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2일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지난 3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정총에서 노원구 의사회(회장 우봉식)가 1,380만원, 양천구의사회(회장 조종하)가 1,000만원을 각각 의료법개악저지 및 의료발전성금으로 기부했다.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추진은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서울시 4개 범의료단체장 명의로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번 성금전달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서구, 송파구에 이어 계속 답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가 최선을 대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문제약 4월 1일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홍년 경영지원본부 부장이 이사로 승진하는 등 총 79명에 대한 승진이 이루어졌다. |인사명단| ▲이사 : 김홍년(경영지원본부) ▲부장 : 김미란(개발학술부), 배인규(부산지점) ▲부장대우 : 정준일(영업관리팀) ▲차장 : 정기윤(광주지점), 박종명(대전지점), 이계희(대전지점), 장종우(공무팀), 홍석태(생산기획실) ▲차장대우 : 이상영(인천지점), 이혜원(인천지점), 하성영(부산지점), 김정원(대구지점), 황준영(중앙연구소), 이호일(재경부), 김진호(경영지원부) ▲과장 : 정영석(마케팅부), 임영혁(병원2지점), 이상국(광주지점), 최준광(대구지점), 송웅수(생산부), 김상기(개발학술부) ▲과장대리 : 이정훈(병원1지점), 박경섭(원주지점), 주정한(대전지점), 박종범(전주지점), 황재성(대구지점), 이병문(부산지점), 박종일(경남지점), 이경환(생산부), 배상윤(재경부) ▲주임 : 유은정(마케팅부), 권도훈(병원3지점), 이종만(생산기획실), 차민국(품질관리부), 신경희(개발학술부)외 16명 ▲기타 : 6명

동화약품(사장 윤길준)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윤평준 상무를 전무로 승진 임명했다. 윤 전무는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동화약품 입사 후 품질관리실, 생산부를 거쳐 현재 품질보증 담당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동화는 또 4월 1일자로 2007년 정기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판부 김선환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총 101명에 대한 승진이 이루어졌다. |인사명단| ▲부장: 특판부 김선환, 병원판촉실 유준하, 홍보실 양규식, 중앙연구소 이덕근 ▲차장: 광주지점 진주환, 인사부 장원수, 무역부 이명일, 생산2부 정택기, 특판부 김형진, 합성팀 고태봉 ▲과장: 개발부 임철희 외 17명. ▲대리: 생산1부 홍기현 외 31명 ▲주임: 중부지점 김래유 외 38명.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2일 제65기 시무식을 갖고 '창조적 혁신과 도전’의 경영지표를 설정했다. 또 매출 3,100억원 및 경상이익 450억원 달성에 전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일동 임직원들은 “약가적정화방안, 한미FTA 등 우려했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과 도전정신의 생활화 ▲혁신적 고객가치 창조 ▲혁신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활동 전개 ▲부문별 경쟁우위 확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5대 경영방침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금기 회장은 시무식사에서 "이번 65기가 일동제약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갖고 장기전략계획 수립에 의거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OTC시장의 활성화,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수요증대 등 기회요인이 있다"며 "OTC·퍼스트제너릭·개량신약 개발력과 기술제휴에 의한 신약개발 등 일동의 핵심 경쟁력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FTA협상 타결 이후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부정정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5년간 오리지널 특허자료 보호 등의 쟁점사항이 사실상 미국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개량신약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 ▲신약의 최저가 보장 ▲GMP·제네릭 상호인정(MRA)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윤리적 영업행위 등 이미 예측된 부분도 국내 제약업계에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았다. "제네릭·개량신약, 악영향 현실로 왔다" 협상결과에 따라 허가와 특허의 연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 국내 제약업계의 반응. 미국은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을 통해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 개발업체가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30개월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 요구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결국 FTA 협상결과로 특허만료 이전과 이후 일정기간 동안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특허분쟁 결과로 오리지널이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액보다 높게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특허보호 방안이 도입될 수 있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D사 개발담당 과장은 "제네릭을 중심으로 신제품 전략을 동원하는 국내사들은 제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특허와 허가 연계를 일부 수용한 이상 이는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와 특허의 연계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5년간의 자료보호권 인정 부분이다. 정부는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를 PMS(의약품재심사)까지 6년간 이미 보호해주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제네릭이 아닌 '개량신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업계가 주축으로 하고 있는 개량신약은 제품 개발시 오리지널 품목허가 이후부터 일부에 한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자료보호기간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 국내 중견업체 연구소장은 "제네릭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개량신약은 상황이 다르다"며 "자료를 5년간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개량신약의 개발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조기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특허주고 생색내기"...다국적 "제도변화 환영"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얻어낸 부분은 GMP·제네릭 상호인정(MRA)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 이마저도 현실적인 기술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리베이트 근절 등 윤리적 영업행위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등의 사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다국적사나 국내사 모두에 긍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H사 개발담당 임원은 "GMP와 제네릭 상호인정 분야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다국적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제약사에는 먹기 좋아보이는 떡에 불과하다"며 "미국 진출 통로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좋지만 당장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국적사들은 FTA협상 결과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국적사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제네릭 첫 품목이 약가를 신청할 경우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 오리지널 약가가 자동 인하되는데 대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허가와 특허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이같은 약가인하 불안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다국적사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료보호 등 지재권에 긍정적인 사항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 영업환경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다국적사 약가담당 임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에는 괜찮은 비즈니스 상황이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특허 만료 이전에 약가가 인하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협상결과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네릭 기대면 몰락" 체질개선 급선무 국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결과가 오히려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개발보다 개발비와 위험부담이 적은 제네릭에 집중해온 만큼 당장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제품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이 이미 예측됐던 부분인 만큼 당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충고도 있었다. H사 연구소장은 "시기가 늦춰질 뿐 어차피 영원히 제네릭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길이라면 기회로 전환해서 개선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는 회사들이 특허에 대해 목소리가 많다"며 "약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신약개발에 집중해 체질개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측 입장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판단, 국회비준 전 대책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지키자고 국내 제약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협상결과를 만들어냈다"며 "FTA 전체가 발목잡히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국회에서 방법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추적]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반발에도 한미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 그러나, 국회 비준안 통과는 관련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대국민설득은 물론 12월 대선정국과 맞물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회 비준안은 6월말(미국 TPA시한)까지 한미 정상 또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이뤄진 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준안 처리시한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칠레의 FTA의 경우 서명에서 비준요청까지 4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와 관련 국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별로 FTA와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고, 대책 등 모든 부분을 심의하게 된다. 비준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상정되지는 않고, 통외통위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는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이 FTA반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크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1일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천 의원은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출신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통외통위 회의장 점거 등 몸싸움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논란은 올해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 FTA와 관련 ‘국익 극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허 및 허가연계와 관련 미국측이 요구해왔던 내용을 전폭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시장진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개량신약의 시장진입 난관, 의약품의 자료보호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약값 폭등 요인과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수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한미간 설치키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차후 협상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해주거나 자칫 국내 약가정책이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탓에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대선정국으로 인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적어도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 이후에나 본격적인 심의 및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차기정권을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잡느냐 여부와 18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어쨌든 한미FTA가 가까스로 타결되긴 했지만, 이런 여러 장애물로 인해 노무현 정부가 곳곳에 널린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한미FTA와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각 부처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