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76회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765명이 응시해서 7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5.69%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는 22일 2024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됐다. 합격한 사람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안내했다. 또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으로 지역 약국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이같은 환자 불편을 약국과 약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22일 시약사회는 “당장 국민이 조제약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은 4년째 이어지는 지독한 의약품 품절 사태와, 같은 약을 같은 약으로 줄 수 없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이다. 진위가 불분명한 팩스 처방과 플랫폼 처방 또한 정상적인 조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시약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품절약의 상품명 처방 금지, 성분명처방 의무화, 공적전자처방전이 도입됐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 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없이 어떻게 지역약국에서 위변조 처방전을 판독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다.또 “약국에 책임을 계속 떠넘기려고 하는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싶다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어느 지역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환자들이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표준화된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 어떤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어느 약국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비대면진료 졸속 확대로 환자 불편만 가중 성분명처방·공적전자처방전 즉각 도입 촉구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으로 지역약국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환자 불편을 약국과 약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보건복지부와 자본의 언론플레이에 분노한다.당장 국민이 조제약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은 4년째 이어지는 지독한 의약품 품절 사태와, 같은 약을 같은 약으로 줄 수 없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이다. 진위가 불분명한 팩스 처방과 플랫폼 처방 또한 정상적인 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서울시약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품절약의 상품명 처방 금지, 성분명처방 의무화, 공적전자처방전이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따라서 비대면진료의 조제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 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이다.문 연 약국이 없어서, 처방약이 없어서 조제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약국에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없이 어떻게 지역약국에서 위변조 처방전을 판독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우리 약국과 약사들은 적극적인 약물 중재를 통해 약 품절 사태에 대응해왔지만 한계에 봉착하였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노력은 무시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약국에 책임을 계속 떠넘기려고 하는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을 느낀다.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환자 불편은, 이를 미리 예견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사설플랫폼을 살리려는 방식으로 졸속 추진한 복지부의 책임이다.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싶다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여 어느 지역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환자들이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표준화된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 어떤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어느 약국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23.12.22.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약국 '5999 결제'가 결국 반년 여 만에 중단된다.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혜자카드로 불리며 포인트 재테크 수단이 돼 왔던 약국의 신한 더모아 카드 사용이 마침내 정지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로부터 통보를 받은 890명 가운데 대다수가 약사 또는 약사 지인·가족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술렁이고 있다.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로 부터 관련한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인지, 아니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일부 약사들이 독차지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포인트 재테크로 자산 더 모으는 방법?= 2020년 11월 출시된 신한 더모아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애용해 오던 카드 가운데 하나다.가령 커피 전문점에서 1만5600원을 결제시 6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배달앱·디지털컨텐츠·이동통신요금·백화점·해외이용·할부 등 특별 적립 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이 2배로 적립되는 방식이다.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단종됐지만 기존 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올해 5월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신한카드가 5월 제약·도매업체에 발송한 공문.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이 과정에서 "약국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했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안되느냐'는 강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간에 끼인 제약·도매업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5999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규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잇따랐다.결국 6월 22일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를 통해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가 돌연 하루 전 날인 30일 잠정 보류했다.◆약사, 약사 지인·가족 890명 분류해 통보= 신한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A약국 약사가 B약국에서, B약국 약사가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이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신한카드는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최근 약국가에 통보된 신한카드 사용정지 관련 안내문. 통보를 받은 약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비정상거래 판단의 근거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들고 있다.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광명 한 약국 앞 1인 시위 현장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방문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최 회장이 경기도 광명의 한약사 인수 약국 앞 1인 시위 현장을 격려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 160;해당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던 곳으로 최근에 한약사에게 인수됐으며, 이 약국에서는 매약, 조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15년간 운영돼 온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과 인근 병·의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게 약사회 지적이다. & 160;& 160;이에 광명시약사회는 지난 18일부터 해당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1인 시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160;광명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 제제 ▲한약사의 약사 교차 고용 금지 ▲신속한 한약제제 구분 통해 명확한 한약사 업무 규정 등을 지적하며 1인 시위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160;이날 시위에 참석한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파고 들어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고 시민들에게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민필기 분회장은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연대약국(면허대여)과 다를 바 없다"며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고 했다. & 160;이날 격려차 시위 현장을 찾은 최광훈 회장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약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말 고생이 많다. 저도 마음만은 이곳에 나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한약사회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며 "주요 임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160;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몇몇 제반 사항이 완료되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 하루도 한약사 문제를 잊은 적이 없다. 법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 내년에는 특히 한약사 문제에 무게를 두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60;한편 이날 격려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 분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 160;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약사회(회장 김동순)가 친환경 종이봉투와 스티커 2만장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구약사회는 "조제약이나 일반약 판매시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약국을 시작으로 의료인이 몸담고 있는 병원 등 여러 단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동순 회장은 "환경오염 이슈가 심각한 가운데 약사회도 동참하고자 봉투와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에서 논란이 된 신한 더모아 카드 '5999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5999 결제와 같은 표준약관 위반 사용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와 소명 잘차를 거친 뒤, 오는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또는 약사 지인,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신한카드는 "약사들은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이상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기, 독감 환자 급증으로 항생제 수급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대한약사회가 적극 대처에 돌입했다.대한약사회는 20일 최광훈 회장이 한미약품 팔탄공장을 방문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용 항생제 생산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 불균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약사회와 제약업계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거듭 공감하며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방문은 최근 독감 환자를 비롯해 마이코플라즈마 등 호흡기 감염병이 복합적으로 유행하면서 약국 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미약품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제인 클래리정과 클래리건조시럽을 비롯해 독감치료제인 한미플루캡슐/현탁용분말, 맥시부펜, 아목클란네오시럽 등 항생제 해열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한미약품 측은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방문단에 관련 의약품의 생산 현황, 원료 보유량 등을 설명했다.이에 최 회장은 “현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국내 최고 시설의 스마트 제약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긴급한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산 증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공급 확대,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 시 일정량 이상 사입을 제한해 동네 약국까지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최 회장은 “한미약품을 비롯해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후 한미약품 공장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를 비롯해 독감치료제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실 항생제와 해열제 등도 가능한한 계속 생산을 증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품절이 나고 있는데 더 면밀히 상황을 파악해 약국의 수급불균형 상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독감이나 폐렴 관련 생산 공급 판매 현황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개월치 분을 미리 확보한 상태로 추가로 내년 1월에 적정량을 더 생산할 예정“이라며 ”다만 클래리건조시럽의 경우 애보트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면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미약품 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에 약사회가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특히 한미약품 측은 ▲감기약 등에 대해 허가변경 요건 확대 ▲보험약가 인상 등으로 제조처 생산 확대 및 투자 유도 ▲국내 생산 원료에 대한 보험약가 인상 ▲제조처 추가에 대한 허가변경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광훈 회장은 “제약사의 현실적 어려움도 십분 이해한다”면서 “다만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진윤희 사무국장,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이사, 김병후 공장장, 박중현 전무, 김유리 상무, 채승일 상무, 박희성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여러 공공심야·야간약국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놓고 지자체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인천시는 76%나 증액했기 때문이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달성과 2024년 체계적 시정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21일 개최했다.이중 공공심야약국 관련 내용을 보면 응급실 방문보다 접근이 편리한 약국을 활용, 취약시간대(밤 10시 ~ 새벽 1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26곳이던 공공심야약국을 내년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365일 운영약국은 기존 7곳애서 8곳으로, 요일제 운영약국은 19곳에서22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내년 예산도 3억 9937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억2654만원보다 1억7282만원 증액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은 시와 군& 8231;구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야간·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당장 1월부터 약국 운영이 중단될 위기다.약사단체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예산삭감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인천시의 보건의료정책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4%를 넘는 이율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은 내년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방안을 결정했다.그동안 정부가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이 결국 이자 환급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가 조성됐고 약 한 달 만에 최종 환급 계획이 마련됐다.이자 환급 지원에는 국내 20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이 참여한다. 국책은행인 산업과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액은 약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년 간 4% 초과 이자액 중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사업자대출 보유 기준 시점은 12월 20일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21일부터 이자를 내고 있다면 한도인 1년을 모두 채우는 셈이다. 만약 1년 미만이라면 2024년 환급 전 납부 이자도 포함될 수 있다.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또 업종제한도 부동산임대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만 제한을 두고 있고 의사, 약사도 제한은 없다. 다만, 이건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이고 각 참여 은행별로 세부적인 시행 계획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계획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는 환급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모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은행권이 추산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며, 인당 평균 85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약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 이율은 5%대 초반에 형성돼있다.이는 카드발급과 보험청구액 입금 은행 이용, 평균 잔액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경기 A약사는 “가계대출은 4.98%부터 시작하는데, 사업자 대출 이자는 5.29%에서 시작한다. 단,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워서 우대 받았을 때 5.29%이고, 일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