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을 실구입가대로 보험청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본격 착수됐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이달 초 시작돼 내달 24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통상 약국 60곳, 병·의원 20곳 등 8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올해 1차 조사에서는 약국이 65곳으로 5곳이 더 늘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2/4분기 의약품 거래장부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도매·제약과의 거래내역, 보험 청구내역 등을 비교 조사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약국 120곳, 병·의원 40곳 등 160곳을 상대로 두 차례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 223개 제약사 1,519품목의 상한가를 인하시켰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I제약사 퇴직직원이 제보한 보험의약품 할인·할증거래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건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ALS), 헌팅톤병, 다발성 경화증 등 신경퇴행성질환 분야를 통합한 '대한신경퇴행성질환 학회(준비위원장 서울대의대 신경과학연구소장 서유헌교수)'가 창립된다. 학회는 오는 14일 오전 9시 워커힐 호텔 무궁화홀에서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학회는 "정부도 국가적인 뇌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 창설되는 대한 신경퇴행성질환 학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 B병원장 L씨와 제주도 J병원장 K씨, 경북 청도군 K병원 이사장 O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전국 일곱개 병원에 8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경남 김해시 H약품 대표 L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북 B병원장 L씨는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공급가격의 2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하고 지난 2002년 2월부터 51차례에 걸쳐 19억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방법으로 제주 J병원장 K씨는 2003년 3월부터 43차례에 걸쳐 7억1,500여만원을, 경북 K병원 O씨는 8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의사들의 비공식 급여로 지급했고 소득세까지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종료 전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근 리베이트를 받아 잇따라 구속된 울산 J병원장과 양산 S병원장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제약(대표이사 박인수)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에 연세의대 윤방부 교수(가정의학과), 도병욱 원장(도병욱 가정의학과 의원), 백흠영 박사(세종제약 상무)를, 감사에는 양경근 원장(양외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품질관리팀 변양진 팀장을 부장으로, 경영지원팀 오강묵 팀장을 차장으로 임명했다. 세종은 이번 이사선임 및 승진인사를 통해 “우수의약품 생산과 영업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향정약 단속원으로 활용하자는 ‘향정약 분리법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마약단속 업무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향정약 분리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제 7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은 일반 마약감시원과 달리 의료용 마약류(향정약) 취급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맡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마약류 감시원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48조)에서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해 마약류 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감시업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별도의 향정약 단속원을 둘 경우 현행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와 상호 중복될 소지가 있고, 위법행위 발견시 처리기준이 상이할 경우 자칫 마약단속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정약 단속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은 밝혔다. 이와 함께 향정약 분리법안(제7조 제2항)에서 향정약 단속원은 병원과 약국 등에 출입, 서류 제출요구나 제출된 서류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건의 영치는 ‘압수’에 해당해 헌법에 규정된 영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약사가 동일 직종에 속하는 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할 경우 그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등은 정 의원처럼 별도의 법제정보다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