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개업한 층약국이 1층약국의 조제료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환해야 할 조제료를 산정하는데 차등수가까지 동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층약국 영업 금지와 1억2846만원의 조제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2년 경기 용인의 한 상가 1층 점포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1층약국은 3층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상가 의원의 처방전을 평균 98%를 수용했다. 그러나 3층약국이 개업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층약국의 처방수용률은 57%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42%, 3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57%가 됐다. 이에 법원은 심평원 수원지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층약국과 3층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4만건에 조제료 수입 합계는 2억8642만원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1층약국의 실제 조제료 수입은 1억4342만원으로 3층약국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1억4299만원(2억8642만원-1억4342만원)의 조제료 수입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등수가가 변수가 됐다. 만약 1층약국이 3층약국의 처방전을 모두 조제했다면 1층약국의 하루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기게 되고 차감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법원은 차등서가 차감액으로 1452만원을 산정했고 1층약국의 손해액을 1억2846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3층약국이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층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층약국 운영 전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수가 주장은 이유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1층약국이 3층약국과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제약사들이 성상변경이 많아지면서 약국에서 조제나 복약지도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보 보인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에서의 문제제기로 제약사의 의약품 성상, 포장 변경 공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전 안내가 부족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사항 중 하나로 제약사의 잦은 성상변경과 그에 따른 약국 사전 안내와 공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약품 성상이나 포장 변경을 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1차적 문제는 조제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심하면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경 사항을 약사가 알지 못해 복약지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환자와의 갈등이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바뀐 내용을 약사가 복약지도 시 공지하지 않아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며 환자가 약국에서 항의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기존 성상의 의약품 재고와 바뀐 성상 제품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복약지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존 성상의 의약품으로 조제됐는데, 바뀐 성상으로 설명을 하거나 복약지도문에 새 성상 약을 프린팅해 제공했다면 이 또한 환자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전 공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요즘 성상 변경된 약이 많아지면서 기존 성상 재고와 바뀐 성상 제품이 혼재하는 경우도 늘었다. 변경 내용을 알았다 해도 복약지도 과정에서 바꿔 말하면 이 역시 환자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 복약지도문에 잦은 성상변경에 따른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복약안내문 인쇄 프로그램 업체 팜포트에서는 환자에 제공하는 복약지도문 상에 성상이 바뀌기 전과 후 사진을 약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팜포트 관계자는 "약국에서 성상 변경에 따른 환자 클레임이 적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마련했다"며 "복약안내문에 약국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 전 사진과 변경 후 성상 사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성상 변경 과도기에 약국에 신형, 구형 성상의 약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상급병원 합격자 대기는 기본이에요. 병원 3~4곳 지원서 넣고 만약을 대비해 로컬 약국 근무약사 자리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6년제 약사 배출 이후 몰리기 시작한 상급병원 약사 취업 지원이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신입 약사 채용 경쟁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병원은 올해 채용에서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부 관계자들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6년제 도입 첫해 사상 최고 수치 경쟁률을 보인 이후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새내기 약사들의 상급병원 지원 경쟁률이 상승한데는 무엇보다 6년제 약사들의 병원 약국 취업 취업 선호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4년제에 비해 기초, 심화 실무실습을 통해 최소 5주에서 최대 20주까지 실무실습 경험이 있다보니 병원 약국의 업무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약국 개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약국 오픈을 위한 초기 비용이 워낙 높다보니 로컬 약국 근무약사를 거쳐 개국을 하기보다는 병원약사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개국을 앞두고 1~2년 단기적으로 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에 졸업 직후 병원 취업을 지원하는 새내기 약사들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급 병원의 경우 합격자 대기 상태는 이제 약대에서 보편적인 풍경이 됐다. 인기 병원은 신입 약사 채용 경쟁률이 3대 1에서 최대 10대 1까지 되면서 여러 병원을 지원한 후 1차에서 떨어지면 그 병원 추가 합격이나 다른 병원의 채용을 기다리는 것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약제부장은 "확실히 6년제 이후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더 까다롭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제부장은 또 "지원자가 많은 반면 예전에 비해 신입 약사들이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며 "1~2년 정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만두다 보니 업무 피해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새내기 약사들의 취업 선호도가 서울, 수도권에 상급병원으로 몰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약사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의 한 약제부장은 "지방에 약대를 신설해도 결국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라며 "신입 약사들이 서울, 수도권 병원에 지원하고 떨어지면 로컬 약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아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여전히 약사를 못구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를 포기할 것이란 의료계 일각 예상을 깨고 '3선출마'를 공표하면서 이번 선거는 약 7명이 후보에 오르는 다자대결 국면이 가시화됐다. 지금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추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등 총 4명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전 회장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 출마회견을 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은 아직 회견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출마의사는 내비친 상태다. 14일 의료계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의 선거 도전으로 회장 당선될 유력후보 역시 안갯속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후보별 고정표층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었던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고정표와 떠돌이표가 혼재됐고, 고정표 마저도 현안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해 다른 후보에게 옮겨 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분위기다. 7명 후보 별 특성이 다양하고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등 큼직한 의료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의사회원 표심이 어떻게 분산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 특히 추 회장이 불출마했을 경우 2015년 시행된 제39대 선거에서 추 회장에게 석패한 임수흠 의장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3선도전 공표로 보수세력으로 분류되는 후보군 간 표심도 갈릴 전망이다. 또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친 추무진계로 분류됐던 현병기 회장을 반 추무진계 이동욱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된 것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9대 의협회장 선거의 총 의사회원 투표자 수는 1만3780명이다. 선거권을 보유한 4만5000여명 의사회원 중 약 31%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추 회장은 3285표를 획득, 2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고 임 의장은 추 회장에 66표 적은 3219표를 얻어 23.6% 득표율로 석패했었다. 이번 40대 회장 선거부터 새롭게 전자투표를 도입, 기존 대비 투표율이 오를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4000표를 획득하면 회장 당선권에 돌입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7명이 출마한 것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안다. 후보가 많은 만큼 표심이 여럿 갈릴 것으로 본다"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이변과 두 차례 탄핵 등으로 추 회장 불출마설이 돌았지만, 결국 3선에 도전하면서 선거정국이 혼란스럽게 됐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의협회장 후보가 나온적은 없었다. 진보, 개혁 등 성향에서부터 나이까지 폭넓다"며 "보수표심을 대변하는 후보만 서너명이고 진보세력도 두 명 이상이다. 각 선거캠프 별 고정표심 확보와 예상득표율 계산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나 사퇴 가능성은 아직 없어 보인다. 문케어, 의료전달체계 이슈 등으로 젊은 의사들도 의협회장 선거 등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모습"이라며 "특히 온라인 투표가 새로 도입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도 온라인 투표에서 승패가 갈렸다. 재야세력으로 분류됐던 이동욱 후보가 집행부이자 현직 현 회장을 크게 이겼듯 의협회장 선거도 이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윤배 전 충북약사회장이 모교인 충북대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윤배 전 회장은(선일약국)는 14일 오후 3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윤여표 충북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윤여표 총장, 이장희 발전기금재단부이사장을 비롯해 유환수 약학대학장, 이수재 교수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약학대학 동문회장이기도 김윤배 전 회장은 이날 약학대학 발전에 대한 공로로 공로표창도 받았다. 김윤배 전 회장은 "발전기금으로 약학대학의 인재육성에 힘써 달라"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여표 총장은 "기탁한 뜻에 따라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선배들의 발전기금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재고약 반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약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약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며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에 개탄스럽다"며 "복지부는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꽉 짜여져 좀처럼 변화가 없었던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 사이에 크고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임대료 인상, 병원 프로그램 변동, 옆 약국과의 경쟁 등 변수가 큰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아산병원 앞 A약국은 최근 장기간 문을 닫았다 약 1년 만에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약국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 약국의 처방전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 약국 경쟁이 더욱 격화돼,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봉고차와 추가 인력까지 투입돼 무리를 빚던 참이다. A약국은 병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터라, 하루 수백건의 처방전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간의 공백을 딪고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변 약국들이 다시 처방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영아 사망사건도 문전약국 경영을 좌지우지한 큰 변수가 됐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망사건보다 병원 내부 시스템 정비로 인해 근 열흘 가까이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변의 B약국 관계자는 "영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해 큰 충격을 주었고 병원 이미지도 많이 실추됐다. 그러나 약국이 느끼기에 사망사건으로 인한 환자 감소보다는 내부 전산프로그램 교체로 인한 진료 공백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프로그램을 정비하며 이 기간 예약 환자를 앞뒤로 미루면서, 처방전이 예전의 60~70%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회복세가 감지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다시 회복됐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병원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환자 수도 줄지 않겠나 예상한다"며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가도 변화가 감지된다. C약국은 점포주가 2명으로 운영되던 곳인데, 점포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약국장이 '그 월세로는 약국을 지속할 수 없다'며 폐업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점포주가 각각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약국 매장을 둘로 쪼개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월세가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들었다. 매장을 둘로 나눠 각각 이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최근 약국 인수자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약국의 금연치료 약제비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 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해 운영됐다. 그러나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 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상호 공조를 통해 기재부에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시행됐지만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월 5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K약사(74)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