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약국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식 변호사는 1일 명도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 = A약사는 2006년 2월 임대차 보증금 5억, 차임 월 660만원에 약국을 임차했다. 임대기간은 2006년 10월9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몇차례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국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돌연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건물주는 2016년 4월22일과 같은해 8월25일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며 같은 해 9월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 상가 인도의무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판단은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으로 이뤄진 원상회복 의무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발생,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는 만큼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치권의 경우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상가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해석 = 우종식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때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요건을 그나마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계약 종료시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중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도도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할 자신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카페, 제과점, 치킨집, 음식점 등을 포함한 5년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이후에 명도소송의 대응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의 길목 9월, H&B스토어의 세일도 시작됐다. 대기업 H&B스토어 3개 브랜드의 할인 행사는 독특한 카피를 내세워 어느 때보다 치열한 판촉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올리브영, 왓슨스, 롭스 등 대표 H&B스토어 3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8일 간 일제히 가을 정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주변 3사의 주요 매장은 판촉 행사와 포스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홍보활동을 벌였다. 올리브영은 가을을 맞아 '겟(GET)한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유명품목 세일을 진행한다. 올리브영 측은 "'겟한 세일'은 '겟(Get, 얻다)하다'와 '계 타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재미를 더했다. 고객들이 올리브영에서 가을 시즌 인기 상품을 다양하게 겟(Get)하여 계탄 듯 신나게 즐기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여느 때처럼 메이크업 신제품 뿐 아니라 기초화장품& 8729;헤어& 8729;바디& 8729;건강기능식품 등을 많게는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오늘의 특가'와 인기 제품을 2900원과 49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2949 대전' 등 기획전을 더했다. 왓슨스는 '& 54052;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일을 & 54052;& 54052;& 54052;'이라는 카피를 통해 대규모 세일 분위기를 담았다. 왓슨스 역시 주요 품목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롭스는 대규모 'MEGA SALE'이라는 이름으로 5500여가지 인기 제품을 최대 6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은 지난 7월 오픈 한 온라인 쇼핑몰 '롭스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새로운 점은 8일동안 당일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쇼킹딜 행사와 매일 다른 3~5가지 품목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더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9일 약사회관 3층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10월까지 진행되는 경기방문약사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하반기 새롭게 실시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하반기 자체 연수교육 학술강좌 프로그램인 성남팜아카데미 3기 과정,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준비, 약국자율지도점검, 골프·등산· 테니스 회장배 대회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운영과 내년 성남시청과 연계한 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하반기에도 회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상임이사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강성희, 전귀분 부회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당, 권세웅 문화복지단장, 주형수 경영활성화단장과 전성표(총무), 정성희(약국), 변동성(한약), 정호은(여약사), 이원향(홍보), 이정훈(약국경영활성화), 이은주(약학) 김미경(실무지도약사), 박종호(정보통신), 김광석(문화체육)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김필건 회장 탄핵을 위한 2번째 임시총회를 확정했다. 지난 6월 26일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 회장 불신임 임총 후 약 2달만이다. 회장 탄핵 전회원 투표를 요청한 일반 한의사 회원 서명서는 약 5100장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임총에서는 회장 탄핵 관련 독소조항으로 평가됐던 정관개정과 함께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논의한다. 1일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재적대의원 247명 중 131명이 임총 개최 서명서를 제출, 오는 10일로 임총일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이 임총 개최를 요구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한의사회와 김필건 회장 해임위원회가 추진중인 한의사 전회원 투표가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관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 만에 하나 전회원 투표에서 회장 탄핵이 무산됐을 경우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 불신임을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꿀 계획이다. 만약 임총에서 대의원 투표로 탄핵 가능토록 정관이 개정되면 재적 대의원 247명 중 3분의 2가 탄핵투표를 요청하고 투표인원 중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면 회장 불신임이 성사된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이번 임총은 협회가 정관을 제 멋대로 바꿔 놓아 회원투표 실패 시 회장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해놓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며 "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전회원 투표로 탄핵이 실패해도 대의원 투표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케어 시행이 예고된 바 한의사들의 의원 확보를 위해 협회 비대위 구성 안건도 임총 논의한다"며 "회장 탄핵 전회원 투표 서명건수는 1일 기준 5100장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지난 29일 우리 동네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에 제3차 지원물품을 발송했다. 이번 3차 지원물품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동전파스 등을 담은 가정상비약키트이다. 지난 5월에는 팔목·무릎 안전보호대를 1차 지원했으며, 7월에는 영양제, 근육통치료제, 파스 등의 2차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정란 부회장은 "이번 3차 물품 지원과 다섯 차례 복약상담으로 올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사업이 종료된다"며 "지난 5개월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은아 여약사이사는 "파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고 참여 회원도 어르신들과 정서적 교감은 물론, 보람까지 느끼고 있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동네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5~9월 5개월간 시행되며 각 25개 자치구 250여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매월 1회 건강관리상담 및 약료관리, 정서적 지지와 말벗 서비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운영한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지난 7일~25일까지 전국에서 의약품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한 약대생들이 참석해 활동성과와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약대생 명예감시원 활동은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 개발은 물론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약대생들을 격려했다. 수료식에 동석한 최은경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장도 "예비약사인 만큼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약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과 함께 향후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추진될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사에 대한 세부방안도 같이 논의했다.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옵티마 질환 상담 약국 만들기' 강의를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지난달 16일 시작으로 옵티마 가맹 약사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11시 본사 강의장에서 진행 중이다. 강의는 생방송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은 추후 옵티마 교육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옵티마 질환 상담 약국 만들기 강좌는 인체의 오장육부(五臟六腑) 순서에 따라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으로 진행하여 총 시즌 5까지 기획돼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1, 2부 각 한시간 씩 진행된다. ▲1부는 제품 판매 기초편으로 제품의 작용기전과 체험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1:1 제품상담 팁으로 구성되고 ▲2부는 질환 상담 응용편으로 양방, 대체의학요법 이해, 고객의 증상과 원인파악, 질환별 상담 키포인트를 잡는 원칙, 하루 잘 살기 생활요법 등으로 진행된다. 옵티마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가맹약국이 상담중심 약국으로의 전문성을 기하고, 옵티마 약사가 고객의 질환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매 시즌 종료 시 수강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해 교육과 더불어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