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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재난지역 주민에게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최고 50%에서 최저 30%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통해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같이 보험료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률은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물적피해가 80% 이상 달하고, 사망·실종 등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1등급) 50%의 경감률을 적용받는다. 물적피해가 50∼80% 이상이고 입원을 4일 이상 하는 중상일 경우(40%)를, 물적피해가 50% 미만으로 인적 피해가 입원 3일 이하의 중경상일 때(3등급)는 3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물적& 8228;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는 6개월, 한가만 발생하면 3개월이며, 적용시점은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을 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고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2005-12-20 13:31: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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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복지부는 앞으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외상환자와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8228;감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5-12-20 13:25: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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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경제성보다 안전성 확보 우선"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20일 "의약분업의 목표는 약제비 절감 등 경제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신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의약분업이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나 판매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갈등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미한 분업효과는 심평원의 심사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업 이후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감소실적이 미흡하고, 약제비의 절감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접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제문에서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은 의료비나 약제비 절감이 주요 목적이 아니다”면서 “의약품과 약물치료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총장은 “분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5년이 경과한 의약분업에 대해 결과적인 현상만 나열하고 있다”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권용진 이사는 이 교수의 민간보험 도입과 과도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적용 주장에 대해 “네덜란드식의 다우처 방식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민간의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민간자율심사기구 설립을 통해 공보험 체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을 겨냥, “거대한 공단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지, 큰틀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구체화시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발제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민간보험 도입여부와 관련 “향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팀장은 이 교수가 제안한 행위별수가(의사), 포괄수가제도(병원), 일당진료비(입원시) 등의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의견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도 “(발제문이)너무 점프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심평원의 심사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띠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5-12-20 13:20:00홍대업 -
뼈세포치료제 '오스템' 임상시험 승인받아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해부터 보건의료기술 R&D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세원셀론텍이 개발한 뼈세포치료제 ‘ 오스템’이 식약청으로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오스템’은 환자의 골수(5ml)를 채취해 얻은 줄기세포를 포함한 골형성세포 1만여 개를 분리하고, 약 5,000만개에서 1억 개의 조골세포로 증식 배양한 후 분화를 유도한 제품. ‘오스템’의 골형성세포수는 정상 성인의 골수 25L에서 채취하는 골형성세포수에 해당하는 대량의 세포수에 해당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뼈세포치료제 ‘오스템’을 뼈 결손부위에 주입하면 생체 내에서 완벽하게 뼈를 재생시키게 된다. 진흥원에 따르면 골수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를 뼈세포로 분화시킨 연구발표는 있었으나 의약품으로 제품화를 성공한 것은 세원셀론텍의 ‘오스템’이 처음이다. 특히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 80% 이상을 조골세포로 분화시키고, 대량증식제조기술을 확보해 안정적인 뼈세포치료제의 생산체제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세원셀론텍은 전임상 과정을 통해 이미 ‘오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스템’은 자기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이므로 부작용 및 거부반응이 전혀 없고, 통증감소를 위한 단순한 치료가 아닌, 뼈의 정상적인 재생으로 인한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개인맞춤형 뼈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에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서 제품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원셀론텍은 지난 96년부터 조직공학 분야의 제품화에 집중, 2001년 국내 생명공학의약품 제1호로 인정받은 ‘콘드론’을 개발해 약 1,000여명의 관절질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2005-12-20 12:3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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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노숙희 회장에 감사장 수여충남약사회 노숙희(충남마퇴본부장) 회장이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후5시 13회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를 열고 노회장에게 마약퇴치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노 회장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류에 대한 도난분실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겸 2분과 마약·수사·청문감사 위원장을 맡고 있다.2005-12-20 12:1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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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영업직원 '깡통잔고'로 법정 다툼도매상 약국영업 직원의 ' 깡통잔고'로 인해 도매상간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업체는 2개월전 D업체 약국전담직원 3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 H사는 D사 사장에게 직원의 약국잔고를 어음으로 지불했으나 최근 3명의 직원중 1명의 잔고가 '깡통잔고'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깡통잔고'란 영업직원이 약국잔고에 비해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금액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분업 이후 약국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적자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H업체는 이 직원의 약국잔고에 해당되는 1억8,000만원에 대해 19일자로 D업체에 압류를 집행했다. 이 직원은 또한 H업체에 2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수금대금 4,000만원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H업체 사장은 "이 직원을 입사시킬 당시 D업체 사장과의 잔고확인을 받고, 어음으로 잔고대금을 지불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단행했다"면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D업체 사장은 "현재 압류가 집행됐으나 이 직원은 당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빠짐없이 수금액을 입금시켜 왔다"면서 "언제 어떻게 '깡통잔고'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약국전문도매업체의 영업직원 급료지불은 도매상과 약국간에 직접 거래에 따른 고정급료의 직판영업과 직원이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성과급(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가는 방식 등 2가지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방과 달리 서울지역은 전자쪽보다는 후자쪽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리베이트 영업직원들은 소속 도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판매액의 4.5% 내외를 급료형식으로 받아 이중 백마진과 유류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수금액은 도매상과 약국간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직원이 입금시키고 있어 도매상이 각 약국별 잔고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2005-12-20 12:11:21최봉선 -
야간 진료·조제 가산율 "오후 6시로" 환원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요양기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하는 방안이 건정심 회의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종전대로 두 시간 늘리는 방안을 21일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시켰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분이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상황에서는 재정추계가 어렵고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들이 오후 6시나 7시에 문을 닫았던 것을 1~2시간씩 더 연장 근무한다면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부부 등의 낮 시간대 이용이 가산시간대로 유입돼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응급실로 유입됐던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재정절감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앞선 회의에서 환원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만큼 이견없이 넘겨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남아있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0분의 100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안과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뇌혈관·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확대 등이 보고사항으로 포함돼 있다.2005-12-20 12:1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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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특구내 약사법 특례적용 안된다"정부여당에 대해 한방산업특구에 한해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에 대해 약사회가 "면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약령시협회는 21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초청, 서울약령시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국의 개설등록 규정인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제도적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방산업특구내에 한하여 당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사실상 불법인 면대를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령시협회 요구는 사업자개설증과 면허개설자가 같아야 한다는 약사법에 예외를 달라는 것"이라며 "한의원, 약국 등 면대가 횡행하는 현재의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한방특구내 법을 초월해 예외규정을 둘 경우 앞으로 기업특구, 경제특구 등 모든 특구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방침이다. 약령시협회는 약사회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지역발전과 한방특화사업을 위해 관련 법규정을 산업발전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방특구를 추진 중인 서울 경동시장은 제기동, 용두동 일대 약 943필지 면적으로 한의원 185곳, 한약도매 144곳, 한약방 40곳, 한약수출입업소 98곳, 약국 207곳, 한약국 50곳, 기타 320곳 등이 밀집돼 있다.2005-12-20 12:05:1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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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발기부전약 '자이데나' 오늘부터 발매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신약 동아제약의 ' 자이데나정'이 20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돼 정식 제품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20일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 신약 성분인 '유데나필 함유제제'에 대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식약청고시 제2004-75호, 2004.9.16)'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시판후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라 자이데나는 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들과 함께 총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동아제약은 이번 고시에 따라 '자이데나정'의 정식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본격적인 발기부전 4색 시장경쟁 체제로 돌입, 본격적인 마케팅 전쟁을 예고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늘부터 각 도매상으로 자이데나 공급이 시작되고 환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처방받아 약국에서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4가지 제형)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고혈압 치료 이뇨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등을 포함해 8개다.2005-12-20 12:00:42정시욱 -
함소아, 청소년 위한 '희망산타 원정대' 동참소아 전문 한의원 함소아 한의원이 전국 소년소녀 가장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함소아 한의원(대표 최혁용)은 지난 19일 한국복지재단에서 마련하는 '희망산타원정대' 행사에 동참, 전국 소년소녀가장에게 '아토비 로션&크림' 300세트를 전하고, 무료 진료를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산타원정대'는 성탄절인데도 불구 선물을 챙겨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를 전달하는 행사로, 19일 오후 1시 재단빌딩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웃찾사의 만사마(정만호)를 원정대 대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될 선물을 후원한 함소아 한의원의 고성윤 이사, 김윤상 원장을 비롯, LG전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수능을 마친 고 3학생들로 구성된 산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상자에 선물을 넣는 등의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함소아 한의원의 고성윤 이사는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의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 아토비 로션과 크림을 지원하게 됐다"며 행사 참가 취지를 밝혔다. 발대식을 마친 '희망산타원정대'와 함소아 한의원 의료진은 분당에 위치한 중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아토피, 장염 등을 앓는 아이들을 진료하고 건강 상담을 펼쳤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사회공익에 앞장서 아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2004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아토피, 천식 아동들의 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소년소녀가장 돕기, 몽골 어린이 돕기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005-12-20 11:49:0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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