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 "공단·심평원 업무내용 몰라"

• 임상보험의학회, 252명 조사...심사지침 등 업무주체 헷갈려

임상보험의학회, 전공의 대상 건강보험 의식조사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0명 중 5명이 건강보험 양대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업무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장이 공고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거나,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가개발을 건보공단의 업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장우·전병선·이동진·최종욱)가 건강보험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현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252명을 대상으로 객관식 설문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1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답율(50.9%)이 가장 낮았고, 심사 및 현지조사(66.5%), 급여체계(70.1%)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일반사항(60.3%), 의료정책(60.8%) 등은 60% 수준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복지부장관이 공고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전공의가 10명 중 6명(59.9%)이나 돼 오답율이 가장 높았다.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가개발을 공단의 업무로 잘못 알고 있는 전공의도 절반(51.2%)이 넘었다.

또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통해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는 고가약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공의도 43.3%나 됐다.

고가약 처방률이 50%가 넘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사용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약 4.48%인 보험료율과 약 68%인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를 모르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규모(45.2%),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44.8%) 등도 오답이 많았다.

반면 심사보완자료(70.6%), 이의신청(67.9%), 현지조사(80.6%), 건강보험 비급여항목(78.6%), 임의 비급여(80.2%)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항목 내에서도 현지조사 대상(56.3%), 허위·부당청구 처벌(57.1%), 급여항목(51.2%) 등은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적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일반사항, 심사 및 현지조사, 급여체계, 의료정책 등 총 5개 항목 25개 문항에서 각 문항별로 주어진 4개 예문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지는 총 1,785명에게 이메일로 발송됐지만, 실제 답변이 온 건수는 25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