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협약서의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급하던 방식을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협약체결시 연구비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비 전액 또는 50%를 지급하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연구과제의 선정 이후 과제협약을 체결한 뒤 연구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과제 선정 즉시 협약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그 동안 진흥원에서 발급 받아 오던 연구비카드도 연구자가 직접 LG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3종이었던 과제협약서 첨부서류(세부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참여기업과의 계약서)를 대폭 줄여서 '민간부담현금 확인서류' 1종으로 통합해 연구자의 편의를 돕게된다. 진흥원 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연구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활명수, 쌍화탕 등 의약품을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 수십곳에 납품해온 유통업자와 이를 받아 판매한 소매업자 등이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는 31일 드링크류 등 의약품을 판매해온 관내 슈퍼마켓 70여곳을 적발, 1차 경고 조치하고 이들 슈퍼마켓에 불법 유통한 업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의약품 판매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측은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은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 관련규정을 모른 채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이 같은 불법유통 의약품이 슈퍼마켓 등에서의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월2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의 의약품 구입경로 및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과자의 아토피 유발문제, 비타음료의 벤젠 검출, 분유·두유의 유해성 논란 등 올해들어 식품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식약분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장하는 정부 측에 맞서, 식약청 조직을 현재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국정간 식약분리 논란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량만두소 사건과 기생충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식품사고가 올들어 과자, 비타음료, 두유 등으로 연이어 번지면서 식품, 의약품 분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처 통합 주장이 탄력을 받아 식약청 분리 추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에 식약청 내에서도 식품사고로 인한 불똥이 고스란히 식품, 의약품 분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는 입장이다. 식품사고 불똥, 고스란히 식약청 분리로 식약청 한 관계자는 "불안한 식품행정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식약청 분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식품안전처 신설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품본부 한 관계자는 "식품분야 공무원들은 식약청 조직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식품사고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난감해하는 표정"이라며 "신설 안전처로 빨리 흡수돼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신설 식품안전처를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식약청 조직 강화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야당 중심으로 '식약청 조직 강화론' 제기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국민정서, 작은정부 지향,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는 복지부 6명, 식약청 654명, 농림부 177명 등 9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이 전체 조직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식약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동양 정서를 거론하며 정부 주도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를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확대를 견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림부, 식약청 등 8개 부처간 이견으로 식품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당정협의도 원만치 못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 당정 이견, 야당 반대 등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며 "식품사고가 식품안전처 신설로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 여론은 식품안전처의 신속한 운영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인천지역 도매상과 약국의 영양수액제 불법 유통·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지난달부터 인천지역 도매상과 서울 영등포 소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J제품, A제품 등 영양수액제 거래내역을 조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무자료 거래를 통한 도매상의 탈세인지, 아니면 약국의 불법판매인지 여부를 몰라 도매업계와 약국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양수액제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뒤, 불법으로 투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적발되자, 약국의 불법판매 여부를 역추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도매상 조사에서 두 품목을 공급 받은 약국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또 영양수액제의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가 타깃이 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방향과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달여 동안 더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내용을 함구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서 "추이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의 검액조제방법에 습식분해법을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는 한약재 검사기관과의 합동회의에서 한약재 대부분 건조물이기 때문에 습식분해법으로는 황산-질산법보다 질산-과산화수소법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험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검사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되어 있던 생약의 중금속 고시를 개정하여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정했다. 이중 가압 고주파분해기(microwave)를 이용한 검액조제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한약재 검사기관이 화염식 원자흡광광도계(Flame-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를 사용하는 경우 검체채취량이 너무 적어 최적의 검출조건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제기돼왔다. 생약의 개별중금속 고시는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4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므로 이번 고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8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