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오던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위원장이 23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 경 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위 등 회원들의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개악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10년마다 특별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일 복지부 공무원의 퇴장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경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의사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돼야 한다”면서 “각 직역간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기 식의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불가 조항 12개 ▲수용시 불리한 조항 8개 ▲재논의 조항 1개 등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는 논의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회원간 단합은 물론 병협과 치협, 한의협 등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거기에 타 단체와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도 당초 25일로 예정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하고, 하루 앞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약사회 원로들의 중재시도로 한때 단식농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들이 전격적으로 중재시도에 나섰다.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과 조찬휘 서울시약회장 당선자는 23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가까이 권 회장과 면담을 벌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태정 회장에게 개인적인 억울함을 알고 있으니 단식을 중단하라는 말을 건넸다"며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이 크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자문위원은 이어 "대의를 위해 개인 희생이 컸지만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라며 "권 회장 개인으로 인해 투명하게 회무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자문위원은 "권 회장 건강을 생각해서 온 것이 목적이고 더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라며 "누구 편이나 특정인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자문위원은 "잘잘못을 떠나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약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원로로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도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권 회장은 이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단식중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기소처분에 원 회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자문위원들은 원 회장에게 이날 면담내용을 전달할 계획이어서 원 회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제·치료재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복지부 분석자료를 근거로 인센티브의 폭은 80∼90% 사이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25∼50%가 참여하고, 저가구입 비율(7∼10%)의 8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저 176억원에서 최대 924억원의 재정 절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90%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소 46억원에서 최대 627억원까지 재정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건보법(제85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손질했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공개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등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초과진료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와 관련 환자가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와 관련 “이미 지난해 복지부가 5월3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결국 요양기관이 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통해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진료비확인요청과 관련된 개정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올해 7월 PMS가 종료되는 비만치료제 리덕틸에 대한 시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 50여 곳이 시부트라민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리덕틸 성분인 ' 시부트라민' 제제 특허만료와 맞닿아 각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매년 성장세에 있고, 리덕틸에 대한 처방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다수 제네릭 품목에 의한 시장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도 이에 지난 22일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설명회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만 50여 제약사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과 함께 리덕틸(시부트라민)의 염기를 달리한 신규염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중이던 유한양행(시부트라민), 대웅제약(시부트라민), CJ(황산수소 시부트라민) 등도 참석했다. 또 제네릭 허가과정이나 시부트라민 제네릭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내 50여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참석, 제품개발에 대한 열기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사들은 분석대상, 안전성 시험자료 제출 여부, 시험 종류, 기준및시험방법 설정시 제출자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등 제네릭 허가절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만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거대 오리지널 품목이 허가만료되면서 제네릭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이 셀수 없을 정도"라며 "속내는 드러내지 않지만 비만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제약사가 많다"고 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약사들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놀랐다"며 "분석 대상과 시험종류, 생동 조건부허가 가능 여부 등 허가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에 제약사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