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했는지 모를 공정위 조사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했는지와 앞으로 어떤 사후처리를 할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참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공정위가 정말 그런 것들을 몰라서 조사했다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관행을 일부 적발했다고 했듯이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빈손으로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제약사 중에서도 큰 업체만 골라서 뒤진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조사라는 것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성과가 있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사목적과 사후처리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공정위의 행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지난 10월초 공정위가 기습조사를 나갔을 때부터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매우 의아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것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광범위하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면 모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조사업체는 곧 처벌이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은 속된말로 억세게 운이 없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만 단죄하는 식의 처벌이 뻔 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봤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풍겨 왔으니 조사를 왜 했는지,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처벌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제도의 잘못된 개혁이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목적을 밝혀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갈수록 묘한 입장을 취해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업체를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고 나아가 이번 조사의 1차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도무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운 발언인 것은 둘째 치고 현상을 파악한 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처벌을 하지 않고 현상만 파악한다면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 수순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안 밝히면 그 정책이 완벽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 없이 조사를 했다면 무책임한 행정권의 남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는 탓에 항간에는 한·미 FTA 관련설, 복지부 포지티브정책 지원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실제 그런 설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그래서 항간의 억측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된 조사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면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의약계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이미 상정해 놨을 것이라고 보기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단이다.

리베이트나 담합 입찰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건전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인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도 또한 맞기에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꼭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공정위도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고민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나 틀릴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정위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보험약의 특수성을 보지 않은 채 시장재화 내지는 시장경제적 접근법으로만 보고 항간의 설처럼 뭔가 꼼수를 쓰려 한다면 잘못이다. 시장을 더 교란할 여지마져 있다. 가격은 시장의 총아이고 그 가격이 정부에서 결정되고 관리된다면 정부가 반시장적 권한을 일면 쥐고 있는 셈이다. 경쟁제한적인 반시장적인 관행에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소위 목줄을 잡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솔직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 솔직하지 않은 다른 수가 있을 때는 신뢰를 깨기에 문제가 꼬인다. 정부가 정책을 펴고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시장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위의 지금 행태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와 같다. 시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할 공정위가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