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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과징금 못내요"…1심 이겼지만 고법서 '완패'부당청구 행위로 75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1회 5일분을 초과해 조제, 약국관리료 등 53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A약사는 1회 6일분 이상 조제한 후 이를 5일 이내 단위로 분할해 868만원을,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당해 98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따라 지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개월치 급여비용 총액 중 부당청구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89일 업무정지,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약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완패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차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회 5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방문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조제, 실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실존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구성해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1회 청구행위별 부당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 1506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530만원은 그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는 농어촌 지역이자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특성상 고령 또는 어업 종사 등의 사정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약사가 위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의 유치가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늘어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3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비 8725만원 중 부당금액이 1506만원으로 부당비율이 17.3%나 되는 원고의 불법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 등 기준 2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A약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2017-09-20 12:14:55강신국 -
재결서 받은 창원보건소, 약국허가 여부 내주 결정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내려질까.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재결서를 받아든 창원보건소는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법 상 행정심판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결과가 나온 후 15일 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행정기관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소가 재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을 더해 27일 전, 늦어도 26일까지 청구인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청구인 C약사는 지난 5월 16일 보건소에 남천프라자 1층 1호 130.2㎡ 크기의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병원과 관련된 약국 개설 불허 조건'임을 근거로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C약사는 약국 개설신청을 새롭게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이 청구인 C약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개설 신청은 유효하게 됐는데, 보건소는 5월 16일 신청받은 건을 다시 검토해 26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앞 약국 두 곳이 법원에 재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26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일 전후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개설허가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도 여러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어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1일 있을 가처분신청 심리도 보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2017-09-20 12:14:54정혜진 -
동대문구약, 남산서 회원 걷기대회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가 지난 17일 남산에서 '회원 및 가족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여해 남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회원들은 걷기대회 후 회원간 화합의 시간으로 행운권 추첨 등에 참여했다.2017-09-20 10:27:45정혜진 -
은평구약 여약사 부회장에 김영재 약사 추대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회 현안을 보고하고,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사업, 최미선 부회장 송별회 건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3년간 분회 임원으로 활동한 최미선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위원들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후임 여약사담당 부회장으로는 김영재 현 의보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2017-09-20 09:26:03김지은 -
경기마퇴본부, 평택시약사회와 마약퇴치 캠페인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17일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와 합동으로 평택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2017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마퇴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참가자들에게 약물 OX퀴즈 이벤트와 모의 마약을 전시했다. 아울러 평택시약사회는 어린이 약국 체험교실을 운영해 직접 어린이들이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박수길 평택시약사회장은 “우리 사회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며 마약퇴치 후원금 100만원을 경기마퇴 측에 전달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이에 “평택시약의 적극적인 활동과 후원해주신 기금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약없는 밝은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7-09-20 09:18:21강신국 -
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격 취하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주도했던 '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전격 취하됐다. 승산이 없다는 법리적 분석 때문인데 자칫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취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싸움을 해야 했던 조 회장은 일단 한숨 덜게 됐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19일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처분신청은 취하 후 신청 또는 재신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수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2017-09-20 06:14:55강신국 -
119 다르고 팜114 다른 '당번약국' 안내 혼선 불러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약국과 당국의 당번약국 관리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는 이례적으로 열흘이 넘는 긴 연휴가 되면서 당번약국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통상 당번약국 조사는 명절연휴 한두달 전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지역약사회를 통해 보건소에도 보고되고 각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팜114'를 운영한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 당번약국이 이따금 '114 안내 정보와 실제 개국 현황이 다르다'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일각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번약국 현황을 알려주는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는 8월에 이미 추석연휴 당번약국 리스트를 정리해 보건소에 제공했다. 하지만 연휴가 워낙 길고, 2일이 임시공휴일로 급히 정해진 탓에 당번약국 리스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얼마 전에 지정되지 않았나. 그런 탓에 8월에 조사한 당번약국 현황이 연휴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약국 개국 계획을 정리해 매번 직접 팜114에 입력하고 있는데, 약국이 시시때때로 일정을 변경하게다고 알리거나 그마저도 알리지 않아 혼선이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팜114의 당초 취지는 약국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국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아 정보 입력을 시도약사회나 분회 차원에서 일괄 입력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인력을 고용해 활용하는 곳도 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예산도 더 들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면 괜찮겠지만, 국민들은 급할 때 팜114보다 119로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팜114 이용률보다 119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119 개국 정보는 보건소에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지역은 약국이 팜114와 보건소 두 곳 모두에 이중으로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구를 일원화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행정도 효율화되고 국민 편의성도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팜114 홍보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개국 안내문을 부착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며 팜114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개국 정보와 실제 개국 현황이 틀리지 않도록 리뉴얼 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약국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입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09-20 06:14:55정혜진 -
철중독제 엑스자이드 신제형, 아산·서울대병원 랜딩노바티스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성분명 데페라시록스)' 필름코팅정제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하며 처방이 시작됐다. 엑스자이드 필름코팅정은 기존 제형 대비 생체이용률과 복약편의성을 높인 신규제형이다. 해외에서는 '자데누'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됐다. 노바티스가 단독 보유했던 데페라시록스 성분은 지난 6월 물질특허 만료로 국내 제약사 5곳이 일제히 제형을 다양화한 제네릭을 허가받으며 시장각축을 벌이고 있는 약이다. 19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엑스자이드 정제 90mg·180mg·360mg 3개 용량을 원내 약제코드로 등록하고 처방에 나섰다. 연매출 130억원을 유지중인 데페라시록스 시장은 수혈중인 혈액암 환자 등 타깃 투약군과 질환 특성상 처방이 종병에 한정돼 로컬영업에 특화된 국내 제약사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노바티스 엑스자이드 정제가 빅5 상급종병 2곳 랜딩으로 일정부분 처방권역을 장악하면서 추후 시장 점유율 방어와 매출우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 엑스자이드정은 기존 제형인 확산정 대비 30% 낮은 용량으로 동일한 약효를 보이는 강점을 지녔다. 특히 물에 섞어 현탁액 형태로 복용해야했던 불편을 정제로 개발해 개선했다. 확산정이 125mg·250mg·500mg으로 허가된 것과 달리 정제 90mg·180mg·360mg으로 용량을 낮춰 허가된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 저용량으로 같은 약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이득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데페라시록스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제형다양화 전략으로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신풍제약은 헤모자이드산, 대원제약 페듀로우 현탁액, 건일제약 엑스페리드산, 한국팜비오 헤모시록스 확산정, JW중외제약 제이자이드산 5개 품목이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이들은 엑스자이드정이 이미 차지한 상급종병을 제외한 병원을 목표로 처방을 위한 랜딩 경쟁을 펼치게 됐다.2017-09-20 06:14:53이정환 -
경기도약 여약사위원회, 하반기 사회공헌사업 시동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가 하반기 사회공헌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19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방 군부대 위문 방문과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후원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8월까지 진행된 주요사업 보고와 오는 11월 제26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회장은 "약사사회 안팎에서 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약사위원회가 경기도약사회를 대표해 어렵지만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고 있다"며 "모든 회무에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 여약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여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며 "남은 회기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 여약사위원회와 약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9-19 21:39:49강신국 -
안산시약, 시민축제서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 운영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17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17년 안산시 건강체험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을 운영했다.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에는 7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남용하기 쉬운 약물들에 대해 체험했다. 김희식 회장은 약사회의 임원들 외에도 아주대, 숙명여대, 가천대, 한양대, 카톨릭대 등 9명의 약대생들이 참여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빛났다고 말했다. 체험관에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새로 제작해 제공한 다양한 교육자료가 활용됐고 약사회 행사부스 역시 일반약국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약물 안전사용 정보와 금연 등의 교육 외에도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는 일반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았다.2017-09-19 21:33: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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