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양성일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김영찬 팀장이 강연한다. 또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BT산업 육성지원정책'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신창호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강연한다. 이어서 오후 1시 부터는 동 세미나실에서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제6기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및 제33회 대덕밸리TLO 기술이전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성매매여성은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여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을 성매매여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건상담과 지도,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성매매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해 치료가 이뤄질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통과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2일 “성매매여성 쉼터 여성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형사소송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입증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약국에 대한 중복 약사(藥事)감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에 예의 관심이 간다. 복지부, 지방식약청, 시·도,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중복 약사감시로 인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이 지침을 통해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적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한 적발위주 내지는 처벌중심의 약사감시가 지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더구나 일원화된 감시지침 마련은 이달 초 식약청과 시·도 약사감시 담당 공무원 및 약사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한 워크숍을 가진 후 후속조치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워크숍은 감시기관과 피감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약사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그것도 감시기관인 식약청이 '약사감시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란 주제로 행사를 주관했었다. 약사감시 공무원들과 약사 명예감시원들이 감시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중복 약사감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주목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침 따로 현실 따로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지침을 만드는 작업은 유관부처와의 공조와 약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과의 업무조율이 과연 쉽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다. 중복 약사감시 문제는 유관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연중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구축돼야 할 사안이다. 식약청과 시·도만 해도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기관들이 과연 연중 상시적으로 협조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지침 마련에 앞서 유관부처에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더욱이 수사당국이나 세무당국은 사안마다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없이 강조되는 일이기도 하다. 검·경과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약사감시 현황과 지침 등을 소개하거나 교육하는 자리를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약사 자율감시제도이다. 일부 지부에서는 지방식약청이나 시·도로부터 명예지도원 내지는 약무지도원 등의 이름으로 부분적인 약사자율감시권을 받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1년 시행됐다가 2000년에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다시 5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전국약사감시를 진행 중인 현재 경북·충북·전북 등 3개 지역에서 적발한 약국 수는 12곳이다. 적발 약국 수가 적으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식약청의 적발약국수와는 대조적인 것이 문제다. 자율감시가 중요한 것은 자정기능에 있다. 약사들이 스스로 탈·불법 행위를 지양하고 잘잘못을 엄정히 가려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도록 한다면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약사감시는 필요성이 덜해진다. 정부의 약사감시는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중복 약사감시 문제가 덩달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율지도권을 부활시킬 명분이나 분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감시업무는 감시기관과 수감기관간에 항상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켜 온 미묘하고 첨예한 쟁점사안이다. 지금까지 감시기관은 법대로 내지는 지침대로 칼을 휘두르는 식이었고 피감기관은 그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감시기관이나 피감기관 간에 불신이 쌓여 약사감시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그 해결사로 나선 만큼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원화된 감시체계의 확립과 약사자율감시 정착 등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전자는 유관부처와의 항시적인 협조가 선결과제이고 후자는 약사들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약사감시 워크숍은 연중행사가 아닌 최소한 분기별 행사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이나 공무원들도 더 다양화 내지는 확대돼야 한다. 약사감시가 잘 정착되면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약사들은 이롭다.

최근 다국적사들이 구조조정및 영업조직 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조기퇴직)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중위권의 다국적사는 영업조직 정비등을 이유로 30%정도의 대폭적인 영업인력 감축을 완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도 영업 조직개편과 맞물려 11월에 영업인력 축소를 완료했다"며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직원들의 큰 불만은 없었던 걸로 알고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다국적사는 영업소장급등의 40대 중후반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이뤄지는 다국적사의 명예퇴직으로 50대는 물론 40대 중반 이상의 직원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다국적사 직원은 "명퇴신청의 경우 타직원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회사에 현재 50대 이상 직원은 3~4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모 회사의 경우는 ERP(조기퇴직보상금)을 2년치 연봉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다국적사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떠나간지는 오래전이지만 웬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영업부 한 직원은 “회사에 인력이 남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퇴 권고는 없었다"며 "타회사직원들과 얘기해보면 보통 1억이상의 ERP를 받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다국적사 직원들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 않지만 믿고 따를수 있는 관리자급의 부재가 아쉽다고 얘기한다 다국적사의 K부장은 "50대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지점장급도 30대중반에서 40대 중반"이라며 "& 51211;어지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신구의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40대이지만 30대 못지않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 51211;지만 제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