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6월 2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범의료계 4개단체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국회제출안과 의료계의 대체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의 ‘의료법 국회제출안 개요’, 유지태 고려대 법대교수의 ‘의료법 대체법안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가 좌장을 맡아, 이경환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화우 변호사),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 이사, 윤창겸 의료법비대위 정책위원장,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영욱 중소병원협회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특허·허가연계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비판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 도입으로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봇물처럼 생겨나고 제네릭 회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허가·특허연계가 9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9개월 시판정지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협정문에는 물질특허에 관한 정의가 광범위해 원천물질 뿐 아니라 염, 이성질체, 제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협정문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문형표)가 한미 FTA가 제약산업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내달 1일 오전 9시30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한미 FTA 영향분석은 이날 대회 1부순서 기획주제로 마련됐으며,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사회로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한미 FTA 체결의 제약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한미 FTA 체결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 복지부 전만복 국장,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박사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가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면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기자회견을 연다. 한미 FTA 보건의료대책위와 정보공유연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면후퇴 초래: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협상결과 뿐 아니라 아직까지 조명되지 못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칠 한미 FTA의 재앙적 영향들을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현지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등에 대한 세부업무 내용을 안내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일~19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접수를 받은 결과, 1,60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 교육내용은 추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게재된다. 다음은 교육일정. 서울: 5월30일 오전9시/오후2시 심평원 대강당 대전: 5월31일 오후2시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강당 부산: 6월4일 오후2시 부산시청 대강당 서울: 6월5일 오후2시 심평원 대강당 대구: 6월7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주: 6월8일 오후2시 조선대 자연과학대 4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영상은 일자별 작성, 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주단위 및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방법, 추가·보완 청구방법 등을 청구담당자와 심평원 민원담당자간의 질의응답형식으로 꾸몄다. 런닝타임은 총 4분36초. 심평원은 이 자료를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를 잘못 이해해 피해규모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범국본은 회견에서 “(정부가) 협상결과를 과대포장하고, 피해규모를 억지 축소한 대표적 독소조항은 특허·허가연계 부분”이라면서 “복지부는 협상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어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은 피해의 일부분 일 뿐이며, 정작 피해는 특허약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받아내 복제약의 경쟁자체를 막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범국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측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판허가를 일정기간(30개월) 자동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마치 협상의 성과인 것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이 요구한 ‘자동정지’는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범국본 측은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분쟁의 신속한 결말을 유도하고 문제 있는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를 장려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내용이 바로 ‘자동정지’라는 것. 다시 말해 제네릭 제약사가 허가·특허연계를 깨려면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 미국은 30개월, 캐나다와 호주는 24개월 동안 자동정지 기간이 부여된다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또 정부는 특허·허가연계가 ‘물질특허’, ‘용도특허’만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특허권을 권리범위로 포함하는 특허는 물질특허만이 아니라 제법특허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와 관련 “미-호주 FTA의 문구대로 협상했어야 협상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를 잘못 이해해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허·허가연계로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가량 지연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범국본은 “‘9개월’, ‘30개월’은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 중 후발제약사가 특허권자와 소송하기로 각오한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서 “특허를 각오하지 않고 품목허가 신청자체를 포기한 특허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특히 “허가·특허연계의 가장 큰 피해와 문제점은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부실특허 및 이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에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