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25일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후임에 김용익(5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참여정부 조각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활발한 시민단체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증대 등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 유시민 내정자가 2월 정식 취임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사출신인 김상희(52·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공주사대 부고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여성환경연대 대표를 역임했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서를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제약사 담당자는 법인으로부터 재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선임서 받아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1시까지 심평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리인선임서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약가 코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재평가 통해 3년간 3,040품목 약가인하 2005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근거로 최근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평가 결과를 열람할 것을 각 제약사에 25일 서면 통보했다. 열람기간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연휴제외)이며, 심평원은 다음달 고시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함께 받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복지부의 재평가 지침에 따라 보험 등재 후 3년이 지난(2001년 9월1일~2002년 8월31일, 99년 8월 31일 이전) 의약품 중 식약청 분류번호 111번~219번에 해당하는 5,248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평가결과 전체 5,248품목의 27.9%에 해당하는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이 약가 인하대상에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10% 이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달 고시에 반영돼 오는 3월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 재평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3년 동안 총 3,040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584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계했다. 평균 인하율은 7%였다.

병원약사 초임 연봉은 평균 2600만원으로 최저는 1682만원, 최고는 3400만원을 받아 병원에 따라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전국 주요병원의 약사임금을 조사한 '2005년 약제부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병원의 약사초임 연봉은 평균 2600만원, 3년차는 2779만원, 5년차는 2999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약사는 3493만원, 15년차는 4008만원이다. 병상별, 종별에 따른 병원약사 임금차이가 났다. 약사 초임연봉의 경우 300병상 이상 규모는 2600만원이지만 그 미만 병상은 2450만원으로 평균 150만원 차이가 났다. 또 전문종합병원은 2512만원으로 그외 병원의 2600만원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약제부서장의 평균 연봉은 4929만원으로 근무경력은 15.8년이었다. 부서장 연봉은 국공립병원이 평균 5370만원으로 사립병원의 4730만원보다 많았지만 근무경력은 국공립병원이 18.5년으로 사립병원의 14.8년보다 길었다. 300병상 이상 병원의 약제부서장는 16.8년 경력에 5062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 미만 병상에서는 9.2년 경력에 3953만원에 그쳤다. 병원약사회는 "임금자료 조사는 2005년에 시행했지만 임금 수준시점은 2004년이 되기 때문에 현수준과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PPA감기약 사건 등을 계기로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의사, 약사, 제약사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 집계결과 총 1,841건이 보고돼 지난 2004년 9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85건, 2001년 363건, 2002년 148건, 2003년 393건 등에 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와 모니터링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 등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주사제 희석액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30% 이상 꾸준히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이 모두 보고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규명과 방지를 위해 신약의 시판후 재심사, 시판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적정사용 평가 및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 개발, 부작용 용어 표준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부작용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한편 부작용 보고사례가 한국의 경우 년 1천건을 돌파한 상황이지만 일본 3만건, 미국 42만건 등에 견줄때 아직도 보고 및 모니터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내려지는 실정이다. 또 부작용 보고 대부분이 의사나 약사보다는 제약사에 치중되는 현상이 가중된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K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선 의약사 위주의 부작용 모니터링보다는 제약사의 자발적 보고가 대부분인 양상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모습"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는 적잖이 심각한 사안이다. 소포장 생산이 안 되고 잦은 처방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고약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탓에 버려야 할 불용재고약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 제약사가 반품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개봉한 약이나 유효기간이 임박 또는 경과한 약 등은 이래저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약국은 약을 버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폐의약품을 이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미 법 개정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7월을 전후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우리는 폐의약품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모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발표를 쉬쉬하고 있을 정도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액제의 경우는 하수구에 마구 버려지고 정제나 캅셀제 등은 일반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려진다. 약국의 경우도 제약사에 반품돼서 소각 처리되는 것 이외에는 그냥 버려질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처리를 엄정히 하자는 취지의 법안 개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마냥 방치하고 그 처리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가운데 처벌만 하는 법을 만든다면 폐의약품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난 연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면 약국은 국민적 감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폐의약품을 마구 버려서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불용재고약을 처리할 대책이 없는 약국들에게는 다소 지나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자체로만 봐서도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도 하다. 이번 입법 추진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용 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당 문희 의원이 수도권 401개 약국을 대상으로 불용재고약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정법안이 현실과 겉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10개 약국중 평균 6개 약국이 통상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불용재고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개 약국으로만 추정해도 불용재고약은 240억원 어치에 달한다. 불용재고약은 주기별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많게는 연간으로 치면 약국당 1천만원이 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약국들은 수백억원 어치에 달하는 약들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 만 해도 큰 부담이다. 거기다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추가토록 한다면 약국 현실상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병·의원도 원내조제후 버려야 할 폐의약품이나 남은 수액과 주사액 등이 관리대상에 들어가 마찬가지 입장이다.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이 겉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폐의약품은 정수나 살균시설을 거쳐도 정화되지 않아 다른 어떤 위해물질 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체에 치명적임에도 이렇다 할 연구자료나 실증 데이터마저 많지 않다. 국민들은 폐건전지 이상으로 폐의약품이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때마침 문희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급증하는 폐의약품, 이대로 쌓아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내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사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여론수렴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배일도 의원은 문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하니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입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도매협회장 선거를 두고 말들이 많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돼서가 아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치칼 도매상들이 이른바 ‘OTC’ 도매상 출신 후보에게 고스란히 회장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를 보면, 승패가 엇갈린 이유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1위를 한 한상회 사장이 71표(44.4%)를 얻었고 남상규, 김행권 사장이 각각 49표와 40표씩을 얻었으니 남 사장과 김 사장이 에치칼 도매의 표를 나눠 가진 것이다. 한 사장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도협 중앙회 선거의 전초전에 가까운 서울시회장 선거가 이 같이 귀결되자 에치칼 도매상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협회가 에치칼과 OTC로 이분화 돼 있는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해도 결국은 회장이 몸담고 있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 중앙회 정책사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임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에치칼 도매상 대표들은 도매협회장 선거를 준비 중인 이한우 회장과 황치엽 회장의 연합전술을 못내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이창종 회장이 어부지리로 승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평소 호형호제한다는 이 회장과 황 회장 두 사람 다 ‘대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다. 뿐만 아니라 이창종 회장까지 세 사람 모두가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회 선거가 서울시와 다른 점은 시약과 수입·원료지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부는 1개 업체당 0.5표의 선거권이 부여돼 최근 74명의 대의원을 확정했다. 이들 74명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시약·원료지부가 평소 종합도매상들과 왕래가 잦지 않다보니 개별적으로 지지후보에게 소신투표하기 보다는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약·원료지부의 표심을 붙잡는 후보가 승기를 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도매협회장 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금, 중앙회 선거가 서울시의 ‘재판’이 될 지 아니면, 에치칼 도매상을 양분하고도 이한우 회장이나 황치엽 회장 중 한 사람이 ‘표몰이’를 통해 권좌에 오를지 그야말로 흥미로운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에피네프린을 함유한 OTC 흡입용 천식약에 대해 "필수용"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라고 권고, 향후 FDA가 이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 입법과정이 시작되고 입법 완료시 이들 제품의 유통은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에피네프린 성분의 대표적인 OTC 흡입용 천식약은 프티매틴 미스트(Primatene Mist). 이들 OTC 천식약에는 약물배출을 돕기 위한 성분으로 염화불화탄소(CFC)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동안 "필수용"으로 분류되어 CFC 사용이 허가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문위원회는 OTC 흡입용 천식약이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CFC 사용을 허락할 정도로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 프리매틴 미스트를 판매하는 와이어스 소비자 건강관리는 현재 프리매틴 미스트의 사용자는 약 3백만명 가량이며 이중 2/3는 처방 천식약이 있으면서도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70만명 가량은 의료보험 미가입자라고 말했다. 와이어스는 프리매틴 미스트는 "필수용"으로 분류될만큼 보건에 혜택을 준다고 반박했으며 CFC가 없는 제품을 생산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FDA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FC는 여러 제품에 에어로솔 추진제 사용되어왔으나 오존층 고갈 우려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로 작년 3월 FDA는 CFC를 사용한 알부테롤(albuterol) 성분의 흡입용 처방약은 2008년 말에는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한편 일부 의료전문가는 꼭 CFC 문제만 아니라도 에피네프린을 함유한 OTC 천식약이 천식환자의 적절한 치료접근을 막고 있으며 에피네프린과 관련한 심장안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