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녹취록 및 국회 발언 분석] 장익동 금품로비설이 복지부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거마비도 쥐어줬다’는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내용과 국회 답변 때문. "골프접대 안했지만, 대리운전비는 줬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된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의 장 회장 발언 녹취록과 지난 24일 국회 답변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7월 정률제 전환과 관련) 절충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지난번에 골프 접대하고 우리 본부 회장이 골프접대하고,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 거마비도 집어주고 했다. 그걸 먹고 나서 또 딴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장 회장은 언급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회장은 국회 금품로비설에 대해서는 “완전 소설”이라고 밝히면서도 복지부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골프회동설만 부인했을 뿐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 직원에게 골프접대는 안했지만, 식사대접과 대리운전비 2만원은 줬다”고 답변한 것. 식사접대 대상·인원·비용 불투명...대리운전비는 '2만원' 장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자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식사접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원과 접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 대리운전비 2만원을 줬다는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대리운전이란 통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상태일 때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면, 장 회장은 복지부직원들에게 음주 등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반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금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이는 장 회장의 녹취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으로, 장 회장은 복지부의 해명자료가 나온 이후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국회 관련 발언은 부인...복지부 내용은 일부 인정 장 회장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로비설은 강력 부인하면서도 유독 복지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 회장의 발언내용이 사실이 가능성에 무게가 간다는 관측이다. 더군다나 장 회장의 국회 답변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은 “기억에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복지부 직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운전비 2만원’ 등 비교적 구체적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골프접대와 거마비를 받은 직원은 없고, 의료법과 본인부담정률제, 일자별청구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장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처럼 “금품로비설은 소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식사대접을 받거나 대리운전비를 받은 복지부 직원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과연 장동익 X파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연간 1,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는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릴리, GSK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1일 1회 주사제에서 월 1회 경구제까지 골다공증 신약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공략에 나섰기 때문. 지난해까지 골다공증 시장은 300억원대 매출(포사맥스플러스 매출 합산)을 달성한 MSD '포사맥스'와 280억원대 매출을 올린 사노피아벤티스 '악토넬'의 2강체제였다. 그러나 지난 23일 릴리가 골형성촉진제인 1일 1회 주사제 ‘포스테오’(성분 테리파라타이드)를 선보이며 시장경쟁에 가세했다. 릴리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한 타 골다공증치료제와 달리 비급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존 약과 차별, 뼈 생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이틀 후인 25일, GSK가 월 1회 복용하는 경구제 '본비바정'(성분 이반드로네이트)을 출시했다. GSK는 주 1회 복용인 기존 골다공증 약과는 달리 월 1회 복용이라는 편리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저렴한 약가를 내세워 골다공증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본비바정의 보험약가는 3만6,215원으로 4만원대인 1주 1회제형인 기존 약물의 한 달 총 보험약가에 비해 약 6,000정도 저렴한 편이다. 또한 GSK는 본비바정에 이어 3개월에 1번 맞는 '본비바주'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바티스는 국소적으로 비정상적인 골 전환이 증가하는 만성적인 골 대사 이상인 골파제트병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시판되고 있는 ‘아클라스타’(성분 졸레드론산)를 1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개발하고 있어 골다공증 시장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특장점을 앞세운 골다공증 신약의 선전과 함께 본비바주의 출시, 아클라스타 적응증 추가가 모두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경우 기존 골다공증 시장의 판도는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동제약이 종합비타민제인 '아로나민 골드-씨플러스' 광고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일동은 특정단어를 삭제했고 네모박스 안에서 처리했던 헤드카피('회사일도 집안일도 춘곤증 앞에선 평등하다')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꾼 '포스트잇' 형태에 담은 새 광고를 23일자 신문광고부터 내보냈다. 문제는 일동의 수정광고가 24일 열린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었다는 것. 따라서 일동은 심의를 마치지 않은 광고를 심의 하루 전날인 23일에 이미 내보낸 셈이 된다. 심의미필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진영태)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고심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동의 광고 무단게재와 관련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정광고가 광고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하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동의 경우 무단게재 사례가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진영태 위원장은 이와관련 "일동의 무단게재가 지난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맞다"며 "행정조치를 의뢰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광고상 하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협회 자체적으로 경고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토화된 국회...그래도 무풍지대는 있다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가 직격탄을 맞았다. 로비설이 불거진 24일에는 급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날인 25일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인 탓이다. 추문에 휘말릴 경우 정치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고, 자칫 불명예스럽게 은막 뒤로 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초강력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다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의원실이 있다. 정치자금이나 이익단체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운(실은 접촉해오는 곳이 없는) 현애자 의원실이 바로 그곳이다. 현 의원은 25일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까지도 여유롭게(?)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농성을 벌이고 있을 정도였다. "장동익 발언, 소설로 몰기엔 너무 구체적" 현 의원은 금품로비설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순수한 로비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협의 로비가 순수성을 담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 회장의 발언내용을 당장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마냥 소설로 내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속기록이나 법안소위 심사과정의 속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해서만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로비로 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 의원은 특히 복지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회장이 23일 국회에서 “골프접대는 하지 않았지만, 식사대접과 대리운전비 2만원을 복지부 직원들에게 줬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장동익, 복지부 직원에 대리운전비는 왜 줬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대접’이나 ‘대리운전비 2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확인된 셈이라는 말이다. “대리운전비는 2만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가늠케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비를 줬다는 말은 복지부 공무원이 음주를 했기 때문이며, 음주 등 향응을 의협측에서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 추진 과정에서 의협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품로비설이 불거진 이후 복지부는 “복지부 직원은 그 누구도 의사협회로부터 금품수수 및 골프접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와 복지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검찰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복지부, 금품로비설 자성 계기로 삼아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외에 다른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처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바로 이익단체의 로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끝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로비는 인정하되 대가를 요구하는 불법적인 금품로비는 차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적든 크든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탓이다. 특히 위정자는 물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다는 의미다.

약사출신 기초자치단체장 5명으로 늘어 경북 봉화군수에 약사출신인 엄태항(58) 씨가 당선됐다. 엄 씨는 전국 동시다발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경북 봉화군수 후보로 출마해 약사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약사 3명은 석패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엄 약사는 경북 봉화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41.9%(8,596표)의 높은 득표율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마했던 것을 이번에 설욕한 셈.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과 부회장을 지낸 엄태순 약사의 손위 형제이기도 한 엄 씨는 이에 따라 민선 초대와 2대에 이어 3번 째로 봉화군수직을 수행하게 됐다. 또 약사출신 기초단체장도 김충용(서울종로), 김형수(서울영등포), 유명호(충북증평), 이창우(경북성주) 씨를 합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대구서구2선거구에 출마한 박주영(57,한나라) 약사는 8,049표(29.25%)를 얻어 1만9,218표(69.37%)를 득표한 무소속 후보에게 당선의 영예를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여수다선거구에 출마한 박평석(54, 무소속) 약사도 1,232표(14.98%)를 얻어, 6명 중 3위에 그쳤다. 또 한나라당 후보로 경북 영주가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병하(42) 약사도 2,455표(23.63%)를 득표하는 데 머물러, 고배를 마셨다. 한편 약사 가족으로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오경훈(43, 한나라) 후보도 무소속 출마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에게 발목을 잡혀 석패했다.

통합신당모임의 노웅래 의원이 25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노 의원은 기존에는 문광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회 상임위 의석 재조정에 따라 복지위로 보임하게 된 것이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기 전에는 공보부대표와 당의장 홍보미디어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상임위 의석 재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복지위 의석은 열린우리당 7석, 한나라당 9석, 통합신당모임 2석, 민주당 1석, 민주노동당 1석 등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