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 25일 시행예정인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손보험청구 핵심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과 병·의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내용이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병·의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했다면, 전산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진료를 마친 직후 의료기관에 전송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으로 병·의원, 약국에 청구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이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중·대형 병원 위주로 전산화가 시작되고,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를 구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 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병의원, 약국 등과 같은 요양기관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조삼모사식 제도라며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 "연간 미청구 금액 3000억원…소비자, 의료기관 윈윈"= 금융위는 약 4000만명('22년 말)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의료비 증빙서류 전송 요청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 역시 1일 1회 이상 여유있는 시간에 전자문서로 일괄 발급·전송할 수 있고 바쁜 시간 중에는 환자 접수, 수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서류 등을 전산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동 청구되지 않는다"며 "현행과 동일하게 종이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전산청구가 아닌 종이서류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일 TF회의에서도 "실손청구전산화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됐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방안이 마련된 만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시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강제참여…인센티브 부여한 자율적 확대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과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 IT 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을 통해 이미 1만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의료 IT회사들이 청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상 역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며, 강제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실손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치료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상서류와 전송방법 역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청구편의가 소액청구를 증가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조삼모사'식 정책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 정보축적 Scream skimmig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류전송으로 인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은 물론, 요양기관과 환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매 청구건 마다 전송 동의를 받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 막대한 행정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는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자차트 기술지원에 따라 원하는 환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참여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핀테크 업체들 어쩌라고"= 민간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2009년 권익위 권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는 것. 의료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국민 편익을 위해 종이를 디지털화 하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청구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의 수혜자는 환자로,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하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미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에 있으며, 간단함 앱으로 청구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에 의해 논스톱 청구·전송이 가능하다"며 "또한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구 프로세스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실손보험 청구 양식 표준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환자나 병의원 등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개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민간보험에 대해 공공성을 논의하는 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금융위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중개기관 선정과 관련해 답을 정해 놓고 선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도 "18개의 보험청구 관련 특허와 특허출원을 가지고 있고, 4년여에 걸쳐 서비스를 구축한 것을 과연 수 개월 만에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PEET 폐지 후 올해 전국 약학대학들이 속속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 합격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화여대 약대처럼 필기와 면접을 보지 않는 대학이 있는 반면, 우석대 약대처럼 필기고사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대 편입 전문 학원들은 PEET 폐지 후 첫 편입시험이라 수험생들에 기회가 될 수 있고, 전략을 통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산하 김영편입은 18일 약대편입 합격전략 설명회에서 정성·정량 평가에 따라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기 강남의약대 전문관 부원장은 “정성평가로 분류되는 곳은 서울대와 성대, 이대, 숙대, 부산대, 고려대, 인제대다. 그중 이대 약대는 작년 중도탈락 학생이 전국 탑 3에 들어간다”면서 “이대는 전적대 성적, 공인어학성적, 서류평가가 있다. 자기소개서도 빠져있지만 지원동기나 학업계획서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작년 PEET 모집 때를 보면)영어 성적보다는 학점이 높은 학생, 피트보다 서류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합격하는 정성평가 대학이었다” 일반 편입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필기고사가 없고 학점, 영어보다 서류로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적인 측면이 확보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모든 학생들이 전부 지원할 것이다. 올해는 스펙 경연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중앙대다. 작년 1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자퇴했기 때문이다. 박 부원장은 “중앙대는 정성과 정량 평가를 같이 보는 대학이다. 1단계 필기고사에서 10배수로 뽑는다. 기출 문제가 공개되는 몇 안되는 곳이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 뒤에 서류 평가한다”면서 “또 면접 항목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피트 때를 보면 심층면접에 지성을 포함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량평가로 분류되는 대학은 경성대, 계명대, 충남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목포대, 충북대, 우석대 등이다. 그 중 충북대와 우석대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박 부원장은 “우석대는 일괄전형이지만 면접이 없고 학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토익과 생물, 화학 시험 점수만 들어간다. 피트일 때도 피트 성적과 영어 성적을 위주로 봤다”면서 “약대 편입 필답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타깃으로 하는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답고사가 정말 중요한 대학이다. 영어성적도 같이 중요하지만 1문제가 토익 20점을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우석대는 한의학과 편입 전형이 유사하긴 하지만 필기 과목이 달라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부원장은 “의치수한 편입 전형과 약대 편입 전형 방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피트 시절에 머물러있지 않고, 1단계 입시결과 합격컷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학생 기준 전적대학 성적은 100점 만점에 95점, 토익 점수는 980점을 목표로 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증원·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까지 모두가 한약학과 증원을 희망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복지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바로 한약학과 증원·증설"이라고 촉구했다. 한약사는 2000년 제1차 국가시험 합격자가 배출된 이래로 국내 수요를 충족한 사례가 없으며 전국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의약품용한약(규격품) 제조 업체는 현재까지 24년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오고 있고,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2명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손꼽힐 정도이며 전국 전외탕전실 또한 마찬가지이고, 의약품용한약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 단 1인을 제외하고는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 등을 모두 무면허자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은 "국가통계조사결과 한약사가 배출된 지 24년째이지만 전체 한의원의 42%, 전체 한방병원의 28%는 여전히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조차 없다"며 "그 이유는 한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있던 대학교, 즉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의 약학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설치돼 있을 뿐 그나마도 초기 2년간은 경희대, 원광대에만 각 학교 20명씩 정원을 모집했고, 98년에 이르러서야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면서 세 학교가 각각 30명씩의 정원을 모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이후 24년간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는 약사의 2년 배출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사 증원 문제를 계기로 한약학과 증원, 증설을 적극 추진해 양방과 한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한방의 과학과, 세계화에 기여할 인력 양성에 힘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는 한약학과를 신설 당시의 세 대학과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약학과를 신설할 명분이 충분하며 이외에도 지역전형이 활성화된 서울,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 수험생들은 한약학과를 진학하는 데 있어 역차별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도 한약학과가 신설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또한 정원 40명 이하의 미니약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그 정원의 문제로 단과대학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의 대학교는 점차 입학생 수 미달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대학교가 한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대한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들은 수능 후 의치대 진학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무더기 이탈했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휴학생이나 재학생 중 숨은 재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자퇴생 발생은 불가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 발표에 따라 자퇴율이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응시자 중 반수생 규모를 약 8만 9642명으로 추정했다. 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입시 결과에 재수생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 약대 A교수는 “휴학생들이 전부 자퇴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시 복학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자퇴생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올해 2학기에도 휴학생들이 여럿이라서 몇몇은 자퇴가 있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약대 B교수도 “휴학생이 많은 경우 지방은 30%, 그 외에는 1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의대 진학을 이유로 한) 휴학생이 몇이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 중에는 합격점수가 몇 문제 차이나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전국 37개 약대에서 자퇴 등 중도이탈한 학생은 202명이다. 평균적으로 5.45명이 중도이탈한 셈이다. 재작년 8명에서 25배 이상 늘어나면서 수능 입시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 한 바 있다. 약대 재학생들은 휴학을 하지 않고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퇴생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지방 C약대생은 “휴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무슨 이유로 휴학하는지도 알 수 없고, 휴학을 따로 안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자퇴생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 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들도 증원 확정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원 대학이나 인원 수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D약대 교수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되면 약대에 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D약대에서도 작년 한 자릿수이지만 자퇴생들이 나온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30여년 전 1986년 대학 3학년 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대학 3학년 때 기타를 치던 그때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난 11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녹우재’에서는 그 이름을 딴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자연의 녹음과 어울리는 곳이란 뜻의 녹우재는 서울에서 도곡메디컬약국을 운영 중인 정국현 약사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가평에 위치한 그의 전원주택의 이름인 동시에 약대생들의 작음 음악회 명칭이기도 하다. 올해로 10회째인 녹우재 가을 음악회는 지난 2011년 정 약사가 후배인 성균관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PIMA 학생들의 정기 연주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시작됐다. 정 약사는 “PIMA를 처음 만들었던 선배로서 정기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후배들에게 맛있는 저녁도 대접하고 공연할 공간도 마련해 주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했다”며 “PIMA 후배와 동료 약사들 20여명이 참석한 첫해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참여하는 학생, 약사들이 늘면서 지금의 규모가 됐다”고 말했다. 녹우재 가을 음악회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웠던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어져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서울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줄벗'이 호스트를 맡은 올해 행사에는 성균관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PIMA, 숙명여대 약대 통기타 동아리 macaron, 오케스트라 동아리 SPHO, 덕성여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440Hz, 오케스트라 동아리 CONCERTO GROSSO 등 4개 대학, 6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오후 1시 시작된 공연은 클래식 기타 동아리들의 앙상블을 끝으로 마무리 됐고, 참여한 학생들과 약사들은 정 약사가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정 약사는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약대 동아리가 늘고 있다. 코로나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공연을 진행했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정기연주회에서만 선보이는 게 아쉬울 수 있다. 다른 대학 학생들과 연주하고 교류도 하는 시간이 값진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녹우재 음악회는 전액 정 약사의 자비로 진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 약사는 그간 약대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며 받은 보수를 학생들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해 왔다. 그는 “약대 후배들, 동료 약사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사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10년 넘게 행사를 이어왔다”면서 “우리 음악회에 더 많은 약대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하고 싶어하고 대기하고 있는 만큼 행사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음악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 약사의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고 또 멘토로서 존경스럽다는 팬심을 드러냈다. 서울대 약대 김태연 학생(줄벗 동아리장)은 “4학년으로 올해 처음 행사에 참여하고 또 호스트로서 전반적인 행사 기획, 진행을 맡았다”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약사님이 비용은 신경쓰지 말고 진행하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든든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들이 외부에서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공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공간과 기회를 주셔서 약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도 미래의 약사로서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약사님이 베푸신 만큼 참여한 학생들도 약사가 돼 다시 후배에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약단체가 위헌소송 등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 4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국민 민감정보 취득·활용,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 및 업무 과중,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며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포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며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의 요구와 동의절차를 통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 의약 4단체는 "민간 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향후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광훈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에 고민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약준모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제제 표기법안’에 약사회가 부정적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약준모는 “많은 국민과 약사들이 크게 공감하며 열흘간의 국회입법예고기간 동안 한명이라도 더 법안의 내용을 알고 의견을 달 수 있도록 주변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혼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약사들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은 자신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이 법안은 문제 해결에 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고 다수의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 의사일정 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며 일찌감치 포기한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탈법적 판매에 대한 해결사를 자처하며 회장 당선이 됐는데 이후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약준모는 “부산 지하철역에 한약사가 100평이 넘는 대형약국을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면허 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났다. 전국에 이런 한약사 개설약국이 700여개가 넘어가고 있다”면서 “민초약사들은 명백하게 불법인 그들의 행위를 매일 눈으로 보고 접하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방임으로 해결방법이 없어 속이 끓고 있다.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대한 약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더 이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최영희 의원의 법안을 직역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큰 득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쓸데없는 발언은 자제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대한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부디 해결士는 못 되더라도 해결死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의약품 1순위에 오를 만큼 수급 문제를 놓고 원성이 자자한 이모튼 캡슐에 대한 균등배분이 추진된다.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9번째 균등배분이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가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골관절염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모튼 캡슐을 균등배분한다고 밝혔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120~150T으로, 30T 4~5병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수요조사를 실시,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시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수요 조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요 조사 종료 이후 추가 신청 및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수요조사 URL은 20일 오전 8시50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제10대 직선 임원선거에서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곽경선 사무처장 후보가 당선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용)는 16일 밤 9시 30분경 제10대 위원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최희선 후보조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총 선거인수 8만1951명중 5만9117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2.1%)했으며, 이중 5만1114명이 찬성(찬성률 86.5%)했다. 최희선 위원장 당선자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곽경선 사무처장 당선자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희선 당선자는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이 살아야 조직이 튼튼해지고, 튼튼한 조직력으로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 더디 가더라도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