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진료목적이나 진료과정의 운영목적 및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벌칙을 받는 항목에는 ▲정보주체(개인) 또는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보존기한(5년)이 경과된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인고유식별번호를 취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진료정보의 제공내역 및 동의내역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진료정보의 이용정지를 거부한 자 ▲진료정보의 교류에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를 철회했는데도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진료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및 보존기한 경과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진료정보를 누설한 자 등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등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득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끝마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개인진료정보와 관련 형량은 대동소이하지만, 과징금은 복지부안이 ‘100배’로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이달 27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개인진료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진료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각계 새내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입문자’ 무료 공개강좌가 오는 19일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분야에 처음 입문한 종사자들이 건강보험청구 및 심평원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문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마감은 대기자 10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심평원은 또 종합병원 실무과정(1)(5월9일), 병원실무과정(5월17일), 종합병원 실무과정(2)(6월14일), 유관기관과정(6월28일) 등 요양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무료공개 강좌를 잇따라 갖는다. 아울러 하반기 유관기관 과정에서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약제부분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육일정은 2/4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가람약품(대표 신철준)의 작년 영업이익은 4억 3,152만원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가람은 작년 433억원 매출을 기록, 전년보다 18.2%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4억 3,152만원으로 19.4%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억6,9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매출액순이익은 0.39%,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08.95%, 부채비율은 579.22%를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는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순수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은 환자 268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 2년 생존율이 25.9%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이전 환자 165명의 중간생존기간은 349일, 2년 생존율은 8.2%이었던 데 반해 2004년 이후 환자 103명의 중간생존기간은 474일로 3~4개월이 늘어났으며 2년 생존율 또한 25.9%로 증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의 2년 생존율은 33.8%까지 나타났다. 병원 측은 "이 결과는 2006년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의료선진국 교모세포종 환자의 2년 생존율 평균 26%와 대등한 것"이며 "비슷한 항암치료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중간 생존기간과 2년 생존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남도현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근치적 수술-항암요법-효율적인 감마나이프 시술-적극적인 환자교육' 모델을 구축해 이전의 치료와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 생존율이 이같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모세포종은 환자 중간생존기간(전체 환자의 반이 사망하는 기간)이 보통 1년(세계 치료수준)이며, 2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수준이 8~9%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본관 1층 에뜨와르룸에서 '메디콘밸리아카데미(Medicon Valley Academy)' 운영책임자인 스티그 요르겐센(Stig Jorgensen) 박사를 초청해 '스칸디나비아 의약분야 국제기술이전·공동연구 전략 세미나'를 갖는다. 해외기관과의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추진에 관심있는 업체는 참석이 가능하다. 메디콘밸리는 덴마크와 스웨덴 2개국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북유럽지역 최대 제약·BT 클러스터로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에는 다국적제약사, 신약개발벤처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250여개 R&D 전문기관이 밀집해 있다. 신약조합은 "메디콘밸리 소재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과 신약조합 회원사간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접근방법과 한국기업에 대한 기회요소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단체인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이사장 조재운)은 지난 2월 고혈압·당뇨·신장질환자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71명을 선정, 올해 1년 동안 무상치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6개소, 부산·울산 3곳, 광주·전남·전북 2곳, 대구·경북 7곳, 경기지역 5곳, 경남지역 4곳 등 전국 27개 재단지역연구소가 참가한다. 환자 1인당 소요되는 1,00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은 한의사들이 자비로 부담할 예정이다. 치료과정은 침과 투약을 병행하며 재단은 무료건강상담전화(1588-7598)를 운영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단체가 수집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담당부회장 임득련, 위원장 한동주)는 5일 올해 위원회 중점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 처방전 수집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도위원들에게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업추진 배경에는 특정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의약품만을 지정하고 이를 대체조제 할 수 없도록 한 처방전이 잇따르고 있다는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의원-약국간 담합이 의심되는 중요 징후로 보고,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주 약사지도위원장은 "내달부터 24개 구별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일단 수집된 사례를 의사단체에 보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집 대상 처방전에는 대체불가를 기재한 것뿐 아니라 일반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을 끼워넣는 방식의 변형된 대체불가 처방전도 포함된다. 한편, 시약은 약사자율지도점검과 관련해 일선 약국의 형식적인 자율점검표 작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약국에 비치된 약사면허증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