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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다투는 법정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심 개설취소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약국 폐업·이전 허가를 받으며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2023-09-14 16:18:36정흥준 -
8월 일반약 판매 추이보니...화상연고 매출 20%대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광화상에 사용되는 비판텐 크림과 동아D-판테놀크림, 비아핀에멀젼 판매가 증가했으며, 감기약과 모기약 판매는 주춤했다. 지난 달과 동일하게 타이레놀정500mg 10정과 까스활명수큐액, 노스카나겔이 TOP3를 차지했다. 타이레놀과 까스활명수, 노스카나겔은 각각 6.3%,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케어인사이트가 8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은 3만5794개에서 3만8053개로 6.3% 소폭 늘었다. 2위인 까스활명수큐액은 6만4401개에서 6만6815개,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은 2562개에서 2798개로 각각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벤포벨S에스정과 탁센연질캡슐은 희비가 교차했다. 7월 5위를 차지했던 벤포벨S에스정은 4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탁센연질캡슐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여드름치료제 애크논도 판피린큐액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줄곧 TOP5 내에 들었던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은 7, 8위로 밀렸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텐텐츄정 120정은 나란히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8월에는 비판텐연고와 D-판테놀연고, 비아핀에멀전 등 화상연고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먼저 비판텐연고는 지난 달 대비 판매가 10.3% 늘며 14위에 올랐다. 동아제약 D-판테놀연고 역시 판매가 20.6% 늘어 52위를 보였다. 비아핀에멀전도 34계단 상승해 75위에 안착했다. 다만, 미보연고는 판매가 소폭 감소해 73위에 그쳤다. 잇치페이스트치약과 베나치오에프액, 둘코락스-에스, 게보린도 각각 4계단, 5계단, 3계단 상승해 12위와 17위, 19위를 보였다. 또한 이가탄에프캡슐과 마데카솔분말, 클리어틴, 코앤쿨나잘스프레이 각각 13계단, 17계단, 12계단, 12계단 상승하며 37위, 41위, 65위, 66위를 보였다. 동국제약 판시딜캡슐은 35계단 상승하며 65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동경옥고와 텐텐츄정 10정, 맥시부키즈시럽, 비맥스메타정은 순위가 밀렸다. 특히 지난 달 18위를 차지했던 한미약품 맥시부키즈시럽은 35.2% 가량 판매가 줄어들며 33위로 하락했다. 마그비스피드액과 써버쿨, 뉴베인액도 13계단, 33계단, 28계단 떨어졌다. 품절이슈가 불거졌던 테라플루 나이트타임은 공급이 재개되며 54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임팩타민프리미엄, 콜대원 콜드큐시럽, 굿모닝에스과립, 소하자임플러스정 등이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9-14 16:05:14강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장애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한약사회는 1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구급함 및 상비약과 한약을 제공했다. 또 부천시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근로 장애인들에 쌍화탕과 홍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한약사회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신부) 간 체결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에 따른 것이다. 권세남 회장은 "부천 장애인 복지관 방문자 수가 월 3만명"이라며 "그동안 한약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있지만 회 차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약사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한의사회 등 타 단체와 협력을 제안받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직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한약사회는 월 1회씩 가정 방문 봉사를 실시, 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강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9-14 14:46:17강혜경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9-14 14:38:24강혜경 -
영등포구약, 보충 연수교육...약사 5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담당부회장 오시영, 약학위원장 정현희)는 최근 약사회관 강당에서 2023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했다. 50여명의 회원약사가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만성염증과 질병'(팜스임상영양학회 김홍진 박사), '임상병리검사 항목과 수치에 대한 이해'(정병욱 약학박사, 중앙대 강의전담교수) 등이 소개됐다. 구약사회는 두 강의 모두 연관성이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며 4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수강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분회 약사연수교육 6평점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회원약사들은 약사학술제, 또는 서울시약사회, 타분회에서 이수해달라고 안내하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2023-09-14 10:53:32강신국 -
"코로나 치료제 추석연휴 배송 중단, 미리 신청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의 경우 재고를 파악해야 한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치료제 약품 배송이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약국과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추석연휴 및 공휴일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약품 배송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며 "배송이 중단되는 기간과 보유 중인 재고량을 고려해 필요한 적정 물량에 대해 19일 오전 10시까지 사전 수요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추석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동량 급증 등에 따라 적시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2주 분량에 대한 사전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재고관리시스템(수요량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약국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베클루리주는 26일 오전 10시까지 길리어드사 메일(KR-Verlury-order@gilead.com)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09-14 10:40:31강혜경 -
병의원 초진환자 접수장부 허점...복지부, 주의보 발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접수대에서 환자 정보를 훔쳐본 뒤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병원에서 몰래 훔쳐본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1000정이나 처방받은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되자 나온 후속조치다. 병의원 접수창구에 있는 초진환자 장부가 문제였는데 환자가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는 방식이다. 30대 여성은 이렇게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을 노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개인정보를 기억한 뒤 이를 활용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졸피뎀을 1000정 넘게 처방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가 수차례 처방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자 적발된 것.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내 환자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2023-09-14 10:19:38강신국 -
상권분석부터 계약서까지…모두의약국 세미나 마무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권분석부터 계약서까지 개국의 전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낸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 개국세미나 심화편이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열린 개국 세미나에 이어, 이번 심화편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멘토·멘티 약사간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열, 최진욱, 김평수, 유효정 약사가 멘토로 나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올라오는 질문에 일일이 답했다. 먼저 '실전 상권분석 심화편'을 강의한 이열 약사는 판단력 향상과 시간 절약을 위한 적절한 손품 추천을 강조, "임잔 전후의 빠른 판단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너무 오랜 시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손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케이스별 임장체크리스트 및 사례'를 소개한 최진욱 약사는 "약국 유형별로 특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임장시 그 특징에 맞는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예를 들어 신도시는 세대수, 상권의 분포여부, 병원의 입점여부, 입지의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평수 약사는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을 잘해야 안전하게 개국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독점권 등을 재차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효정 약사는 "신규는 양도·양수보다 개설절차가 오래 걸린다. 인테리어, 대출, 사업자등록증, 집기류, 각종 시스템 등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미리 체크하고 기억하면 개국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모두의약국 측은 "세미나가 끝난 후 수강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가 유익하고 만족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상권분석에 필요한 점과 손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 점이 특히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멘토약사로부터 유익한 내용들을 듣게 돼 좋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약국영영 세미나 '올리다 프로젝트'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개국 준비뿐만 아니라 약국을 경영 또는 근무하는 약사들을 위한 매출과 상담·판매 스킬 올리는 다양한 팁을 전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9-14 09:52:04강혜경 -
옹진군, 섬 약국 지원 위해 의약품 운반비 전액 부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육지에서 배송되는 의약품 운반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월 약품 운반비를 영수증 제출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섬 약국에선 운반비로 인해 약 10~20%의 추가 비용을 약국과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최근 옹진군은 의약품 운반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옹진군은 백령도뿐만 아니라 아직 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다른 섬에도 약국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운반비 지원을 통해 약국 모집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개정 조례안에서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대해서는 약품 운반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 월 임차료와 약사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은 기존 문구 그대로 남아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열리는 옹진군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2023-09-14 09:38:50정흥준 -
양천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170명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하반기 연수교육을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갈산문화예술센터 아이누리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강민구 교수의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약사(藥師)의 미래', 김경임 교수의 '두통의 약물요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용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초진범위를 넓혀 지금보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료보험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와 비전문의 처방으로 인한 국민건강,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똘똘 뭉쳐 예측되는 부작용을 찾아내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기를 틈 타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은 약사사회 모두를 구렁에 빠뜨릴 뿐더러, 부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무상 드링크 제공과 조제료 할인 등 호객행위로 인해 약국가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당부했다.2023-09-14 09:28: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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