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식약청 분리 논란 '2라운드'

• 비타음료·과자 등 잇단 식품사고, 분리 여론 부추겨

과자의 아토피 유발문제, 비타음료의 벤젠 검출, 분유·두유의 유해성 논란 등 올해들어 식품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식약분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장하는 정부 측에 맞서, 식약청 조직을 현재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국정간 식약분리 논란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량만두소 사건과 기생충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식품사고가 올들어 과자, 비타음료, 두유 등으로 연이어 번지면서 식품, 의약품 분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처 통합 주장이 탄력을 받아 식약청 분리 추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에 식약청 내에서도 식품사고로 인한 불똥이 고스란히 식품, 의약품 분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는 입장이다.

식품사고 불똥, 고스란히 식약청 분리로

식약청 한 관계자는 "불안한 식품행정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식약청 분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식품안전처 신설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품본부 한 관계자는 "식품분야 공무원들은 식약청 조직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식품사고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난감해하는 표정"이라며 "신설 안전처로 빨리 흡수돼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신설 식품안전처를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식약청 조직 강화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야당 중심으로 '식약청 조직 강화론' 제기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국민정서, 작은정부 지향,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는 복지부 6명, 식약청 654명, 농림부 177명 등 9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이 전체 조직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식약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동양 정서를 거론하며 정부 주도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를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확대를 견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림부, 식약청 등 8개 부처간 이견으로 식품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당정협의도 원만치 못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 당정 이견, 야당 반대 등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며 "식품사고가 식품안전처 신설로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 여론은 식품안전처의 신속한 운영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