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3월내 건보적용 최종 가닥

• 복지부 "식대 7천원 너무 비싸"...12일 관련단체 회의개최

복지부가 병원 식대와 관련 1/4분기내 최종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식대는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관련단체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1/4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병원협회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최하는 ‘2006년도 제1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도 이같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는 당초 지난해 6월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사안.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복지부와 병원협회, 공단, 가입자단체 등이 식대관련 회의를 진행한 이후 해가 바뀐 뒤에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병원협회는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을 기본수가로 하고 △종합전문병원 일반식 7,410원, 치료식 9,050원 △종합병원 일반식 7,130원, 치료식 8,700원 △병원 일반식 6,840원, 치료식 8,350원 등 가산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병협과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당초 추계예산인 8,000억원을 식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전액 투입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대가격과 이에 대한 가산율 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7,000원대의 식대는 너무 비싸다”면서 “우선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안을 최종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병협과 공단, 가입자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 하루 빨리 보험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