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를 넘어서는 공시가를 기록한 강남의 '도곡렉슬'.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도곡렉슬상가'에 약국이 과잉공급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상가뉴스레이더와 인근 부동산 업소에 따르면 도곡렉슬상가는 현재 지하 1층에 약국 1곳이 이미 입점해 있고 1층과 3층에 약국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도곡렉슬 상가 지하1층에는 L약국이 개업, 운영을 시작했고 3층에 'S약국 입점확정'이라는 게시물만 붙어 있는 상황으로 개업은 미지수다. 이 상가 3층에 클리닉센터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치과와 한의원만 개원이 확정돼 약국 입점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근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약국 자리를 원한다면 1층에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3층에 의원 입점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약사들도 쉽사리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렉슬상가 옆 J상가에 이미 오래전부터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개원을 해 고정단골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며 "높은 임대료를 주고 렉슬상가에서 개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이 상가에 약국이 2곳이 더 입점할 경우 과도한 임대료와 처방분산 등이 겹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곡렉슬 상가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1층 전면부의 보증금은 1억원대에 형성돼 있고 월세만 500~700만원에 달한다. 즉 의원이든 약국이든 살인적인 임대료가 개원·개국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매매가도 평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해 거래가 아예 없는 수준. 이에 상가 공실률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입점 상가 150개 중 50여개 이상이 부동산업소로 사실상 상가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곡렉슬 상가 내의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상가에 그 흔한 중국집, 라면집 하나 없다"면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상가입점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배후가 3,002세대인데 상가는 6000평에 달하는 중형급"이라며 "점포수가 과잉 공급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곡렉슬(50평·16억4,800만원)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에서 삼성동 아이파크(55평·17억5,000만원)와 타워팰리스(50평·10억8,300만원)를 제치고 가장 비싼 아파트로 조사됐다.

의사단체가 최근 종로 약국가의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보도와 관련, "약사 불법행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종로의 약국가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불법판매되는 실태가 고발되었다"며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분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분업 제도가 약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약분업 불법행위 관련 이슈 때마다 단속강화를 공언하고 있으나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행정적 온정주의 일환으로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적발된 약국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것과 전국적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한미FTA 의약품 분야협상과 관련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복지부 홈페이지 ‘생생(生生)정책’란을 통해 ‘FTA 음모론’, ‘한미 꽃놀이패’, ‘이면합의’, ‘미국의 압력설’ 등의 일부 보도와 관련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유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뒤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미FT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복지부도 철저히 이 방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이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가 두 번씩이나 본인을 만나 (포지티브에 대한)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미국 대사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며 “국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버시바우 대사의 자세를 따라 배우자고 복지부 공무원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미 대사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 대사가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유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갈 길이 아직 멀고 이제 두어걸음 발을 내디뎠고, 앞으로도 숱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1일 한미간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 앞서 복지부가 미국의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 특허보호대상 포함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의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약사법시행규칙 ‘재심사규정’에 의해 사실상 자료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오리지널 품목 외에 유사의약품까지 자료 및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현행 규정을 근거로 미국에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화학적으로 동일한 의약품만 자료보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사(similar)’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유사'의 개념에는 활성성분의 모핵은 같고 단순히 염기만 다른 품목이나 사실상 동일한 품목이 있고, 모핵은 같지만 염기도 다르고 효과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사실상 다른 품목’으로 간주되는 품목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유사의약품의 자료보호 및 특호보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자료독점보호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한미FTA 협상은 물론 21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협상에서 현행 규정을 근거로 미국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종 입장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 한미FTA특위 토론회에 참석, 유사의약품을 비롯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싱가포르 협상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4대 이사장에 이재용(52) 전 환경부 장관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에 이 전 장관과 안종주 공단 가입자 상임이사를 차기 공단 이사장 후보로 제청,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수 일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이르면 내주부터 공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회장, 대구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