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의약품’을 주제로 한 대중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주최로 24일부터 개최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된다”면서 “FTA가 국민 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토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인 남희석 변리사와 보건의료분야 대책위원인 신형근 약사가 맡는다. 또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과 건강보험공단 허순임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개 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결장폴립으로 결장경하점막절제술을 다부위에 시행한 경우 수기료 산정은 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자770-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키로 했다. 또 만성 국소성 통증증후군 상병에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와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해서는 염산페치딘주는 기투여된 용량 및 기간을 감안해 인정하지 않고,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05.8.29)에 의거,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원내에 새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한 입찰을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Cetuximab 100mg' 등 28품목으로, 등록기간은 24일부터 내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구매팀(031-900-0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훈병원이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재입찰 결과 4개 그룹과 4개 품목이 낙찰되는 데 그쳤다. 2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날 입찰은 품목별단가 42품목, 그룹별 단가총액 10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개성 등 5개 업체에 4개 그룹과 4개 품목이 낙찰됐다. 그룹별 단가총액입찰에서는 개성약품이 6그룹(‘조피클론7.5’ 등 75종) 과 10그룹(‘염산플루라제팜15mg’ 등 75종)을 낙찰시켰으며, 태경메디칼에는 9그룹(‘클로랄 하이드레이트100mg’ 등 75종)과 11그룹(‘프로포폴500mg’ 등 73종)이 낙찰됐다. 품목별단가입찰에서는 태경메디칼이 사노피의 ‘플라빅스’를, 대영메디칼이 유영제약의 ‘셀몬캅셀’을 각각 낙찰시켰다. 또 근화제약 ‘근화카리메트산’과 보령제약 ‘카리데이커산’이 경합한 품목은 동부팜넷에, 펜믹스의 ‘타박신주4.5g'과 와이어스의 ’타조신주4.5g'이 경합한 품목은 태영약품에 각각 낙찰됐다. ‘플라빅스’의 경우 단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예가대비 85.8%(1,704원) 나타났다. 보험상환가 2,174원과 비교하면 78.38%에 불과한 금액이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송봉근)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마술기획사 ‘EL매직’을 초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마술공연을 열었다. 병원 측은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야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술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원중인 H모(39)씨는 마술공연 관람 후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술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재 순천병원과 대전병원이 오는 29일과 30일 잇따라 자체 사용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2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재 순천병원은 ‘스티렌정’ 등 325품목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30일 오후 3시 입찰한다. 입찰방식은 그룹별 최저비율 낙찰제. 산재 대전병원도 1차 입찰에서 유찰된 품목별단가 3품목과 2개 그룹을 대상으로 29일 전자 입찰한다. 앞서 지난 22일 실시된 1차 입찰에서는 대전동원약품이 1개 그룹(3그룹)과 품목별단가 5품목을 낙찰시켰다. 또 유니온약품(3품목), 한송약품(2품목), 원강팜(1품목), 백제에치칼(3품목) 등 4개 도매상에게도 1~3개 품목씩 돌아갔다.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모의분석을 진행키로 하는 등 의약품 저가 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황분석 및 저가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의분석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개발 의약품의 약가결정과 관련해서는 A7 참조국 외에 약가를 비교적 잘 관리하는 국가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약가를 반영토록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의 급여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결정기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진료과목간에도 진료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간 진료비 격차해소를 위해 지난해 3~4분기 입원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세분화된 자료를 개별 기관에 통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 퇴직자의 병원 및 제약회사 취업과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유사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철회됐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만큼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뒤, 지급하면 되기 때문.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개정안 철회와는 관계없이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약제비 환수는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심평원도 종전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도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한 뒤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환수한다. 달라지는 점은 환수근거를 어느 법에서 찾을 것이냐 이지, 환수행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다보니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다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을 적용해, 진료비를 상계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법원이 과잉약제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과잉약제비의 위법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추가 지출되고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했다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안을 철회해도 요양급여비 심사기준과 과잉약제비 환수는 종전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