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의 제도개선 의제와 관련, 병원의 자본조달 활성화는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대형병원의 양적 팽창만을 부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은 의약품유통의 투명화가 선결돼야 하며, 유통과정 자체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7일 논평을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과제는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제도소위 논의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병원의 보건의료 생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상확대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지,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전국차원의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을 규제 속에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수가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선진화위는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제도에 신속히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재정계획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제가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부추기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효율성 논의는 “선진화 논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과 병의원의 영세성으로 의료자원 낭비초래가 문제이지만, 이는 결과일 뿐이고 실제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장논리만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활성화는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병원 활성화와 건강보험체계 내에 장기요양부문의 확립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은 급성기 의료와 장기요양에 대한 구분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광고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 등은 의약품유통의 투명화가 선결돼야 하며,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가 운영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7일 故 민관식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추도사를 약사사회의 큰 별이 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 회장은 "고인은 약사회의 대부이자 큰 별이었다"며 "약사회의 반열과 사회적 위상을 드높였고 약사회에 위가가 닥쳤을 때 몸소 방패가 돼 약사회를 구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 또 "젊은 후배들에게 꿈과 기상을 갖도록 이끌었다"며 "정계, 관계에 훌륭한 약사 일꾼들이 진출하는 데 등대 역할을 해 줬다"고 고인을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약학연맹 총회 개최, 약사공론 창간 등 후학들에게 엄청난 자산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가치는 웅대했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노익장의 대표적인 원로로 칭송되며 '젊은 오빠'라는 애칭을 즐거워하던 고인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평소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대한약사회를 지켜 달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고 민관식 명예회장은 16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 차기 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협회는 17일 선거공고를 내고 "후보자 등록 마감을 18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출마 희망자는 법인등기부 등본(1통)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1통)을 첨부,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에 대해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 제1강당에서 열린 ‘병원인사노무관리 연수’에서 노동부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직권중재 폐지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 팀장은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권중재 폐지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그는 현재보다 확대해 사회보험서비스, 열& 8228;증기의 공급사업 등까지 포함하면서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완화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직권중재 폐지와 연계한 최소업무는 ‘병원의 응급실& 8228;중환자실& 8228;수술실 업무’, 은행의 전산망 업무 등 공익사업업무 중 그 정지 또는 폐지가‘공중의 생명& 8228;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해당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적용범위를 생명, 신체의 안전& 8228;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으로 축소(철도, 지하철, 석유사업 등 제외)토록 하고 있다.

지역별 건강기능식품 강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개설한 제 2기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에 당초 모집정원(150명)을 초과한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은 총 5주 3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설날(29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시간을 배정했다. 이번 과정은 약대 교수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돼, 각각 △생리계와 관련된 위해요인 및 그에 적합한 건식 설명 △시장에 출시된 건식소개 △제품설명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는 식약청 건식 규격팀 김대병 과장과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상임위원의 강연도 마련될 것이라 덧붙였다. 교육수료자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장이 수여되며, 교육이수자는 각급 약사회의 건식 교육강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약사회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함에 따라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