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안암병원(원장 김린)은 산부인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최근 새로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단장한 병동은 산부인과 52병동과 51동 분만실, 신생아실 등으로 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출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특히 지난해 9월 개설한 모자동실 병상을 늘려 더 많은 산모와 아기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김린 병원장은 “밝고 깨끗한 분만공간을 만들어 출산이 온 가족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처방전을 미발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1매 발행으로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종합병원급은 대체로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동네의원에서 1매만 발행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만, 이는 행정지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지도점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지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1매 발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전 교부조항(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1차)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의무'만 규정돼 있고 벌칙규정은 없다.

“무료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은 의사나 약사를 통하는 조건이라면 교회나 가톨릭센터의 결재카드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구미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우임수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씨는 민원을 통해 “구미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교회나 가톨릭센터에서 월 1∼2회(일요일)씩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씨는 “구미시 노동복지과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을 위해 교회 및 가톨릭센터의 예산으로 교회 목사와 가톨릭센터장 신부의 명의 위탁금을 내년 지급하고 있다”면서 “위탁금 기관명의로 노동복지과에서 결재카드를 발급해줬고 이 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따라서 “사회자원봉사하는 의사나 약사 가운데 의약품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의약품 구매시 시에서 발급한 결재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제공받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진료를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조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무료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은 의·약사를 통하는 조건이라면 교회나 가톨릭센터의 결재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