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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업 시차발생시 1약사 2약국 행정처분기존 약국을 운영하다가 타 지역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개폐업 시차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업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약사 1인이 2개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비춰지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 후 최종 등록여부가 나오기 전 약국업무를 개시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자료를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사례1=1인 약사가 2개소이상 약국을 개설해 면허취소 A시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약사 갑은 을에게 위 약국을 양도하고 B시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했지만, A시에 있는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66일 동안 외관상 2개 약국을 동시개설한 것처럼 돼 버렸다. 그 후 약사는 새롭게 개설했던 B시에 있는 약국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고 A시에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해 50일 동안 또다시 외관상 2개 약국을 운영한 것처럼 됐다. 결국 관할당국은 1인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약사는 "A시에 있는 약국은 잔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사례2=최종 약국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 안하고 업무개시해 낭패 통상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할 경우 시설기준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많다. C약사도 이같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약국업무를 개시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C약사는 해당 관할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며칠뒤 약국업무를 시작하자 관할당국이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날 오후부터 약사업무를 중지시켰다. 또 약사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C약사는 "최종적으로 등록 허가가 나온 것은 40일 이후였으며, 오전 동안 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 약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정지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감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약사가 받아들여 소가 종료됐다.2006-05-02 12:25:23정웅종 -
여자친구, 이별에 앙심품고 임의조제 고발한 약사가 여자친구에게 처방없이 감기약을 조제해 주었다가 헤어진후 얼마뒤 앙심을 품은 옛 애인에게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의약분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조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사례와 같이 엉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박정일 법률사무소)는 선의에 의해 또는 허물없는 사이라 안심하고 임의로 약을 조제해 주었다가 결국 행정처분을 당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상담 사례1=서울 A약국의 B약사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감기약을 조제해 줬다. 그러나 얼마 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이별에 앙심을 품은 옛 여자친구가 감기약을 임의로 조제했다며 B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B약사는 최근 박정일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임의조제로 800만원의 행정처분과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상담 사례2=또다른 서울의 C약국에서는 티눈 치료제를 구입한 환자가 환부가 아닌 곳에 약을 잘못 발라 덧난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D약사에게 티눈 치료제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D약사가 병원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자 이 환자는 병원보다는 약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치료약을 조제해 갔다. 그후 환자는 금품을 요구하며 A약사를 협박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조제로 D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D약사의 동기는 호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임의조제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C약사와 D약사의 조제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닌 선한 의도였지만 임의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이다. 이들을 직접 상담한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직접 약국에서 경험한 일화를 예로 들며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임의조제라 판명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약사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어느날 숙취를 풀고자 자신도 약사임을 밝히고 서초구의 S약국에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잔탁' 한통을 살 수 있는지 부탁했다. 그러나 E약사는 같은 약사라 해도 잔탁은 처방없이는 줄 수 없다며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고 임의로 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모든 약사들이 당장 싫은 소릴 들을지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선 절대로 임의조제에 임해선 안된다"며 "어떤 형태라도 임의조제라고 판명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약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2006-05-02 12:15:39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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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국 향정약 관리실태 무작위 점검경찰이 무작위로 약국을 선정, 향정의약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약국들의 철저한 향정관리가 요망된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약사감시와 별도로 경찰이 직접 나서 약국에 비치된 향정관리대장, 향정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향정관리 실태 단속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첩보에 따라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충남의 한 개국약사는 "경찰은 유흥가 등에서 향정약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돼 조사를 나왔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전남의 한 약사도 "경찰 4명이 약국에 들어와 향정관리대장을 점검하고 갔다"며 "마치 범법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장치 유무 ▲마약류 판매대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향정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은 경찰의 주요업무"라며 "약국도 향정약이 유통되는 곳인 만큼 관리차원에서 진행되는 점검일 것"이라고 밝혔다.2006-05-02 12:10: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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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비 30억원 지원복지부는 올해 적십자병원에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30여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건축, 경영,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적십자병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류와 현지평가 등 2중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상주적십자병원에는 835백만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789백만원, 통영적십자병원에는 780백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병원을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평가위원회에 의뢰해 지원병원을 결정함으로써 지원병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50여억원을 지원해 이들 병원을 지방의료원과 함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소속기관으로 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 등 전국에 모두 6개 병원이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해왔다.2006-05-02 12:0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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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산모 동의 전제돼야 의약품 활용"식약청의 지침과는 별개로 앞으로 태반을 의약품으로 활용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태반을 의약품의 원료 이외에 활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이와 함께 태반의 매매 자체도 금지했고, 역시 이를 위반해 태반을 공급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 발의 취지와 관련 “태반의 안전성을 검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태반의 기증과 공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06-05-02 11:58: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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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보험급여기간 24개월로 연장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 엔브렐주’의 보험급여기간이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이와 함께 엔브렐 약가를 바이알 당 16만4,000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와이어스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그 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이 감소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엔브렐은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TNF)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지난 2003년 국내에 출시됐다.2006-05-02 11:50:4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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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강기능식품 페스티벌' 개최100여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기능식품신문(사장 이영복)은 '제조판매업체와 유통업체의 만남'을 주제로 한 '2006 건강기능식품 페스티벌'을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동안 AT센터 제2전시장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는 'PharmEXPO 2006'이 동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유통업체의 연결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본상 3개 제품과 특별상 5개 제품을 '소비자만족대상'으로 선정해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능식품신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독특한 레이아웃으로 업체와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기능식품박람회와 △판매업체와 유통업체간 상담과 만남의 장인 파트너링 포럼 △일반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히트상품을 선정하는 소비자만족대상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기능식품신문 이영복 사장은 "이번 행사는 높아가는 진입장벽과 규제로 고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시에 개최되는 'PharmEXPO 2006'은 △일반의약품과 자가검사기기 등의 셀프케어박람회 △공개토론과 강연으로 엮어지는 팜케어서비스 컨퍼런스 △약학대학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2006-05-02 11:45:34신화준 -
발기부전 홍보대사에 홍서범·조갑경씨 선정한국릴리는 발기부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가수 부부 홍서범(47), 조갑경(38)씨를 ‘2006 性공부부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영화배우 폴 뉴먼, 브라질의 축구스타 펠레, 슈퍼모델 제리 홀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 홍보대사로 나선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발기부전 홍보대사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발기부전은 일찍 의사와 상담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도 쉬쉬하다가 병을 더 키우는 경우를 봤다”며 “발기부전으로 인해 남편 본인은 물론, 아내까지 함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남성과학회(회장 부산의대 박남철 교수)와 한국릴리는 이날 캠페인 선포식에서 36세 이상 중년부부 중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性공부부’ 척도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박남철 교수는 “발기부전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며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부부간의 진정한 ‘성공’은 ‘性공’ 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05-02 11:24:3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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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정신지체 장애우 등반행사 지원한국 마이팜제약은 지난달 29일 고양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한 북한산 등반행사 '정상에서 나누는 사랑이야기'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사랑이야기는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등산 프로그램으로 마이팜은 등산행사 지원과 함께 자사 제품인 홍·태C도 증정했다. 허준영 대표는 "봉사하는 기업문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참가자들이 좀더 재미있고 수월하게 등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날 행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2006-05-02 11:24:19박찬하 -
중앙대병원 당뇨교실 800회 기념 걷기대회중앙대학교병원(원장 장세경) 당뇨센터는 20일 당뇨교실 800회를 기념하는 특집 당뇨교실 및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되며 내분비내과 오연상 교수의 건강강좌와 ▲식사·운동요법 강의 ▲걷기대회 ▲당뇨퀴즈 등이 개최된다. 또 사전 접수한 모든 참가자에게 식사와 모자, 조끼 등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혈당측정기, 라디오, 만보기 등 경품을 지급된다. |문의| (02) 6299-1111.2006-05-02 11:11: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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