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식품위해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식약청의 식품본부에 유해물질관리단이 신설되고, 부산·경인지방식약청의 시험분석팀이 시험분석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인 팀의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총 239명을 증원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정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3급 1명, 4급 3명, 5급 5명, 6급 22명, 7급 26명, 8급 14명, 9급 5명, 연구관 23명, 연구사 140명 등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프로토픽' 발암유발 경고강화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아스텔라스는 25일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프로토픽 연고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종양 발생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적절한 약물 사용을 못하는 등 치료 선택에 제한이 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어 "안전성에 제기되는 의문들을 종식시키고자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장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스텔라스측은 FDA의 라벨변경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 국내 허가사항 변동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아스텔라스측은 "프로토픽 연고는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없거나 내약성이 있는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서 단기간,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프로토픽 연고는 2세 미만의 소아환자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측은 "1만9천명이상 대규모 임상시험 및 미국에서 시판후 조사에 참여한 1,700여만명 환자에서 프로토픽 연고로 인한 암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암가능성이 희박함을 강조했다. 회사측은 아울러 "9,1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약 4년 정도의 경과조사 결과 보고된 부작용도 기존의 부작용과 유사한 종류와 빈도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날 2006년 요양병상확충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서 접수절차를 거쳐 3월중 선정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양병상확충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50∼600병상의 병원 개설자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가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 및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융자금액은 의료장비구입비용을 포함해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30억원, 개보수시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급성기병상을 100%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면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올 1/4분기는 '4.06%+1%(금융기관수수료)'이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병상 및 시설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면서 "장기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중소병원 경영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광주전남도협 회장에 박용영(신광약품)씨가 당선됐다. 광주전남도협(회장 정행원)은 25일 무등산파크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박용영씨가 11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는 남경약품 박훈규 사장과 신광약품 박용영 사장이 경선을 벌였으며, 박용영 사장이 11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박훈규 사장은 7표를 얻는데 그쳤다. 박 사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광주전남지부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통문화정책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도협은 이날 상정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신임 감사로 유달약품 김재성 사장과 백제 광주지점 손석근 지점장을 선임했다.

경찰병원이 ‘멕실리남’에 대한 입찰을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동화, 유니온, 일동으로 제조사가 지정된 ‘멕실리남 400mg'은 최근 두 차례의 입찰과 수의시담에서도 낙찰되지 않아 단독으로 긴급 입찰에 붙여졌다. 이 제품은 지정된 3개 제약사 중 동화약품만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수의시담에서는 우람약품과 태영약품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재입찰에서 ‘멕실리남’과 함께 유찰됐던 새한의 ‘아르니카틴크-디2 0.0022ml'는 수의시담에서 아세아약품에 낙찰됐다.

산재관리의료원이 산하 9개 병원의 200억대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을 내달 6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올해 입찰부터는 참가조건에서 공급확인서 첨부 항목을 삭제해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입찰 품목은 ‘도미컴주 5mg/5ml' 등 총 531종으로, 9개 군으로 나눠 군별 총비율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은 내달 2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투찰기간은 같은 달 5일까지. 공통사항은 수액은 제형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이나 ‘non-pvc 병’으로, 항생제는 제품에 대한 감수성검사 디스크를 병원이 요청할 경우 공급해야 한다. 또 단일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와 외용제, 주사제는 생동성을 거친 의약품으로 입찰하되, 생동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입찰한다. 의료원은 특히 사실상 입찰 제한요소로 작용됐던 공급확인서 첨부 의무조항을 올해 입찰부터 삭제해 문호를 폭넓게 개방했다. 다음은 군별 의약품목수 1군: 도미컴주 5mg/5ml 등 80종(단가 43품목) 2군: 낙톤정 등 71종(단가 40품목) 3군: 뉴론틴캅셀 100mg 등 75종(단가 39품목) 4군: 아마존정 등 74종(단가 42품목) 5군: 솔레톤정 등 77종(단가 42품목) 6군: 졸민정 0.25mg등 79종(단가 41품목) 7군(수액제):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L 등 49종(단가 21품목) 8군(조영제): 가스트로그라핀 등 21종(단가 21품목) 9군(비급여): 베아제 등 5종(5품목)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혼인중’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는 독신가구에서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아동의 부양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19만3,27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등 매년 평균 2,200여명이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25일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비로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4억5,300만원의 올해 예산을 책정하고 진흥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R&D 연구성과, 파트너링 행사등을 통한 기술발굴 △On& 8228;Off Line 기술평가 △바이오& 8228;보건기술의 기술평가 모델 구축(신규) 등 기술평가사업에 4,720만원이 책정됐다. 1억6,950만원이 투입되는 기술중개사업에는 △국내기술이전 중개 △해외기술이전 중개 △해외기술이전중개 △국내 기술이전 파트너링 개최 △국제 기술이전 파트너링 국내 개최(신규) 등이 포함됐다. 또 4,590만원이 책정된 사업화지원사업에는 △사업화전략수립 토론회 △국내외 기술이전을 위한 법률컨설팅 지원(신규) △기술이전정보 제공 등 3개 세부추진 사업이 선정돼 있다. 우수기술의 특허출원비용지원 등 특허경비지원사업에는 7,980만원이 투입됐으며, 국내 최대의 바이오기술분야의 전시 및 컨퍼런스 행사 육성(신규) 등 ‘바이오 코리아 2006 개최’에는 1억1,060만원이 책정됐다.

건보료 등 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앞으로 은행 신용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연금·산재·고용 등 4대 보험료 체납내역을 은행에 제공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25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경부와 복지부, 노동부 등은 지난해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 고액 체납자 정보를 은행권과 상호 공유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4대 보험료를 고의로 고액 체납한 사람들을 색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자는 목적과 공공정보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신용거래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게 부처 관계자들의 설명. 이들 부처는 당초 4대 보험료 체납자 전부를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고액·상습 체납자로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입법이 뒤따를 경우 건보료 등을 고액 체납한 사람들의 체납 내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제공되고, 은행에서는 정부부처에 고액 체납자들의 예금정보 등을 넘겨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전만복 과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 83조에 이미 국세청에 체납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은행권과 정보가 상호 교환될 경우 체납금 환수는 물론 향후 고의 체납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4대 보험료 고액 체납자 정보가 넘어온다면, 은행들이 해당 체납자들에게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체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총 197만여명으로, 이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펀드메니저가 730명 12억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184명 3억 2,700만원, 연예인 21명 2억 7,900만원, 스포츠 스타 89명 1억 8,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