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미국 대비 우위 진료비로 FTA 대응"

• 고가약 처방 억제 '고시가제' 전환 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건강보험상의 가격(진료비)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병협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과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 기준의 상호 인정 등의 잇점이 있지만 의약품 지재권이 강화돼 국내 제약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진료비를 활용해 미국측 기업 소속의 피보험자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4,000만명 추산)을 대상으로 시장형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국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 모델에 맞는 민간보험협의체 등을 가동, 정부의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들의 기존 범주에서 탈피해 환자의 비용경감과 회원병원의 경영합리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병협은 약가제도와 관련 99년 도입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으로 약제비가 수직 상승해 보험재정의 악화 뿐만 아니라 고가약 처방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들어 종전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직 상호 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사와 간호사 등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병원의 인력 수급면에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