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서울시·인천시의사회가 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개원가는 아예 문을 걸어잠근 의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일부는 간호조무사들이 남아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정황을 설명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체로 오전진료는 대부분의 의원에서 차질없이 진행됐고, 산부인과·치과 등 일부진료과는 궐기대회와 상관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의원문을 열었다. 또한 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거나 응급실이 있는 중형급 의원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서울시의사회 자체적으로도 응급의료 기관을 지정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오전진료를 마치고 황급히 궐기대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한 병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라면서 "의사도, 시민단체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을 대체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개원가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개원가 주변 약국들은 평소 처리하던 처방전 건수가 최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동 L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서로의 갈길이 있는데 자꾸 한쪽이 길을 흡수하려고 드니 갈등이 생긴다”면서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의·약사가 갈등관계로 접어들면 결국 피해는 약사들이 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L약사는 “이렇게 약국문을 열어 놓고 있는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환자들이 왜 병원들이 문을 닫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바쁘다.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근처에서 I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도 “오늘 하루 처방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를 볼모로 한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에 할 말을 잃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림동의 한 피부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한 임영진 씨(여·75)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받은 일이 없다”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하다. 환자가 먼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날 궐기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서울 T내과의 병원장은 “의원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전화와서 대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의 행정미숙을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투약개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해진 문제인데, 왜 굳이 그것을 삭제해서 문제를 만드느냐”며 “이 나라는 의사들의 입지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과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타당하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청취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이를 문의한 경우 즉시에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서에서 “약사법은 약사 등의 문의여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 등에 대해서는 약사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설명 또는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 의사 등은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만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의사의 응대의무는 약사 등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를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응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 약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의료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그 처벌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약사의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안양의 K약사는 얼마전 남성 2인조 봉파라치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드링크를 구입, 1회용 봉투 영수증을 요구하며 교묘히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의 허점을 파고 든 것. 이 약사는 봉투값 30원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받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남의 K약는 보험공단에서 보험환급금 32만5000원이 나왔으니 지급받으라는 ARS 전화를 받았다. 이를 의심한 K약사는 공단에 확인전화를 했고 100% 사기전화라는 안내를 받고 혀를 찼다. 이 약사는 "하루에만 전화가 2통이 왔다"며 "처음에는 젊은 목소리로 두 번째는 나이든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일선약국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봉파라치와 은행직원부터 공무원 사칭에 이르기까지 잇따르는 사기전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관악, 강남을 비롯해 대전, 제주, 경기 안양 등의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포착, 포상금을 타내는 봉파리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봉파라치 피해 약국 속출 봉파라치는 10평 이상의 소매점이면 약국, 문구점, 슈퍼 등을 가리지 않고 급습해 몰래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약국 28곳이 무더기로 관할관청에 신고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지역약사회서도 봉파라치 주의보는 단골 공지사항이 돼 버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봉투를 제공할 때에는 꼭 영수증에 봉투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봉투가격포함' 이라는 문구도 소용이 없다. 꼭 가격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약국만이 아닌 모든 소매점이 신고를 당하고 있어 약사회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약국이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도 때도 없는 사기전화 잇따르는 사기전화도 약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약국은 거의 없지만 하루 2~3통씩 걸려오는 사기전화는 약사들의 골칫거리. 사기범들은 공단, 국세청 직원 사칭부터 이제는 경찰청 직원까지 들먹이며 약사들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묻고 있다. 여기에 은행직원을 사칭,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를 지칭하며 카드대금이 연체됐으니 입금을 바란다는 내용을 ARS 방식 즉, 다시 듣기는 1번, 상담원 연결은 9번으로 안내하며 개인 인적사항을 묻는 것. 또한 경찰청 직원 사칭 사기범은 약국에 전화를 걸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약사를 협박,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사칭 사기범도 요주의 대상이다.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환급사기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피해액만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기성 전화가 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화를 끊고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은행 및 카드사 등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