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가 상당부분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논문조작에 적극 동조한 관련자들은 물론 정부차원의 책임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로 황 교수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울대는 황교수와 적극 동조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했다”면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과학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결정은 물론, 성과에 대해서도 검증시스템이 전무하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연구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지정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지위가 박탈되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11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브리핑에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서울대 조사위 결과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것"이라며 "특히 황 교수의 모든 공직을 사퇴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또 "황 교수의 연구비에 대해서도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기부는 난자제공과 관련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조사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나가는 한편 올해 상반기중 범정부적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제약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인식약청은 11일 '2005년 4사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처분대상 100품목 중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총 57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집계에서는 특히 의약품 중 함량, 용출시험 부적합 품목이 다수 적발됐고, 표시기재, 재심사 재평가 자료제출 미비 등의 사안이 대거 포진했다. 품목별로는 코싹정이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염산세티리진 81.3%(기준 : 90.0~110.0%), 사용기한: 2008.01.04)이 당해품목에 대해 5개월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GSK의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수마트립탄),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10mg(수마트립탄)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를 2차에 거쳐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 허가취소됐다. 한국멜스몬의 멜스몬주의 경우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아 1개월7일간 판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610만원이 부과됐다. 부광약품 오르필롱서방캅셀은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정지 15일, 동화약품 디트로판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한약재 제조업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등도 43곳에 달하는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대해 ‘ 방문당수가제’를 적용하는 복지부 고시는 위헌적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해당 조항이 삭제될지 주목된다. 1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청구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인용,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만 방문당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고시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견을 붙였던 것을 재인용한 것으로 관측돼, 복지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문과 심평원의 소견서를 받아봐야겠지만, 1심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심 판결문에서 위헌 부분이 재차 언급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 “재판부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키로 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판결결과로 미뤄볼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이 환자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를 신설(2002년 11월 고시), 지난 2003년 1월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차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방문당수가제가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의원 82곳, 한의원 20곳, 치과의원 5곳 등 10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되는 1일당 정액수가는 의원·한의원 9,480원, 치과의원 1만5,010원이다.

치료재료 가격 산정기준이 복지부 고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신제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 사항으로 전환키로 하고, 규개위에 검토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중 가격산정기준이 고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치료재료 가격은 그동안 심평원 내부규약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관련 기업체들의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것. 앞서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가격의 적정산정 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치료재료관리 T/F팀을 운영해 왔다.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은 “심평원의 기존 내부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사항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적인 치료재료에 대해 혁신도와 진료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점수화해 기존 제품보다 최고 30%까지 상한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등급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정부과천청사를 시작으로 방송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금연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일부터 이틀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로비와 각 부처에서 직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19일에는 KBS로비에서 방송국 직원 등을 대상을 진행된다. 또, 설 연휴를 앞둔 27일에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6개 본부 및 지부별로 해당지역내 기관이나 단체, 다중 이용장소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장소에 부스를 설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판넬 전시, 금연에 도움을 주는 홍보물을 배포, 금연서약서 작성, 흡연여부를 알아보는 일산화탄소(CO) 측정 및 금연상담, 금여보조제 지원 등의 다양한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초의 먹는 조루치료제에 대한 국내 3상 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얀센은 오는 2007년 상반기 국내 시판할 예정인 경구용 조루치료제 ‘다폭세틴(Dapoxetine)’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서울대병원등 국내 12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얀센특에 따르면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중인 아태지역 10개국중 한국에서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현재 4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임상을 시작할 당시 임상시험 대상자 정원은 200명이었으나 참가 신청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6월 240명으로, 7월에 다시 300명으로 늘린바 있다. 신청이 계속됨에 따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배정분을 한국으로 돌려 임상대상자를 최종 520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200명 목표에 150명 모집에 그쳤으며 대만이 채우지 못한 50명에 대한 임상시험자 배정분이 한국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현재 35명만이 추가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경구용 조루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이 폭발적 관심을 끄는 것은 아태지역 국가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며 "존슨앤드존슨은 아태지역에서 총 1300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폭세틴이 최초의 경구용 조루치료제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여성들이 조루 치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조루치료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등이 임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참가문의: 2222-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