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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임상시험 약배달, 의료인·약사로 한정...정부안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특례를 두고 약사사회 에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약 전달 주체를 일부 수정 재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재 공지한 자료를 보면 환자 자택을 포함한 분산형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을 배송하는 주체가 '의료인 및 약사'로 변경돼 있다.앞서 중기부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발표 자료에서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적용 대상 중 환자 자택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분산형 임상 시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인력(교육 이수)의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중기부가 기존에 배포한 자료. 수정 재배포한 자료. 의약품 전달 대상을 '의료인 및 약사'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 전달 주체가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 인력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임상시험 대상인 고도의 전문약을 약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전문 인력이 전달하는 것이 맞냐는 이유에서다.이에 중기부는 최근 관련 내용을 수정해 재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재 배포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해당 실증사업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환자 자택으로의 의약품 배송과 관련 ‘기 허가된 의약품 중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에 한정, 의료인 및 약사의 직접 전달 허용’으로 내용이 수정됐다.약 전달 주체가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 인력’에서 ‘의료인 및 약사’로,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는 용어가 ‘직전 전달 허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애초에 중기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협의 단계에서 약 전달 주체에 약사가 포함됐지만 약사가 따로 명기되지 않고 임상전문 인력으로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강원도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강원도 혁신특구 규제특례 건의 경우 환자 자택에서도 임상시험이 적용되는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 자택으로의 의약품 배송이 포함돼 있다.중기부는 이번 실증 내용에 대해 '약배송, 원격진료를 활용한 분산형 임상 체계 실증으로,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05-07 16:25:28김지은 -
"경력직 최고 급여 대우"...평택성모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제주대학교병원은 약사 4명을 채용한다. 계약직과 휴직대체 약사 등을 모집하며, 출신학교와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다. 원서접수는 5월 13일까지 가능하다.평택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토요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신입 기준 7500만원 이상이며 종병 이상 경력자 최고 급여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경력 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토요약사는 장기근속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월 1회 휴가는 사전 공유 시 가능하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 약사를 채용한다. 무경력 신규 약사도 지원 가능하며, 야간은 계약직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서남병원은 시간제 금요일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회당 55만원을 지급한다. 급여 외 휴가비와 생일 기념 문화상품권, 월동보조비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원서 지원은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은 야간 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종병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근무 회당 55만원을 지급한다. 월 10~12회 근무하며 1년 계약직으로 평가 후 재계약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다.한양대구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조제, 검수, 복약지도 등 일반적인 업무를 맡으며 남성의 경우 군필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5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강북삼성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5월 8일까지 접수 받으며, 야간전담은 상시 모집한다.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야간약사의 경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월 10회 기준 연봉은 7200만원 수준이다.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초봉 기준 6000만원이며 종병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계약직 근무 2개월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임용일은 6월 1일로 원서접수는 5월 12일까지 가능하다.아산충무병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7800~8800만원이며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병과 상급종병 경력자를 우대한다. 채용 시까지 이메일 원서 접수 가능하다.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평일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주말 주간은 시간당 4만2000원, 토요일 야간은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주간과 주말 병행도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분당제생병원은 일요일 당직약사를 채용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투약구 복약상담과 기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이메일로 가능하고 채용 시 마감된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5:40:09정흥준 -
약사 80% "성분명 필요한 이유는 약국 독립성 확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장기화되는 의약품 품절대란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2주간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는 1024명이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이번 설문에서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병의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의 독립성 확보(79.6%)를 손꼽았다.또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의약품 품절대란 해소(68.2%), 불용 재고의약품 해결(61.5%)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약사의 약료활동 확대(42.7%)와 메디케이션에러(의약품 사용과오) 예방(28.3%)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 방지, 환자 선택권 확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등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국’ 명칭을 사용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84.1%)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83.6%)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이어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및 보험급여 청구(70.3%), 비급여 전문약 판매(44.2%), 동물의약품 판매(35.5%)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약사 사칭, 의약품 난매 등이 있었다.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77.5%)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면허범위 내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61.1%)가 가장 많았다.한약사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46.0%), 한약사의 불법법위에 대한 법적 소송(45.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이밖에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 민원 제기 36.0%,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복지부 등에 항의·집회·고발 31.7%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서는 한약학과 폐지, 약사통합, 교차고용 금지 등이 제시됐다.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약국에 필요한 이유로는 동일성분 사후통보 자동화로 약국 행정업무가 감소(68.1%)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많았다.또 위·변조 처방전 근절(55.3%), 처방전 입력 오류 예방(43.6%), 처방전 리더기(스캐너) 비용 절감(37.7%), 처방전 보관 불필요(36.3%), 약물 중재행위 데이터화 통한 수가 근거 마련(36.0%)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기타의견에는 전자처방전의 사적이권화 차단, 민간플랫폼 난립 방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단골약국·동네약국 활성화 등을 들었다.시약사회가 지난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맺은 협약에 대한 평가는 성분명처방 정책 협약(87.4%), 약사·한약사 개설약국 구분(56.1%),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공약화(37.7%), 전문 약료서비스 제도화(25.9%) 순으로 긍정평가가 많았다.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외활동으로는 동일성분조제 권장 성분명 50개 등 성분명처방 자료를 국회에 전달(53.1%)한 것을 꼽았다.YTN 출연 성분명처방 필요성 강조(47.9%), 장기품절 감기약 5개 성분 한시적 성분명처방 제안서 국회 전달(44.6%), 품절약 해결 위한 성분명처방 촉구 복지부·식약처 앞 릴레이 1인 시위(44.2%), 성분명처방 TBS 라디오 광고(43.9%) 등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이 4.10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었던 활동으로는 비대면진료 대응 약사정책토론회(52.1%), 공적전자처방전 연구용역 통한 학술적 근거 마련(48.6%) 등이 컸다고 답했다.분회의 지역구 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9%), 여야 양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3%) 활동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그동안 성분명처방TFT, 비대면진료대응TFT, 한약사TFT, 약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약사현안에 즉각 대응해왔다”며 “이번 회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향후 회무에 반영해 회원들의 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7 14:45:47정흥준 -
경기도약, 온라인 학술강좌 영상 11편 추가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박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배포했다.추가될 교육 동영상은 ▲정병욱 교수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치료약물 part 1~5 ▲ 최해륭 약사의 약국 다빈도 한약제제 일반약 건기식의 임상 응용& 8211;감기편 등 총 11편으로, 기존에 배포됐던 교육 동영상을 포함하면 총 200여 편이다.박영달 회장은 "지난 2020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던 온라인 교육 동영상이 어느새 200여 편이 됐다. 당초 코로나 시기에 회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시작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이었지만,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에도 변화를 줘야하는 직능인 만큼 이번 강좌가 회원들이 국민에게 의약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데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갑수 위원장은 "추가된 11편의 강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만족도 높은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 더 좋은 강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작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경기약사교육원) 온라인 강좌 내 약국임상약료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4:13:21강신국 -
국시원, 14일 컴퓨터시험 발전방향 주제로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오는 1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국가시험 컴퓨터시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국시원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올해 주제는 ‘국가시험 컴퓨터시험의 발전 방향-컴퓨터 적응 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를 중심으로’로 선정했다.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컴퓨터 적응 검사의 시행’을 주제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기관인 NCSBN의 Steven Viger 부본부장과 Ascend Learning의 유한욱 박사가 발표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컴퓨터 적응 검사의 시행과정과 문항개발 과정 등을 논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컴퓨터 적응 검사의 현황’을 주제로 신효정 교수(서강대학교 교육문화연계전공), 류지훈 교수(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신수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가 컴퓨터 적응검사가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 이를 국가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토의한다.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컴퓨터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역량 평가에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의할 예정이다.세미나 사전등록은 5월 8일까지고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신청 및 문의는 국시원 연구개발본부(02-2087-8957, seminar@kuksiwon.or.kr)로 하면 된다.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2:11:07정흥준 -
건기식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원가, 사입가 개념이 없는 만큼, 건기식 제품 가격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 이뤄졌다.식약처는 해당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내용 상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거래 가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우선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2곳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경우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입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원가 이하 판매가 공공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건기식 판매가 책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특히 건기식, 일반약 상담, 판매 위주 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전망이다. 이들 약국이 겪는 가격 저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에서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건기식 상담 등을 주로 해 왔던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파는 것이 주가 될 텐데 원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약국에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건기식 완제품을 넘어 복용 중인 개봉 제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며 "시장이 열린 셈인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으로서는 건기식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2024-05-07 11:59:33김지은 -
'마약김밥' 7월부터 못 쓴다..."청소년에 악영향 해소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7월부터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마약 명칭이 들어간 식품·상호명이 사라진다. 약사들은 법 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1월 개정 공포되면서 7월부터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또 부당광고 시 과징금 조항도 상향 조정됐다.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는 문구를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1월 개정된 법이 공포되면서 6개월 뒤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마약류와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상가들에 알리게 된다.그동안 식품과 상호명에 표기하던 ‘마약’ 명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문제가 된 바 있다.국회에서도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백종헌 의원과 서정숙 의원 등이 식품에 마약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오남용 우려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자칫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됐다.청소년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서도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인식 개선을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전웅철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에 마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무의식적으로 마약 또한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품이나 상호명에 마약을 쓸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우려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전 본부장은 “약사들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나가면 꼭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법 개정이 됐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 점에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5-07 11:58:37정흥준 -
서울 초·중·고에 '학교 주치의'를…'학교약사'는 유명무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미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의회는 7일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으며, 실제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해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인은 물론이고 약사의 참여 부족으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전체 1310개 초, 중, 고등학교 중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둔 학교는 195곳으로 14.8%에 불과하다.이중 서울시 내에서 학교약사가 위촉돼 활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1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28곳으로 총 73곳이다.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동시에 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1곳으로 45곳에 불과하다.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동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추진 중인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돼 전문적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2024-05-07 11:32:26김지은 -
서대문구약, 관내 아동 양육 시설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아동양육 시설을 방문해 영양제와 상비약,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구약사회가 이날 방문한 곳은 송죽원으로, 이곳은 1946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여자 아동 양육 시설이다.유희진 송죽원 원장은 ”제도가 바뀌어 아이들이 18세가 돼도 강제 퇴소하지 않고 24세까지 시설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서대문구약사회가 변함없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과 정미애 여약사담당부회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이옥현 부회장, 김명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2024-05-07 11:10:34김지은 -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장...약국 벌금폭탄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잘못된 적십자 표장 사용예시(적십자사 제공)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2024-05-06 19:50:1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