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9일 논평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어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 형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리베이트 관행들까지 연구해 약사법과 의료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리베이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부분의 개선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결정구조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고질화된 의약사의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복지사회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대한약사회 원회목 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가청렴위에서는 매출의 약 10∼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 동시 처벌, 공익신고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는 행정처벌기준이 강화돼 있지만, 내부고발자들을 조속히 활용하면 부조리 개선에 좋겠다고 생각해 청렴위와 협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대체조제와 관련 “정부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과 고가약처방에 대한 문제 등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의장은 사후통보 절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회장이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려면 의사들이 먼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후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약사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강 의장은 “일 리가 있다”면서 “추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배석했던 정동영 당의장도 “약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와 리베이트 척결문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원 회장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성분명처방을 저해하는 의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삭제 등을 건의했다.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의 숍인숍인 '위드팜 건강생활'이 총 7개 약국에 입점, 약국가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20일 위드팜 연세약국(신촌), e-삼성약국(일원동), 신명지약국(신촌), 미래약국(안암동), 두산약국(대구), 단골약국(구미), 모범약국(영원) 등 7개 약국에 '건강생활' 숍인숍인 입점했다며 현재 10여개 약국에서 오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건강생활 숍인숍 시장 정착을 위해 100호점 오픈까지 가맹비(50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만 약국에서 부담케 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드팜건강생활의 약국 숍인숍 및 로드숍 매장에는 교육을 받은 매니저가 투입,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약국의 새로운 매출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 건강생활에 입점 되는 제품군은 뉴질랜드 건강기능식품인 'Good Health', 사해 기능성화장품, 3M사의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등이다. 건강생활은 또 로드숍 형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안양 한림대병원앞 성심의료기, 부산 성원메디칼 빌딩에도 입점해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청장 김진수)은 20일 수입식품 검사 인력 보강과 관련해 증원된 인력 100명중 1차로 임용된 48명의 직원(식품위생직 26명, 보건연구사 22명)에 대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임용된 48명 중 식품위생직 24명은 수입관리팀, 신항수입식품 검사소 등 4개 수입식품검사소에 배치되어 부산청을 통해 통관되는 수입식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연구사 등 24명은 신설된 시험분석센타에 배치되어 수입식품 등의 분석 업무와 유해물질 분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규자 교육은 신규 임용자로서의 소양교육과 식품 안전관리 업무, 수입식품 검사 업무, 분석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식약청은 이와 함께 시험분석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 신규자에게 배포하고 시험분석센타 전 직원의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담고 제작해 신규자들에게는 유용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간호사 1만명이 미국에 진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HRS 글로벌, 뉴욕의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진출 한국 간호사는 먼저 유급 인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영어교육을 받게 되며, IELST(영어시험)을 통과하면 정직원으로 채용,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은 산업인력공단과 HRS 글로벌, HRS 코리아,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뉴욕의 마존 엔터프라이스의 대표가 공동 서명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는 9월부터 진행되며, 대상병원은 미즈메디병원 등 총 133곳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과 일정, 평가기준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은 260병상 이하 종합병원 123곳과 300병상 이상 병원 10곳 등 총 133곳이 선정됐으며,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만성질환 또는 특수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정신병원, 군병원 등 87개 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평가대상 병원의 규모를 고려해 평가기준을 종전 138개 문항에서 109개 문항으로 축소하고, 면담조사 환자수도 167명에서 8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기관 중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모성과 신생아’ 부문을 평가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조사 대상 환자수도 중소병원의 환자수를 고려, 종전 60명(입원·외래 각 30명)에서 40명(각각 20명)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평가자료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평가담당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준비기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중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대상병원에 통보해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는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협력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현재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험청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통합 네트워크를 이용해 환자의 보험청구과정을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보험 청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병원이나 보험사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의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원스톱 보험청구를 끝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현실에 적합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보험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김철수 KPPO 운영위원장은 “민간의보협의체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보험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기총회에는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 김재정 의협회장 등과 병원장 등 병원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이어 KPPO 박용남 간사의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으며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특강에서 민간보험과 정부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