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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동물보호자, 동물약 처방지정 농림부 항의방문약사들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동물약 처방지정 확대를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는 6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예고가 진행중인 동물약 처방지정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기 곤란한 보호자들은 사실상 질병예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유기동물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아직도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 추가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행정예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이미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연장은 곤란하나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내원이 곤란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동물 방역관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처방발급 의무화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방지정 확대는 사실상 동물병원 치료독점화 정책으로 동물보호자의 동물치료비 부담완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처방지정 확대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7 15:07:29강신국 -
"체지방 줄이면 대사질환·암도 예방" 1석 3조"체지방을 줄이면 대사질환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회장 이기형, 이사장 유순집)가 8일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만과 대사질환, 암의 삼각관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이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40대 남성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만일 정도로 유병률이 높아졌지만 경각심은 여전히 낮다"며 "비만이 대사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암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비만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박철영 교수(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1000건이 넘는 역학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만 환자에서 정상 체질량지수(BMI)를 가진 사람 대비 자궁체암과 위암(분문), 식도선암, 간암을 포함한 13개 암종의 상대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 지(NEJM)에도 게재됐는데, 역으로 해당 암종에서 초과 체지방(excess body fatness)을 줄일 경우 암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이다. 이에 비만학회는 8일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 국제암연구소의 수장인 커트 스트라이프(Kurt Straif) 박사를 초청해, 비만과 대사질환, 암 발생의 삼각관계를 논의하는 전문가 대상의 기조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BMI가 높으면 특정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1000여 건이 넘는 기존 논문들을 토대로 체지방을 줄이면 암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비만치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사질환과 암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만대사수술의 급여 필요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고도비만(BMI 30kg/㎡ 이상) 및 초고도비만(BMI 35 이상) 환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났다. 2002년~2003년을 기준, 고도비만 및 초고도비만 환자의 비율은 각각 2.63%와 0.18%였지만 2012년~2013년에는 각각 4.192%(1.59배)와 0.47%(2.64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외 학계는 현재 장기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비만대사수술이라는 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베리아트릭위원회 이사인 이주호 교수(이대목동병원 외과)는 "고도비만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이다. 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인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8년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를 앞두고, 학회를 중심으로 비만대사수술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안전성 및 수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 마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순집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중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만 문제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소명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17-04-07 14:36:0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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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증상악화'…수탁감정 '합병증' 최다[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총 176억원에 달했다. 또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가,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 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 늘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종합병원 1810건, 병원 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 1455건, 치과의원 516건 등이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였지만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처치 18.5%>진단 12.8%), 치과(보존 2.5%>보철 2.3%>발치 2.2%), 한의과(침 1.5%>한약 0.7%>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 8228;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감정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외상(16.5%)>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감염(9.0%)>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감정의 경우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내과(15.4%)>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했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20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경찰(36.6%)>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종합병원(23.8%)> 의원(22.3%)>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 8228;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통계연보는 지난 5년 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날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2017-04-07 12:14:56최은택 -
약국서 대량구매한 멀미약 판 마트·편의점 업주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낚시꾼 상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업주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74)씨와 김 씨(70·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병당 1000원 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슈퍼에서 90여병 판매했다. 멀미약 구입자는 대부분 배 낚시객들이었다. 이들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17-04-07 12: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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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력관리 등록대상자 확대…폐업신고 일원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해 건기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 8231;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란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의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의 위생검사 요청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제도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기식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7 09:0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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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은 안좋다'는 식 일방적 매도 이젠 끝낼 때[국회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 '우리약'으로 일컬어지는 국산의약품 촉진은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 달린 듯 하다. 각계각층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하며 국산의약품 활성화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국내제약, 병원단체, 약사단체, 소비자단체, 식약처 등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장 실장은 지금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약 개발에 든 비용의 원금만 회수하려 해도 10년 넘게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시장 안착 기간이 길어지면 해외 진출도 늦어져 어렵다는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글로벌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가 임상 결과를 더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양기관 평가기준에 우리약 처방 실적 포함 ▲국공립병원 우리약 사용 촉진 정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이색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약을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가 아닌 병원 구매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다. 서 부위원장은 "대형병원 약제 선택 과정은 약제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약 선택은 의사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의약품이 다르고 학문적 성격과 노하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다"며 "의사들은 동등성과 의약품 우월성이 선택 기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가 리스트를 결정하면 구매팀에서 약을 구매한다. 국산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구매 단계에 주면 구체적인 품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의사 처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제네릭과 생동성시험에 씌워진 일방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생동성시험에서 인정하는 ±20%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며 "생산 시간에 따라, 피험자 신체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오차범위를 둔 것이지, 제네릭의 효능을 80~120%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릭 절대 품질 향상은 좋지만 제네릭은 안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매도는 맞지 않다"며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 제네릭 사용으로 절감된 비용을 제약사나 의약사 발전 보조기금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효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는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소비자는 품질을 따진다. ▲생동성시험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필요하다. ▲저렴한 제네릭이 소비자는 충분한 편익을 주고 있나 ▲가격 적절한가 ▲제네릭의 정보가 객관적인가 ▲소비자 약 선택이 가능한가 ▲생동시험, 신뢰 회복했나 ▲ 거래는 투명한가 ▲누구의 수요로 결정되나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노력은? 등의 해결 과제를 던졌다. 끝으로 제네릭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은 평가원과 식약처가 생동성시험을 얼마나 철저히 진행하고 관리하는 지를 강조했다. 박 과장은 "생동성시험은 임상시험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동등한 기준(80~120%)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생동시험조작사건을 거론한다.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한다"며 현재 식약처와 관련 기관이 단순한 생동시험 평가 뿐 아니라 피험자 보호, 자료조작 방지, 실사 등을 위한 선진국보다 엄격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상근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영남대학교 약학대 용철순 교수와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각각 국산의약품 급여 현황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발표했다.2017-04-07 06:15:00정혜진 -
"있어도 나가도 손해"…신규상가 약사들의 고민수십억대를 호가하는 신규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를 계약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진입 약사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약국을 입점했다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사가 적지 않다. 이중 일부는 적자 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조기 폐업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약국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타 업종과는 달리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내 신규 상가들이 본격적인 분양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리 지정과 독점을 조건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선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 선점을 조건으로 적게는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분양가에 점포가 거래되고 있고, 분양사들이 약국의 경우 상가 1층에 2~3개 점포를 함께 분양받는 것을 독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자리가 일반인들의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상가 분양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사와 수십억대에 독점 약국 자리를 계약하고, 2~3억의 피(Pee)를 붙여 약사에 되팔거나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거액에 약국을 분양받거나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 자리를 선점해도, 기대 이하의 매출로 적자를 면치 않는 약국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기도 한 신도시 개업 약사는 "신축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2년차 임대 계악을 해 현재 7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 약속과 달리 3층, 4층에만 병원이 들어오고 2층에는 아직 입점이 안되고 있다"며 "영업 기간 동안 수익도 나지 않고, 병원이 더 입점한단 보장도 없어 임대료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폐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신도시나 개발지구에 일찌감치 약국을 개설한 경우 2~3년 정도 정착 기간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 압박이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분양사나 시행사가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건물 내 처방전 발행이 많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건물 병원 처방전 발행 건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약국이 조기 폐업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권에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근린시설이 조성되기 전부터 약국 자리에 대한 관심은 시작된다"면서 "요즘은 최대 20억대까지 1층 약국이 거래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일반 약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1~2년은 자리를 잡고 주변에 상권이 구성되는 시기로 참는다지만, 사실 그것도 버티기는 힘든 곳이 많다"면서 "신도시들 중 조기 폐업이나 이전을 결심하는 곳들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같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4-07 06:14:59김지은 -
"공공제약, 민간업체 사회 기여도·오프라벨 반영해야"[국회 공공제약 도입방안 정책토론] 희귀질환이나 필수성을 가진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려면 이에 기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연이어 제시됐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필수 약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위수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제약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제약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가 '투트랙'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은 공공제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에 대해 이 같은 공통의 의견을 쏟아냈다. 고대약대 송대섭 부교수는 원활한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투트랙'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부교수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의약품관리추진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조직은 2014년 에볼라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컨트롤타워로서 당시 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신속히 평가해 확산을 막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송 부교수는 "생산과 더불어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신속 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성이 높은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제약사가 모두 생산, 판매할 수는 없다. 결국 민간 제약·유통 차원에서 위탁생산·유통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민간 제약사와 협력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최 팀장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제약사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상의 혜택이나 사회적 기여도 평가반영, 정부 R&D 과제선정 우대, 정부 입찰 가점 등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나 노인, 임산부 적응증이 없는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공공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전문위원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민간 자원 활용에 대한 제약사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제약사들에 대한 페널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간 자원 활용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에 참여해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팀장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개칭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안전사용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면 약사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센터 역할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 또한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2017-04-07 06:14:55김정주 -
사라진 액티피드 10T 포장…약국엔 20T 포장만 유통대한약사회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표 폼묵인 액티피드의 경우 10T 포장 대신 20T 포장만 공급돼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조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액티피드 20T 포장은 유통이 원활하지만 10T 포장은 품절로 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20T 포장으로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에 판매주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포장 단위를 늘린 제약사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K약사는 "액티피드는 1회 1정 하루 3회 복용하도록 돼 있다"며 "약사회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1인에게 최대 3일분, 즉 9정(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시중에는 20T 포장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는 판매제한 권고를 하고 제약사는 포장단위를 늘리는게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판매제한 권고는 최근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내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A마약사범은 시중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 100통을 사들여 필로폰 200g을 만들었다. B마약사범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했고 2만원을 주고 산 감기약 1통(덕용포장)으로 필로폰 12그램, 800만원 어치를 제조했다. 이에 서울시경찰청은 필로폰 원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식약처도 약사회 등과 지난달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놓은 방안은 약국에 판매주의 공지를 하고 약국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약사회가 약국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2017-04-07 06:14:54강신국 -
강남구약, 회장단회의서 중점 사업계획 논의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4월 중점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8203;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회장배 반대항 친선탁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반회에 선수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또 약국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과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를 4월 중 마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사가운 공동구매 제작키로 하고, 외국인 복약지도 파일을 지난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이어 올해부터 러시아어와 아랍어를 제작해 회원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오는 5월 16일 개최하고,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5월 중 시작해 매월 이벤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2017-04-06 19:56: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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