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 약점 들추기 등 후보들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8명의 후보들은 "내가 회장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특히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후보들끼리 연합해 한 후보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들끼리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장을 연출했다. 장동익 후보는 박한성 후보을 겨냥 "서울시의사회에서 발행하는 의사신문이 박한성 후보를 부각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박한성 후보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장동익 회장은 개원의협의회장으로는 괜찮지만 의협수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김세곤 후보는 김방철 후보에게 "의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공약은 뜬 구름 잡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고, 김방철 후보는 "군의관 복무단축 공약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사했다. 양 후보는 공약실천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윤철수 후보는 주수호 후보에게 "과거 의사파업 당시 회원들 회비만 걷어 제대로 했느냐"며 "정치세력화를 위해 특정 정당에 올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후보는 "의료인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지향점이 같은 정당에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영우 후보와 김대헌 후보는 별다른 정책적 비판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과 띄우기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토론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소나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고, 일부 후보는 예민한 약점을 건들며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여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동창회 후보단일화는 아주 옹졸하고 불공정한 처사로 이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박한성 후보는 적자고 나는 서자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연대출신인 장동익 후보도 "동창회 후보단일화를 받아들인 박한성 후보도 문제"라며 공격에 동참했다. 김세곤 후보에 대해 상대 후보자들은 의협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익 후보는 "13억 횡령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회장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세곤 후보는 장동익 후보에 대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속으로는 반대하면서 의협회장을 하기 위해 겉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언행일치를 문제삼았다. 한편 김방철 후보는 "의약분업 6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일부 약사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민 의약분업 평가대회를 마련하겠다"는 네거티브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1일 오후부터 메디게이트뉴스(www.medigatenews.com)를 통해 녹화방송분이 방영된다.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28일 열린 의료광고 세미나에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하건 포지티브로 하건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는 문제”라면서 “규제(금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격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얻는 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일단)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이와 함께 “(규제는 완화하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형사벌과 행정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3항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제한이 이미 실효성 없는 법이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임 팀장은 이 같은 반증으로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 “이미 80~90%의 의료기관이 기능과 진료방법을 광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은 이런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광고가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형화, 또는 일상화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 개정안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미 검증됐거나 통용되고 있는 기술)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 허용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학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28일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의료광고 세미나에서 인제대 김진현 교수와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과 소보원 박성용 연구원은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창했으며,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을 견지한 의견을 내놨다. 이는 김진현 교수와 신현호 변호사가 경실련에 몸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단체를 한쪽으로 의료계·정부 측이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놓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은 살리면서 환자유인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포지티브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도 “헌재의 입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적용하고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질병과 의료비,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정보”라면서 “그러나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알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특히 “‘최고의’ ‘최초의’ 따위이 이미지 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는 데,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은 “현행 의료광고는 규제내용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광고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기껏 안내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제도권내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 박성용 연구원은 “의료광고가 광고기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내용은 엄격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허용할 의료행위와 기술을 다 규정한다면 6,000여 가지를 다 법령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금지대상을 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 타당하다”고 밝혀,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