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4일 이레사 약가인하 패소 판결과 관련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의료관계자와 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만 이레사가 최초의 분자표적 폐암치료제로서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재판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이레사는 기존 화학 치료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진 표적치료제 선두주자"라며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 있어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은 920례에 달하는 EAP(동정적 사용승인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혁신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레사의 효능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에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에서 이레사의 독창성은 인정되지만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혁신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상호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의 병용투여만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만련, 오는 28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 및 제픽스시럽(lamivudine 경구제)과 헵세라정(Adefovir difivoxil 제제)의 경우 서로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만, 이들 두 의약품 중 하나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히 제픽스의 경우 기존에는 투약기간을 ‘간이식 후 최대 1년간’이라고 제한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헵세라정의 경우에도 대상환자에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로 추가해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서 제픽스에서 헵세라로, 또는 헵세라에서 제픽스로 각각 교체하는 시점에서의 병용투여는 할 수 있지만, 임상근거가 명확치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ilin 주사제인 헤파빅주는 투여대상에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를 포함,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히루안플러스주 등 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의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V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던 것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대상환자로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Ⅰ, Ⅱ, Ⅲ)에 투여시’로 변경키로 했다. 알츠주 등 sodium hyaluronate 주사제도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Ⅰ, Ⅱ, Ⅲ)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또는 견관절주위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가글용제인 오키펜액(신규 등재예정)은 ‘치은염, 구내염, 인두염, 발치전후의 염증 완화’에 허가받은 가글용제로, 유사 가글용제에 비해 고가인 점을 감안해 50ml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포스레놀정(lanthanum carbonate 경구제)의 경우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환자(ESRD) 가운데 혈액검사상 혈중 인(P) 수치가 5.6㎎/㎗ 이상이면서 Ca×P산물(product)이 55mg2/㎗2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키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방진료에 사용되는 맥진기, 경락진단기, 전기치료기 등 한방의료기에 대한 지난 5년간 특허출원 건수는 1,447건으로 매년 2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1년 특허출원수는 230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06건(20.5%↑), 2005년 388건(26.8%↑)으로 3년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는 맥진기, 경락진단기, 전기치료기, 레이저치료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맥진기와 경락진단기가 한방의료기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한방의료기 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초기 단계"라며 "한의학의 선도국인 우리나라에서 맥진기를 비롯해 경락진단기, 전기치료기 등 한방의료기 분야의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시도약사회 선관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결성한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은 24일 서울, 광주, 울산, 경기, 강원도약 선관위에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정약협은 "지부 선관위는 후보들의 정책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오죽하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나온 某후보가 스스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약협은 "각 지부 선관위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 간 토론회을 주관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투표를 하란 말이냐"고 각 지부 선관위를 비난했다. 정약협은 "지부 선관위들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토론회 개최를 기피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진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제는 지부 선관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약협은 "각 후보들도 선관위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고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 대구, 인천, 경남약사회 선관위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을 위한 입법을 회피해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렸다면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키로 해 주목된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의료연대회의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을 위한 개정입법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이라며, 24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공단이 작년도 합의에 의거 지난달 20일께 건보법시행령 개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이유 없이 법개정 의무를 해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형식 도입은 건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주무관청인 복지부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가 1년 동안의 기간이 존재해 충분히 법개정을 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악습을 답습케 한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책임방기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며, 의약단체만을 배불리는 기이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연구단(단장 박홍석)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오태광)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유전체연구 워크샵(1st Asian Joint Genomics Workshop)'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독일 등 8개국에서 참가한 유전체 전문가들이 유전체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연 박홍석 박사는 "아시아의 유전체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연구현황에 대해 토의하고 아시아 유전체연구 협의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이 주도하는 협의기구가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생명연 홍보협력실 042)860-4731

'의약품 안전사용 평가과정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가 내달 1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가 ‘의료기관평가제도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약대 오정미 교수가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약제부문의 과정중심 평가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이자 숙대약대 신현택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과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 윤 교수, 삼성의료원 손기호 약제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하고, 일시 및 장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삼성연구소(2층 이건희홀)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수경 간사(02-3273-7117)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