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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등 내부 공익신고자 보복땐 최대 3배 손배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0-30 12:14:57강신국 -
의원협 "환자 진료정보 보험사에 넘긴 심평원 규탄"대한의원협회가 국민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원협은 심평원이 법적으로 진료정보를 넘길 수 없는데도 위법을 저지르고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해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 특히 환자 진료정보 권리는 심평원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의원협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기관에 1건당 30만원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 진료정보를 영리목적을 위해 심평원이 팔아넘긴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라고 했다. 의원협은 "심평원은 아무 법적 근거없이 환자와 의료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정보를 넘긴 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태로 국민과 의료인에게 사죄하고 법적 대가를 받으라"고 했다.2017-10-30 11:49:29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강북구 감사패 수상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북구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제 행사에서 강북구 공부방 어린이 등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봉·강북구약은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저소득 의료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hb수치가 정상수치 이하로 진단된 빈혈 아동과 저체중 아동에게 철분제, 영양제, 구충제 등을 지원중이다. 공부방 협의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육성에 대한 공로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약사회의 깊은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게됐다고 전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은 주변 약국 약사님들의 정성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약사의 사회적 기여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2017-10-30 11:35:38이정환 -
서울-타이페이 약사들, 대만서 38년 우정 확인서울시약사회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와 지난 1979년부터 이어온 38년간의 우정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6~29일 3박4일 일정으로 대만 대북시약사공회를 방문해 변치 않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이어갔다. 올해는 대북시약사공회 황금순 이사장이 지난 8월 공식 취임한 이후 첫 방문으로 대만 국회의원, 대북시의원 등이 참석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환대를 받았다. 김종환 회장과 황금순 이사장은 양 약사회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뢰와 우정을 약속했다. 첫날 방문단 환영회에서 김종환 회장은 “두 약사회가 약사직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38년간 이어온 우의와 사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시약사공회 황금순 이사장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많은 노하우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양국의 약사들이 견실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방문단은 대만시 드러스토어형 약국도 견학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회공회는 1979년 11월 8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38년간 양국의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2017-10-30 11:24:32강신국 -
강서구약, 노인 의약품안전사용강의 시행서울 강서구약사회 약학위원회는 최근 등촌동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강서구약 자문위원 명건복 약사가 100여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과 약물 위험성 등을 강의했다. 강서구약은 이번을 끝으로 올해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2017-10-30 09:54:26이정환 -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계산기 두드리는 약국장들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직원의 임금, 수당 책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2017-10-30 06:14:59김지은 -
복지부, 제약사에 경희학원 갑질 사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약사법 위반 사실확인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 등이 제약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약품도매상에 납품하는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외 다수 제약사에 이같은 내용의 사실관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49%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의약품유통업체 P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 관련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사 사실확인 조사에 앞서 P사 사업 소재지 보건소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 강요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P사가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 부당 인하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용중인 의약품 규모는 연 84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2017-10-30 06:14:52이정환 -
마포구약, 관내 유치원생 대상 약사체험 교육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관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5일 교육에는 성결유치원 원생 29명, 26일 홍익유치원 원생 21명, 27일 삼성그린 유치원 원생 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최순숙 부의장, 이경희 위원장이, 약사체험 부스에서는 안혜란 회장과 박정미, 김소연, 이연경 위원장이 참여했다.2017-10-29 19:22:28김지은 -
강남구약, 지역 건강 축제서 봉사약국 운영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강남구보건소에서 개최한 ‘2017 건강 한마당’ 행사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주민 600여명에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O.X퀴즈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에 ‘올바른 약의 사용법’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날 봉사약국에는 이문영, 문민정 부회장, 김은아 여약사위원장, 황현숙 여약사위원, 황경수, 황유남, 김미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와 백승철 경희대 약대 실습생이 참여했다.2017-10-29 19:19:06김지은 -
"편의점이 무슨 문제"…상비약키트로 틈새 노린 약국들약사의 아이디어를 가미해 상비의약품을 약국만의 경영 특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가는 약국이 늘고 있다. 특정 약국만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와 상비약 리스트를 구비해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제품을 골라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은 먼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무색하게 평소 보관해 두고 사용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해 구입해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목적으로 약국을 찾았던 환자도 상비약 구비 필요성을 환기시켜 구입으로 이어지면서 틈새 시장에 따른 매출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약국은 약사가 직접 구급함과 가정상비약 품목과 사용법을 담은 리스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진열, 판매 중이다. 고객은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제품을 체크해 구급함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에는 각각 약의 약품명과 사용법, 효능과 효과, 복용법 등이 기재돼 있고, 스티커로 돼 있어 구급함 안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사는 "아기를 데려오는 젊은 엄마 고객들이 많다보니 어린이용 상비약 세트 판매가 많은 편"이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구급함부터 스티커, 포장까지 디자인돼 있다보니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해 가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고객이 선택해 구성한 제품에 따라 가격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약국도 약사가 직접 발품팔아 선택한 키트에 안전상비약 세트를 구성해 판매 중이다. 기존 딱딱한 형태 키트를 벗어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를 선택한 만큼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젊은 고객들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자신의 맞는 맞춤 의약품을 구성해 키트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이 가능한 상비약 제품들은 약사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구성이란 점에서 차별성도 있는 것 같다"며 "디자인을 가미하다보니 젊은층이 인테리어 용으로나 선물용으로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2017-10-28 06:40: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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