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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올 한해 정치적 역량 결집하자"의료계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보건 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키자고 다짐했다.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동아홀에서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갖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동익 회장은 "올해는 대한의사협회의 100주년을 맞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 의미 있는 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 단체가 한마음으로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해와 용서, 화합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자"고 독려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가톨릭병원 백혈병환자 환우회측 주장으로 불거진 임의급여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김병오·정화원·고경화·안명옥 의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김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료계 대표를 중심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화원 의원은 "의사가 오히려 환자보다 건강치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용 부담도 있는 만큼,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대한치과협회 안성모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등 의료계 각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2007-01-04 13:25:32한승우 -
비슷한 약 조제실수, 형사처벌전 구사일생비슷한 약이름 때문에 실수로 조제를 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약사가 동료약사들의 도움으로 구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S약국 J약사(남·59)는 작년 10월 인근 H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온 감기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접수했다. 평소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던 J약사는 이날 조제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됐다. 유한양행의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같은 회사의 '세프라딘'으로 착각한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J약사는 서둘러 해당 의원에 전화했고, 환자에게도 사과했지만 결국 임의로 약을 바꿨다는 이유로 보건소의 처분을 받게 됐다. J약사는 보건소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지만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행정처벌로는 약사자격정지 15일과 약국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형사처벌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무거운 처벌이었다.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J약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작구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찬두 회장과 이범식 부회장은 사건을 접수하자 과거 유사 사건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자료를 찾아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써주었다. 마침 천안의 모 약국에서 같은 사례로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를 찾았다. J약사는 다행히 억울한 사정이 검찰에 받아들여 3일 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받게 됐다. 동작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는 점에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약이름이 많고 노안으로 실수한 약사의 억울함이 풀어져 다행이다"고 밝혔다.2007-01-04 12:23:47정웅종 -
"선거무효결정 불복땐 선관위 제지 못한다"경기도약 선관위(위원장 김정관)가 3일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결론 도출에 결국 실패하고, 오는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미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무효' 결정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거무효 결정에 해당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선관위가 제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위원장 한석원) 유권해석이 나와 결국 법원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경기도지부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의 회신'이라는 3장짜리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의 6개 질의내용와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질의내용에서 '당선무효'가 아닌 '선거무효'를 가정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질의내용은 ▲선거무효 확정 이전까지 지부장 대행체제 여부 ▲대의원총회 이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약사회와 회원 명예훼손시 징계 여부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불복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선관위 표결시 위임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확정 이전까지 지부장 대행체제 여부 '에 대해 "당선인으로 공고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였다면 당선 무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당선인이 지부장의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의원총회 이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2월20일 이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된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총회는 지부장 당선자 결정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결정을 늦어도 대의원총회 이전에 내릴 것을 권고한 것이다. 약사회와 회원 명예훼손시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광 약사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징계규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선거 전부 무효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 외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치 사항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 전부 무효결정에 불복하여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 등 외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해당사자가 경기도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당선 무효' 판결을 얻을 경우 이를 선관위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전부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관위 표결시 위임문제에 대해서도 위임장으로 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임인의 의사표시는 수임인의 의사 표시로 대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2007-01-04 12:05:38정웅종 -
영유아-청소년에 의약품 처방품목 더 많다18세 미만 청소년과 영·유아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다른 연령 대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독상병 진료비율보다 복합상병 진료비율이 59.6%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해 처방당 약품목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아이엠에스헬스가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의약품 적정사용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처방행태 평가연구’에 따르면 한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발행 진료는 85.9%로 내원환자 100명 중 86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4.16개로, 비교대상 국가인 호주(2.16개), 독일(1.98개), 이태리(1.98개), 일본(3개), 스페인(2.2개), 스위스(2.25개), 미국(1.97개) 등보다 훨씬 많았고, 프랑스(4.02개), 영국(3.83개) 등과는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4.56개, 18~64세 미만 3.95개, 65세 이상 3.99개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영·유아에게 의약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단일상병에는 3.37개가, 복합상병에는 4.51개가 각각 처방됐다. 한국은 특히 복합상병 진료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 처방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복합상병 비율은 호주 32.2%, 프랑스 40.9%, 독일 22.7%, 이태리 17.5%, 일본 35.2%, 스페인 21.6%, 스위스 32.6%, 영국 37%, 미국 21.4% 등으로 50%를 밑돈 반면 한국은 59.6%로 절반을 훨씬 상회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낮은 비교대상국과 한국이 구조적으로 다른 차이점으로 약국 1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정액 적용, 의사 임상가인드라인 비활성화, 의사별 처방예산제 미비, 의료전달체계별 환자후송체계 미비 등을 꼽았다.2007-01-04 12:0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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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법 대상 2,009품목 조정...일반약 축소기존 '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으로 통용되던 수재 품목수가 허가사항이 없는 품목 등 500여 품목이 줄어 총 2,000품목으로 대폭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등 기준및시험방법'이라는 명칭 대신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고시를 개정해 제약사들의 용어상 혼선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4일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안 입안예고'를 통해 의약품 각조에 수재한 품목수를 일반약 1,378품목, 의약품첨가물 17품목, 의약외품 131품목, 살충제 65품목, 진단용의약품 35품목, 생약제제 393품목 등 모두 2,009품목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사용현황, 현재 과학수준 등을 고려해 수재품목과 규격을 정비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수재,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각조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로 나누고, 제1부 일반의약품, 제2부 의약품첨가물, 제3부 의약외품, 제4부 살충제, 제5부 진단용의약품, 제6부 생약제제를 수재했다. 또 의약품 각조 중 원료의약품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을 기재했다. 특히 의약품 각조에서 다른 품목의 시험법을 준용하던 것은 해당 품목에 시험법을 상세 기재하도록 했고, 규격을 정비해 수재 품목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존 2,157품목에서 1,378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축소된 품목의 경우 허가사항이 없거나 대한약전에 수재된 품목 등을 제외하고 다빈도 의약품을 위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의약품첨가물 17품목, 의약외품 131품목, 살충제 65품목, 진단용의약품 35품목 및 생약제제 393품목을 포함해 기존 2,561품목이던 것이 2,009품목으로 줄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염산레드카니디핀 외 31품목을 신설했고, 간장추출가수분해물 외 671품목을 삭제했다. 또 고시명의 경우 제약사들이 용어에 대한 혼선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에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오는 20일까지 제약사 등의 의견을 접수한 후 이번 입안예고안을 고시할 예정이다.2007-01-04 11:59:4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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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알콜 미함유 51품목, 신생아 투여 가능벤질알콜을 함유하지 않아 특정연령금기 성분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 51품목이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은 신생아 투여시 심사삭감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주 미만 신생아의 금기항목으로 지정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목록 가운데 벤질알콜 함유여부를 조사, 미함유가 확인된 의약품 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벤질알콜 미함유가 확인돼 금기성분에서 제외된 품목은 diclofenac(연번 15번) 성분 41품목, hydroxocobalamin(연번 16번) 성분 6품목, piroxicam(연번 19번) 성분 4품목이다. sodium aurothiomalate(연번 21번) 성분은 해당 품목이 없다. 벤질알콜 미함유 리스트는 지난 2005년 3월 고시 지정 이후 3품목이 삭제되고 10품목이 추가됐다. 삭제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동국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동국제약), 페나카주사2ml(한국넬슨)와 piroxicam성분의 피로마주(한불제약)다. 추가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페나카주사2ml(하나제약), 레틸론주(대화제약), 바렌탁주(환인제약), 오스주사(참제약), 오스베타주2ml(참제약), 디클주(한국알리코팜), 베타클로주(종근당), 뉴베타주(한국파마), 뉴베타주2ml(케이엠에스제약), 아나센주2ml(한국파마)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벤질알콜 함유 의약품은 무호흡증을 유발해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기하고 있다"며 "이번 미함유 의약품 공개는 무분별하게 투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07-01-04 11:57:32정웅종 -
1명이상 신규고용 제약·병원 세무조사 유예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 54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 고용증가 10%(최소 10명)에서 올해 5% 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6년 20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올해 단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와 올해 중 창업한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총 54개로 병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제약사를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5일 현재 조사가 착수돼 진행중인 경우 증거서류의 제출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이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과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기업(간편조사 실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유예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과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도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2006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한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병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01-04 11:44: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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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 엑시머레이저 '알레그레토' 도입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굴절교정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빠른 조사(照射)속도를 자랑하는 엑시머레이저 알레그레토(Allegretto wave Eye-Q 400Hz)를 최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알레그레토는 3차원 적외선 홍채인식안구추적 시스템을 채택, 수술 중 눈이 떨리거나 순간적으로 얼굴이 움직여도 레이저 빔이 눈을 따라가며 조사하기 때문에 오차 없는 수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조사 속도가 빨라 수술 중 물기가 증발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며 플라잉 스팟 방식의 레이저를 도입, 환자 개개인에 맞는 웨이브프론트 시스템을 구현했다. 병원 관계자는 "알레그레토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멀티스캔 엑시머레이저, 인트라레이저 등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굴절교정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07-01-04 11:11:31이현주 -
약제조정위, 관련 단체 추천 14명으로 구성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난달 29일 공고,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정위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또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병원약사회 추천 각 1인, 소비자단체·공단·심평원·제약단체 추천 각 2인, 복지부·식약청 담당 공무원 각 1인 등 총 14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의약단체나 제약단체 추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는 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요청이나 회의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7-01-04 11:0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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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R 아시아 대표위원에 고대 김한겸 교수고대 구로병원은 병리학과 김한겸 교수가 국제생물자원환경학회(ISBER) 전략위원회 아시아 대표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앞으로 생물·인체 자원은행의 국제기구인 국제생물자원환경학회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방향을 수립하는 데 아시아를 대표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그는 특히 생명윤리의 국제 표준화나 자원·검체의 표준적 관리 등 생물인체 자원은행의 공동 관심사인 표준화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일자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했다.2007-01-04 10:5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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