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 대해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측의 제기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이틀간의 협상을 끝마치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한미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되는 제3차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과 지재권 분과와의 병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차 협상에서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며, 싱가포르 회의를 바탕으로 추가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는 전만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장, 복지부와 식약청, 외교부, 재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미국에서는 애로우 오거롯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와 톰 볼리키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 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B형 간염환자 10명 중 7명은 A형 간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염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는 최근 B형간염 환자 및 보유자 825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A형 간염에 중복 감염될 경우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8%만이 A형 간염의 감염경로나 전염성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질환의 위험성에 비해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84.2%는 본인의 A형 간염 항체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전체의 5.1%만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19명의 환자 중 70%가 가족 내 감염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93.2%가 예방접종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비율은 32.4%에 불과했다. 자녀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접종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서’(42.4%), ‘A형 간염에 대해 잘 몰라서’(38%)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B형 간염 환자에게 A형 간염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발병 시 간염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지기 때문. A형 간염은 오염된 물, 음식, 개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급성 질환으로, 이미 간에 손상을 많이 입었거나 간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간염 보유자에게는 심각한 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창홍 교수는 “B형 간염 환자 및 보유자는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A형 간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B형 간염군에 대한 A형 간염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3일 김영곤 병원장과 해외의료봉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인류애 실천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해외의료봉사단은 24일부터 29일까지 4박6일간 미얀마 수도 양곤의 차욱장과 음애싸웅 지역, 미얀마 남부의 때뷰 지역 주민들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미얀마 해외의료봉사단은 양경무 교수를 단장으로 내과, 소아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의료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병원에서는 의약품과 수술기구 등 의료비품 일체를 지원했다. 김영곤 병원장은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단장 및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머나먼 이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중국 유주지역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지구촌 인류애를 실천했으며, 매월 도내 군면 지역을 순회하며 농촌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철수 병협회장을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위촉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 입안과 조정, 대안 개발 등을 의학계, 의료계간 협의, 조정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병협을 비롯 의협, 의학교육평가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방식( EDI)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의약 5단체가 KT와 논의를 벌였지만 협상에 실패해, 2차 협상자로 선정된 데이콤 등과 교차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는 1차 협상자인 KT가 제시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가격과 조건 최종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KT는 최근 회의에서 EDI 사용 요금을 WEB EDI를 제외한 VAN EDI 요금에서만 평균 22% 인하하고 협회지원금을 VAN EDI 매출의 3%로 제안했다. 반면 의약5단체는 45% 인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요금과 협회지원금을 명확히 분리, VAN과 WEB 부분도 제시해 요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는 KT와 협상을 중단하고 제2차 협상자 데이콤, 제3차 협상자 하나로텔레콤과 교체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는 여러차례 KT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31일 18시까지로 협상 만료시한을 정하고 데이콤, 하나로텔레콤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지난 1996년부터 요양기관에 진료비청구 VAN EDI 서비스를 제공키로 심평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10월말 계약이 종료된다.

[이슈분석] 싱가포르 별도협상과 향후 전망 한미간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또다시 늪에 빠졌다. 지난 7월 제2차 FTA협상이 의약품 탓에 파행으로 끝을 맺은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 주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을 번갈아가며 이틀간 협상을 진행한 한국과 미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신약가격 보장을 위한 16개 요구안을 제시했고, 한국은 GMP시설 상호인정 등 4개안을 요구했다. 미국은 신약허가와 경제성 평가, 등재여부의 근거, 보험가격 결정 이유의 통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미 알려진 대로 보험약 등재여부 및 약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와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율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같은 미측 요구안은 벌써 한국이 싱가포르 협상에 임하기 전에 예상했던 의제로, ‘건강보험 안정성’이란 큰 틀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 등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기준(GMP)의 상호 인정을 통해 미국에서도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면허도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보험약가의 결정 및 등재과정에 있어 절차와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다음달 적진(?)에서 진행되는 제3차 FTA협상에서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포지티브 연내 시행에 동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세부시행 방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물론 특허만료약 20% 인하를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안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연장을 통해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잖이 부담이 가는 대목인 탓이다. 아울러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허가 및 특허의 연계,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 협상단을 한층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FTA 3차 본 협상에서도 한국이 약가정책과 관련 계속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