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경남경찰청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마약퇴치기업 후원금 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2024년부터 4년간 마약퇴치를 위한 범죄예방,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경남마퇴본부는 경남 지역의 유일한 마약퇴치 전문기구로서의 중심적 역할과 향후 시민참여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는 예방교육 중심기구로서 초, 중, 고교 학생 대상 기초 예방교육부터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군인, 대학생 등 고위험군 교육에 집중하고 마약퇴치 홍보를 위한 청소년 대상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약물환자 치료, 교육, 상담 시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한의사 접속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의계가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계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계 승소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아래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지만, 한의사들의 RAT 시행을 의료계에서 반대, 2022년 4월 정부가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때문에 제기됐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에 질병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한의사 RAT 검사 시행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사들은 RAT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 8901;의료& 8901;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자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 8901;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한 것.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영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영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황조은 강남언니 이사) ▲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고아랑 직방 팀장)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이사) ▲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김명섭 라운즈 대표이사)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시상하는 올해 병원약사대상의 영예는 국가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행에 기여한 민명숙 약사에게 돌아갔다. 민명숙 약사는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으로 2005년 편집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총무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2021년과 2022년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을 역임했다. 전문약사 하위법령 구체화 작업에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전문약사운영단장으로 제1호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12월 실시 예정인 제1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년간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약사 직능 제고에 헌신하며 전문약사제도 준비와 실시를 통해 병원약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로 병원약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 단장에게는 상장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5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병원약사대회에서 이뤄진다. 이날에는 정부 포상과 학술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등의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재송(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은용(삼성서울병원) 2인이 수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허미정(전북대학교병원), 박윤희(서울아산병원) 2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대한약사회장 표창에는 임양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수연(울산대학교병원), 최승연(서울아산병원), 신주연(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유진수(전주21세기병원) 약사가 선정됐다. 다년간 활발한 논문 발표와 병원 약제 업무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되는 학술대상은 안혜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 약사는 2009년 편집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 의약정보분과 위원장을 거쳐 현재 약무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기 고용량 아미노산 공급이 미숙아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효과 평가, Dexmedetomidine을 투여한 내과중환자실 환자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과 위험인자 분석,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환자에서 Tolvaptan과 3% 염화나트륨의 저나트륨혈증 개선 효과 평가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수 논문을 저술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우수상은 고종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공현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지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지현(삼성서울병원), 이현지(삼성서울병원), 이유진(서울대학교병원), 조예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받게 됐다. 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모범이 되고, 병원 약제 업무 개선과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문진영(국립암센터), 박선희(조선대학교병원), 이수빈(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유미선(세종충남대학교병원), 히라타수미코(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상 5명으로 선정됐다. 최근 5년간 학술활동을 통한 공로가 뚜렷한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미래병원약사상은 최은정(전북대학교병원), 김승은(서울아산병원), 이수경(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은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희정(충남대학교병원), 최나이(서울대학교병원), 김소영(조선대학교병원), 정혜련(아주대학교병원), 정다이(부산대학교병원), 조현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약사가 수상한다. 우수봉사상에는 국내 봉사활동에 다년간 참여해 온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방인정(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약사에게 수여된다. 또 기자상은 데일리팜 정흥준 기자와 약사신문 김응민 기자가 받는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대회는 제1회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1000여 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WHO CNO,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CN) CEO,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아만다 펜(Amanda Fehn) WHO 기술자문관과 함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간호가 이뤄지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통해 간호가 보호받고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리스티데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단체 연합모임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 합창단 팜루체 신임단장에 서영진 약사가 선임됐다. 22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전임 단장인 문혜현 약사는 명예단장으로 남아 합창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혜현 단장은 초대 단장으로 합창단의 기본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약사회의 큰 행사에 송세미 지휘자와 함께 매주 연습시간을 통해 갈고 닦은 단원들의 실력을 무대에서 빛나게 해줬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분회 장기자랑에서 서정민 약사와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문 명예단장은 약국을 운영하며 평택대학교에서 음악학과 관현악부를 전공하여 훌륭한 오보에 연주 실력도 겸비하고 있다. 서영진 신임 단장은 이정아 부단장과 함께 단원들이 즐거운 합창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21일 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 황미경 부회장, 한재헌 부국장은 이날 2023년도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지도감사에는 윤종일 회장과 우승희·최현주 부회장, 유옥하·성미중·김혜령·서범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