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장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다만, 광지금 납부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페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의 경과규정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8228;의료기관& 8228;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등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과 관련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 현재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덕약품(대표 김정도)이 올해 970억원의 매출을 달성, 1,000억원대 매출에 바짝 다가섰다. 7일 회사 측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해 올해 970억원을 매출을 올려, 작년 800억원(부가세 포함) 대비 20%p 성장했다. 신덕은 올해 2~3월께 이른바 부실 거래선을 정리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반마련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도 사장은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내년에는 1,000억원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일반판매의약품'을 추가하는 3분류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약국외 판매를 가능하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문-일반'이란 용어를 '처방-비처방'으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김헌식 충북의대 약리학 교수는 7일 오후 6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1차 의료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감소했고 영업시간도 단축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제도는 안전성·유효성을 전제로 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가치료 성격이 강한 일부 일반약을 '일반판매의약품' 또는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이 큰 소화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봉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자유)판매약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효과 ▲국민의료비 감소 ▲자가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 등을 꼽았다.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했는지와 앞으로 어떤 사후처리를 할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참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공정위가 정말 그런 것들을 몰라서 조사했다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관행을 일부 적발했다고 했듯이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빈손으로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제약사 중에서도 큰 업체만 골라서 뒤진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조사라는 것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성과가 있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사목적과 사후처리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공정위의 행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지난 10월초 공정위가 기습조사를 나갔을 때부터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매우 의아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것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광범위하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면 모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조사업체는 곧 처벌이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은 속된말로 억세게 운이 없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만 단죄하는 식의 처벌이 뻔 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봤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풍겨 왔으니 조사를 왜 했는지,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처벌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제도의 잘못된 개혁이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목적을 밝혀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갈수록 묘한 입장을 취해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업체를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고 나아가 이번 조사의 1차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도무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운 발언인 것은 둘째 치고 현상을 파악한 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처벌을 하지 않고 현상만 파악한다면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 수순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안 밝히면 그 정책이 완벽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 없이 조사를 했다면 무책임한 행정권의 남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는 탓에 항간에는 한·미 FTA 관련설, 복지부 포지티브정책 지원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실제 그런 설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그래서 항간의 억측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된 조사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면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의약계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이미 상정해 놨을 것이라고 보기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단이다. 리베이트나 담합 입찰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건전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인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도 또한 맞기에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꼭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공정위도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고민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나 틀릴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정위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보험약의 특수성을 보지 않은 채 시장재화 내지는 시장경제적 접근법으로만 보고 항간의 설처럼 뭔가 꼼수를 쓰려 한다면 잘못이다. 시장을 더 교란할 여지마져 있다. 가격은 시장의 총아이고 그 가격이 정부에서 결정되고 관리된다면 정부가 반시장적 권한을 일면 쥐고 있는 셈이다. 경쟁제한적인 반시장적인 관행에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소위 목줄을 잡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솔직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 솔직하지 않은 다른 수가 있을 때는 신뢰를 깨기에 문제가 꼬인다. 정부가 정책을 펴고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시장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위의 지금 행태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와 같다. 시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할 공정위가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에 참여할 건강기능식품산업체 관계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은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원료별로 단백질류 분과, 지질류 분과, 탄수화물분과, 비타민류& 8228;무기질류 분과, 식물성류 분과, 발효미생물류 분과, 조류 분과, 기타 건강기능식품 분과로 나눠진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희망 분과명, 회사명, 부서명, 직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을 식품산업팀 (담당자 : 박강용 parkgy@khidi.or.kr, 문주석 moonjs@khidi.or.kr, 정명섭 chungms @khidi.or.kr)으로 보내거나 문의(02-2194-7332, 7483, 7336)하면 된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인식해 엉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를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을 억제방침은 수급자의 필수 의료이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7일 논평을 통해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의료급여 지출, 입원·외래방문일수, 진료비 증가율 등 어떤 지표를 살펴봐도 입원이 외래보다 더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는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수급자들은 지원된 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필수 의료이용마저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의료급여 정책방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따로 떼어 놓고 볼 게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 전체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