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약사도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약사(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는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조제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약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라도 앞으로는 면허를 잃지 않게 됐으며, 앞으로 일반인처럼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명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자구 등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8조5,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입원진료비가 27.3%나 급증했으며, 감기 외래진료비도 7.2%p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를 발간, 22일 배포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비급여를 제외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8조5,58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612억원(15.2%p)이 증가했다. 보험자(공단)가 부담하는 급여비가 21조1,367억원으로 17.3%p나 늘었고, 보험자부담률도 74.01%로 보장성이 1.36%p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강화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6세 미만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적용 등 급여항목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내원일수변화에 의한 요양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9.8%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10대 9.5%, 50대 9%, 40대 3.3%, 9세 이하 0.4%, 60~64세 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3,9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1%가 늘어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암 입원진료비는 1조2,870억원으로 전년보다 27.3% 급증했고,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외래진료비도 1조4,111억원(약국 약제비 제외)으로 7.2%p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약국이 8조358억원 28.1%로 진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원 7조3,878억원 25.9%, 종합전문병원 4조1,941억원 14.7%, 종합병원 4조1,168억원 14.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종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 27.1%, 종합전문 19.4%, 종합병원 18%, 약국 14.3%, 치과병원 13.5%, 한의원 12.6%, 의원 11.4%, 치과의원 4%, 한방병원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는 72.98%(5조8,645억원), 조제료 등 행위료(2조1,712어원)는 27.02%로 분석됐다.

일반약의 약국 판매가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도 매번 제기되는 문제지만 엉터리 조사라고 하니 더더욱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판매가 정보를 알려주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하에서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상권별, 크기별, 위치별, 거래처별 등으로 판매가격이 달라질 요인이 너무 많다. 물론 의약품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격편차가 가급적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동일한 품목임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판매가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가격편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약국 간에 건전한 시장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면 이해한다. 그렇다면 조사가 매우 엄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문제다. 가격조사는 방문조사를 해도 조사자의 응답태도에 따라 틀릴 가능성이 있다. 하물며 전화나 팩스조사를 한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해당 지역약사회에 위임하는 식의 조사까지 이뤄졌다면 애초에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약품 이름이 잘못 비교되거나 규격이 다른 채 비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 조사된 판매가는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약국 전체가 비도덕적으로 매도된다는 점에서 작은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는 급기야 ‘2006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배 이상 편차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복지부는 시·도에, 시·도는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하는 만큼 결국 해당 보건소가 재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하지만 표본추출이 정확하지 않으면 평균가격이 잘못 조사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조사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확성을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조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판매가 공개가 국민들에게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해서 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품목의 경우는 미끼품목으로 활용되어 오히려 다른 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난매약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판매가 공개는 정부가 난매를 한켠에서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을 움직이는 총아이고 시장은 가격으로 또한 움직인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격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하에서 말이다. 정찰제를 강제 시행하거나 과거의 표준소매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가격통제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도 없지 않은가. 정부의 가격조사와 공개는 너무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일반약에 대한 가격조사를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싶다.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의 가격편차를 홍보함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나아가 약국, 약사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 약국이 되레 돌팔매를 맞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모르지 않을 줄로 안다. 일반약의 판매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맞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응급으료정보센터가 오는 26일 경북대병원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우의를 증진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협정에 따라 공단은 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정보를 센터에 일정주기로 제공하게 된다. 또 센터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휴일 및 야간 진료기관(약국포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와 한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 연구원 13명을 내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혁신경영, 해외의료, 의료서비스, R&D 기획·한방·정보, 공공보건의료 공보의관리·사무, HACCP지원사업단 단장·지원 각 1명과 HACCP지원사업단 평가 연구원 3명 등.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점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내달 중 최종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거나 혁신인사팀(02-2194-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총체적 후퇴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유시민 장관에게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키로 했다.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이하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악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23일 종로 희망포럼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급여제도, 의료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복지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시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분야의 전면적 개악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예정이다. 또 개악의 핵심 책임자로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지목,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장관퇴진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