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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간호법 반대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2024-07-05 09:38:23강신국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지난 3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 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건보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 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조용일 회장은 나경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조 회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챌린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 문화 확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명했다.2024-07-05 09:32:06강신국 -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 "명분없는 무기한 휴진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환자단체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0여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와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의댜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고,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때에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피해이고, 예정된 검사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역시 피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라고 규탄했다.환자단체는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전공의는 서울 빅5 병원 의사 인력의 39%를 차지한다.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자신들 마저도 의료현장의 이러한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련'을 이유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집단휴진으로 동조하며 나섰을 때 환자들은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연컨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추후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 시간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세 가지 촉구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오늘 보신각에 모인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은 전공의·의대교수에 대해 아픈 사람에게 피해오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회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7-04 17:17:27강혜경 -
"약사 일원화를"…이성영, 대약회장 선거 출마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성영 약사는 4일 언론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약사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약사가 한약(한약제제)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공약으로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타락된 약사회 선거운동을 개선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을 고발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부장과 분회장들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 약사는 약사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금횡령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모든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선 약사, 후 동문의 약사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약사법에 보장된 일반 약사를 위한 한약제제와 약국 제제 한약처방을 교재로 발간하고, 모든 약사에게 한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1만명 이상의 한약제제 등의 한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고도 말했다.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통합약사를 찬성했다”며 “통합약사 추진 방법으로는 약사에게는 한약사 면허 또는 한약 취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한약사에게는 약사 면허증이나 전문약 취급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오로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는 부드러운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 당시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2024-07-04 16:44:55김지은 -
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서 제목과 내용 중 투약 용어를 투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4 16:22:39정흥준 -
7월 부가세 신고...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주의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한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안내했다.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2024-07-04 15:43:09강신국 -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법 바꾸면 법인약국도 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2024-07-04 14:29:46김지은 -
해외약대 출신 83명, 약사국시 본다...예비시험 합격률 46%[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대 출신 83명이 내년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었다.국시원이 오늘(4일) 공지한 제5회 약사예비시험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는 응시자 179명 중 83명로 46.4%의 합격률이다.해외약대 출신 179명 중 8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46.4%다.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던 합격률은 올해 급증했다. 1회 예비시험에서 5.8%였던 합격률은 서서히 상승해 작년 4회 시험에서는 27.2%를 기록했다. 올해 응시자가 늘어났고, 합격률은 작년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합격생이 대거 늘었다.매년 약사예비시험 합격자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약사국시에 합격하는 추세다. 1~3회차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국시 합격했다.2024-07-04 14:15:02정흥준 -
"몇 번 안썼어요"...계속되는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고자 플랫폼 업계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된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등이 의약품 거래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번개장터에 올라와 있는 일반의약품. 데일리팜이 약국가의 제보를 토대로 번개장터 내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코푸시럽과 제마지스, 도미나,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임팩타민, 애크린겔, D-판테놀, 케토톱, 아이리스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5월 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여드름약과 파스 등은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A판매자는 클리어틴 외용액 2%를 번개장터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A판매자는 "여드름 케어템으로 유명한 클리어틴으로, 3번 정도 사용했다"며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 11일까지인 일반약을 올렸다.B판매자 역시 '몇 번 안 쓴' 클리어틴을 배송비 포함 1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C판매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적힌 제뉴파마 한방파스 6매입 7개를 2만원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C판매자는 "2만8000원인데 8천원 할인한 2만원에 판매한다"며 "붙이는 파스 알레르기로 사용을 못할 것 같아 필요하신 분께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제뉴파마 한방파스 카테고리는 식품>건강식품으로 구분돼 있었다.D판매자는 일본산 정로환 200정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엄연히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지만,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중고마켓의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A약사는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봤고, 여전히 일반약이 올라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더욱이 쓰던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건기식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B약사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별 게시글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 등에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있지만 중고마켓을 통한 금기물품 거래, 비인증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기식 거래 적발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이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꼽힌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가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04 13:34:39강혜경 -
"지부들 선거 의식한 행보 자제를"…최광훈 회장 작심 발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사 문제 등 정책 회무에 적극 나서는 일부 지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지부의 행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외부 행보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벌써부터 선거 정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들끓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힘을 모아 회원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 직역을 확장하는데 몰두해야 할 중앙회와 지부가 경쟁하듯이 국회 대관을 하고 여러 말을 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 기간이 되면 그때 정식 후보로 출마해 입장을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일부 지부장들에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서울,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약사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대관을 진행하고, 복지부와 직접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중앙회와 지부 간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 더해 이런 일부 지부장의 행보가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해당 지부들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중앙회가 약사 관련 정책,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지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가 약사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것을 단순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부들에 대해 선거 의식 행보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부 회무에 대해 선거용으로 치부한다면, 어떤 지부가 회무 3년 차에 일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부가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약이 제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지부가 굳이 나설 일도 없을 것이다. 대약 집행부는 지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2024-07-04 11:3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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