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의 오랜 숙원이던 약대 6년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대의 수업연한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기초·소양 교육은 2년, 전공교육은 4년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학과나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약대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3월1일부터 6년제 약대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2015년부터 6년제 약사가 처음으로 배출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351명)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의대에서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2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황우석 교수팀이 주장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물론이고 2004년 논문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한달 가까이 진행된 황우석 교수팀 사이언스 논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복제개 스너피, 난자사용, 황교수팀 기술에 대한 평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발표됐다. 조사위는 먼저 “2005년 논문의 데이터들은 DNA 지문분석, 테라토마 및 배아체 사진, 조직적합성, 핵형분석 등이 모두 조작됐다”면서 “결론적으로 황교수팀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줄기세포주의 DNA지문분석 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들도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논문조작 "과학계-일반대중 모두 기만한 것" 비판 그러나 복제개 스너피는 “근친교배와 복제개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 주는 27종의 표지자에 대한 분석과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분석결과, 체세포 제공견인 타이의 체세포에서 복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난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 4개병원에서 129명으로부터 2,061개의 난자가 채취돼 황교수팀에 제공됐다”면서 “2005년과 2004년 논문을 위한 연구으 개시일이 불명확하고 기록이 불충분해 각 논문을 위해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됐는지는 집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교수는 연구원의 난자제공사실을 몰랐었다고 한 데 반해 난자공여는 연구원 본인이 원했고 황교수가 동행한 상태에서 미즈메디병원에서 노성일 원장으로 시술로 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혀, 황 교수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했다. 황 교수팀의 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뿐 아니라 2004년 논문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데이터를 조작해 논문을 쓴 행위는 과학계와 일반대중을 모두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황교수가)아무리 바꿔치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처녀생식 1번 줄기세포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유전자분석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이 도매상에 제공했던 할증을 3~5% 가량 줄이고, 연말 추가 마진 2~3%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 레모나’의 약국 공급가격이 5~8%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에 공급된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며, 인상되더라도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전망이다. 9일 경남제약과 유통가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레모나’를 공급하면서 마진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했던 할증을 기존 15%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12%, 어음·카드 결제시 10%로 줄이겠다고 도매에 통보했다. 또 연말에 매출액의 2~3% 가량 제공됐던 속칭 ‘연%’도 없애기로 했다. 경남제약의 유통정책이 적용될 경우 최소 5%에서 8%까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통가 “시중 물량 많아 가격 영향 못 미칠 것” 경남제약 “신년 들어 유통정책 변할 수도” 하지만 유통가에서는 ‘레모나’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풀려있는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서울 영등포의 한 도매상 관계자는 “작년에도 ‘레모나’의 가격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시장 물량을 통제하기 어려워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다”면서 “물동량을 조절하지 않고서 가격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유통가 뿐 아니라 경남제약 측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에서 시중에 대거 물량을 풀어내면서 속칭 ‘난매’를 치는 경우가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12월에 도매상에 유통정책을 통보했지만, 신년 들어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과 약국의 작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전년 물가상승율을 약간 웃도는 3% 수준에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지급실적 현황’(2005년 10월누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각각 5조4,442억3,260만원(2억1,274만8,911건), 5조7,491억5,2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원의 전체 요양급여비를 작년 상반기 기관수(2만5,041곳)로 나누면 1곳당 월평균 2,174만원의 건보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108만원과 비교하면 3.1%(66만원) 증가한 것. 마찬가지로 약국의 요양급여비를 기관수(2만223곳)으로 분셈하면, 약국 1곳의 월평균 건보수입은 2,84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월평균 건보수입이 2,60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9.2%, 240만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건보수입 중 약품비를 제외한 실제 조제·행위료는 전년 767만원에서 792만원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쳐 의원의 건보수입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같이 약국의 건보수입이 10%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행위료 증가율이 3% 수준에 머무른 것은 약품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 실제로 약국의 2004년 3분기 약품비 비율은 70.51%였던 것이 2005년 같이 기간에는 72.13%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병원 식대와 관련 1/4분기내 최종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식대는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관련단체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1/4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병원협회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최하는 ‘2006년도 제1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도 이같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는 당초 지난해 6월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사안.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복지부와 병원협회, 공단, 가입자단체 등이 식대관련 회의를 진행한 이후 해가 바뀐 뒤에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병원협회는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을 기본수가로 하고 △종합전문병원 일반식 7,410원, 치료식 9,050원 △종합병원 일반식 7,130원, 치료식 8,700원 △병원 일반식 6,840원, 치료식 8,350원 등 가산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병협과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당초 추계예산인 8,000억원을 식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전액 투입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대가격과 이에 대한 가산율 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7,000원대의 식대는 너무 비싸다”면서 “우선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안을 최종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병협과 공단, 가입자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 하루 빨리 보험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2006 보건의료 활동가학교’를 오는 23~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춘천사업소에서 갖는다. 이번 강좌는 총 8강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의료계 학자, 시민단체 대표, 건보공단 임원들이 강연을 맡아 보건의료계 현안을 강의한다. 첫째 날인 23일에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각각 ‘2006년 보건의료의 전망과 과제’와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가 ‘환자권리와 보건의료제도’,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특징과 대책’, 건강세상 조경애 대표가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서울대 김창엽 교수가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건강보험 공단 이평수 상무가 ‘건강보장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교통비는 개별 부담이다. (문의: 02-2269-1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