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도입이후 총 475개 프로그램에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비 청구소프트웨어로 의원급의 경우 의과 198개, 치과 41개, 약국 65개, 보건기관 21개, 한방 45개 등 91개 업체 370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또 병원급 이상도 의과 71개, 치과 18개, 한방 16개를 포함 61개 업체 105개 소프트웨어가 인증을 마쳤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S/W인증제를 지난 2005년 의원급부터 시작해 올해 4월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 전체 요양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도매업계에 퍼진 병·의원 처방내역 데이터 유출 소문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 정보관리체계상 자료유출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정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수록할 경우 부서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이메일을 통한 자료유출을 막기 위해 24개 사이트의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또 DW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부 해킹 및 바이러스에 의한 자료유출에 대비해 방화벽, 침입탐지 및 방지, 통합보완관리시스템 등으로 이중삼중의 보안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감사실에서도 매분기별로 진료정보 접속현황을 통보받아 업무상 접속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유출 방지에 만전에 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특히 익명의 제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DW 진료정보 접속자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까지 벌였으나 업무수행 이외의 접속현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사회봉사활동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조제권 독점시도를 철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사회가 무료투약 사회봉사활동이 약물오남용을 야기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규개위에 건의한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업제도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약은 이어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극히 제한적인 부분까지 약사의 조제권을 독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은 "서울시의사회는 더 이상 혼돈과 갈등을 부르지 말고 규개위 건의를 철회하라"며 "이 성명을 통해 최후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서울시의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인 만큼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다." 복지부는 최근 E모씨가 수술동의서 없이 우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술전에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술동의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수술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조치한 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E씨는 지난 4월19일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전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내원시까지 지체할수 없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수술 동의없이 우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내역 데이터가 심평원에서 제약사에 제공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고, 실제 병원 청구내역을 정확히 알고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제약사와 심평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하고 있기 때문. 1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최근 입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병원 처방내역과 도매 구매내역을 비교, 출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원내 사용 의약품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병원의 경우 공급가가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점을 이용,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구매한 뒤 잔량을 약국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A사 영업당당자는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내역(사용내역)을 심평원 등을 통해 취합했다고 언급했다는 게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데이터가 심평원에서 제약사로 불법 유출됐다는 추정이 나온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봤다고 밝힌 사람은 없어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도매업체 중견간부는 “A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출하량 통제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도매업체 고위간부도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A사가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는 소문이 유통가에 무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데이터 관리기관인 심평원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 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이미 자체 감사까지 마무리 한 상태”라면서 “현 보안시스템상 외부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심평원은 DW 조회내역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한 내역은 사유서까지 받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떠도는 데이터가 있다면 다른 데이터 가공업체나 병·의원이 생성한 자료를 모아서 심평원 자료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A사 고위 임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되물으며,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고려인 스베타씨에게 훈훈한 정을 베출어 화제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10대 후반부터 간질을 앓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스베타(Pak Svetlana·여)와 모친(Ogay Liza)을 만나 한국에서의 치료를 약속했고, 지난 3월10일 이들이 입국해 김 의원의 배려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달 18일 귀국하게 됐다는 것. 다만, 치료과정에서 스베타가 앓고 있는 간질의 경우 여러 곳에서 발작이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부득불 외래진료로 약물조절 등의 치료를 받아 아쉽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스베타씨는 18일 오후 4시10분 비행기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며, 이에 앞서 14일 오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귀국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스베타가 수술을 받아 20여년간 고통 받은 간질이라는 병마를 완전하게 떨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그렇지 아쉬움이 많다”면서 “다만, 모녀가 고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무사히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국적 고려인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의약품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치과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는 등 간접시위에 나섰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 서울대 치대교수)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민간위원 18명이 총사퇴하기로 결정, 복지부에 사퇴서를 전달키로 했다. 민간위원 총사퇴 결정은 구강보건팀을 공중위생팀과 통폐합하는 복지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퇴서에서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온 민간 치과의료분야와 전문학술 분야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