몫 좋은 곳에 분양 정보를 입수, 상가 분양 계약을 마쳤다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내 약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약국 운영 독점권을 명시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와 발품이 필요하다. 법무법인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독점권 분쟁 실제사례를 참고해 '약사들이 알고있어야 할 약국 영업금지 청구권'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법률 상 '독점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약국이 나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했을 때 상대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금지청구권'은 말 그대로 다른 상가가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분쟁 시 이 권리가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가권리규약에 명시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독점권' 보장하는 계약서는 이렇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우리 상가만 약국 입점이 가능하다'고 적는다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여기에도 치밀하고 꼼꼼한 명시와 다른 상가 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 변호사는 "한 건물 모든 상가가 동일한 계약서로 계약할 때, 여기에 '약국은 0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부동문자(자필이 아닌 인쇄 문자)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분쟁 소지가 없다"며 "이 경우 외에 해당하는 상가들이 서로 다른 계약서를 활용했을 때, 수기로 독점권을 명시했을 때, 다른 상가 분양자가 이 내용을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대만큼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즉,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내 모든 분양자가 알 수 있게 동일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분양받은 상가 호수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종은 최초 지정 업종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문구라도 넣어야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분양이 어려워 중간에 분양업체가 달라지거나 분양받은 상가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서 이 조항을 누락하거나 하는 등 변수가 많다. 최초 분양 단계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흘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사항을 약사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관리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종제한규정' 계약 단계에서 '독점권'을 명시하지 못했다면, 상가관리규약 단계에서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 상가 분양자들이 모여 그들끼리 정한 규칙이 '상가관리규약'인데, 여기에 '업종제한규정' 넣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 서면 결의는 상가주 4/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 함께 모여 결의할 경우 3/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결의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서면 결의가 많다. 이 경우 4/5나 3/4라는 수치는 보통 상가 전체 면적의 4/5로 보는데, 면적과 상가주 인원 둘 다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관철시키기 어렵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이건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규약을 없애려면 상가주 4/5의 사인은 물론 이해관계자, 즉 약국 독점권을 가진 상가주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 약국 건물주가 자신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규약을 정할 때 다른 상가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건물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등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불하고서라도 받는 것이 좋다.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위법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상가관리규약은 지자체마다 표준안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규약을 정하는 단계에 상가주 결의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다툼 단계에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4/5 결의 중 한명 만 모자라도 무효가 되므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컨설팅 피해 급증...최소한의 방어책은? 우 변호사는 "영업금지청구권은 보건소에서 알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는 데 독점권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분양자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 과정을 거쳐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독점영업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분양사기다. 병원컨설팅과 약국컨설팅의 거짓된 정보로 피해보는 약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컨설팅은 단지 '소개해주는 곳'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상가라는 근거와 담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인중개사와는 이 점이 달라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수수료나 잔금을 '영업개설 시에 지급한다'는 약속은 위험하다. 층약국 경우 더욱 그렇다. '영업 가능시' 또는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날' 지급해야 분양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령약품 김경호 회장의 '통큰' 모교, 후배 사랑이 귀감을 사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은 23일 보령약품 김경호 회장이 성약연구장학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과 약학대학 교수진, 성대약대 총동문회 이진희 회장, 김수지 대화제약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규상 총장은 "동문들의 모교사랑에 힘입어 최근 세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중 종합사립대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며 "김경호 회장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지속적인 후원은 약학대학 발전의 더 큰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부금을 기탁한 김경호 회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54학번으로 성대 약대를 졸업한 후 보령약품을 설립, 모교에 대한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약학관 건립기금을 위해 총 10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번에 또 10억원을 연구장학기금으로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과 201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정규상 총장으로부터 공덕패를 받았다. 김경호 회장은 "약학대학의 후학양성과 연구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대는 지난 2016년 10월 연구장학기금 100억원 조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2연구장학재단을 출범했고 김경호 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약대 동문회는 김 회장의 이번 기부로 총 24억여원 기금이 조성된 만큼 학부생,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약대 총동문회 이진희 회장은 "연구장학재단을 통한 기부정신은 앞으로 동문들과 모교 , 우리나라 약학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규혁 학장도 "약학관 건립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김경호 회장의 기부는 약대발전의 꿈이 현실이 돼 제2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투표율이 예사롭지 않다. 제39대 참여율 대비 약 10%p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돼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투표 가능 기일이 하루 남은 22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온라인 전자투표율은 38.18%로 집계돼 이미 지난 선거 투표율(31.04%)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인명부 확정된 온라인 유권자 4만2721명 중 약 1만6310명이 투표를 완료한 셈이다. 여기에 별도로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1291명의 투표 참여율도 약 900명으로 70%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총 유권자 4만4414명 중 1만3780명(우편 7849명·전자 5931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 31.04%를 기록했었다. 투표가 채 종료되지 않은 현재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의사회원 수가 지난 선거 보다 3500여명 이상 더 많아 최고 투표율을 갱신한 상태다. 여기에 개표일인 23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하고 우편투표 도착분까지 더해질 것을 예상하면 최종 투표율은 약 5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의료계 예측이다. 40대 회장선거 개표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가 기본 선거방식으로 채택돼 유권자 중 97%가 전자투표 대상자인 만큼 개표 결과도 과거 대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선관위는 개표 시작 직후 선관위원장 인사말과 선관위원들 선서 등 약 10여분간의 개표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자투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자투표 개표는 투표결과 암호화를 해제하는 작업만 필요해 예상 소요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우편투표는 약 1000여장의 투표지를 확인하는데 약 1시간의 개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투표 선택 비중이 97%에 달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전자투표 개표 결과가 공표될 오후 7시 10분경에는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큰 폭 올랐지만 아직도 의사회원들의 정치무관심과 염세주의는 팽배한 상태"라며 "문재인 케어 등 의원 경영과 의사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등장한 것과 전자투표 전환이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보수파와 진보파 후보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개표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학술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태용, 학술정보통신이사 나민정)는 지난 20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열광하라 스터디'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김태용 부회장이 나서 '폴리코사놀과 모나콜린K의 콜레스테롤 저하효과'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용 부회장은 콜레스테롤 처방약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추천할 만한 약물, 이상지질혈증 작용 기전 등을 다뤘다. 다음달 광진구약사회의 '제2차 열광하라 강의'는 나민정 학술정보통신 이사가 강사로 나서며, 4월 10일 오후9시30분 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강좌에는 조영희 회장, 나민정 학술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1일 오후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국의 폐의약품 처리 현황과 조례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관련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또 잦은 처방변경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불용재고약의 폐기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피해를 비롯해 약국 근무환경의 특수성,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고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조정안에 대한 협상 과정과 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 중점 현안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심각성과 심야공공의원과 약국,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등 실질적 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이날 논의와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강병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원 의원과 우경아 회장, 윤명로.정병욱.임기민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왕문경 의료보험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소비자들이 H&B숍에서 방한용품을 다시 찾고 있다. 꽃샘추위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한 마스크, 기모 레깅스, 양말 등 방한용품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났다. 방한용품 외에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감기가 유행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등 항산화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올리브영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늘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마실 수 있는 차(茶) 종류 매출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지난주 내내 기온이 풀리며 봄을 준비하던 소비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쌀쌀해진 날씨에 출퇴근길 간단한 방한용품을 구매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꽃샘추위와 일교차로 당분간 방한용품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메가3 시장이 떠들썩하다. 약사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제품별 산패율이 이슈가 되면서 제품 제조·공급사에도 약국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최근들어 약국이 제품 제조사에 '오메가3 산패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오메가3 제품 별 산패도를 모니터링한다고 예고한 후 약국에서 산패도 문의가 늘어났다"며 "약국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가져오라 하거나, 본사로 전화해 자료를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련 개정 고시를 위해 지난해 말 오메가3 산패 기준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자격 미달로 판명된 제품이 다수 드러났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산패 기준이 넘은 문제 제품은 우리나라보다 제품 표시기재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유통기한도 3년까지 긴 해외 수입 제품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우리 제품이 문제된 것 아닌지, 다들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약국이 '검증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검증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 유통한 업체라 해도 약국 요청에 선뜻 산패도 결과를 내놓긴 힘들다"며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수도 없거니와 아직까지 제품 실험 결과를 판촉용으로 활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의 규제 강화로 기준 미달 제품들이 대거 걸러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해외직구 구매 제품 1위가 건기식이었으며 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건기식 생산,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규제 강화로 이러한 무분별한 건기식 해외 직구도 걸러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사 오메가3 제품을 100억원 대 제품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품 질이 상향평준화돼야 한다. 건기식은 여느 상품군과는 달리, 소비자가 브랜드별 차이점보다 제품별 차이점을 크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사의 오메가3를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오메가3는 먹어봤자다'라고 판단한다"며 "좋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놔야 소비자도 신뢰를 가지고 '오메가3의 충성 고객'이 되고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 일부 질 낮은 제품 유통은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이프약국에 작년보다 60여 곳 늘어난 375개 약국이 참여한다. 관련 예산은 다소 줄었으나, 서울시 '찾동' 서비스와 연계해 더 많은 지역주민을 찾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올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운영안을 공개했다. 운영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15개구 375곳 약국이 세이프약국으로 선정돼 교육을 받고 있다. 당초 지역보건소는 올해 '시범사업' 타이틀을 떼고 세이프약국을 25개구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도 기존과 같이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초·성동·영등포·은평·종로·중구 등 15개 구에서 시행되며, 지난해 313곳보다 62개 약국이 추가로 활동한다. 참여 약국은 늘었으나 관련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2017년 예산액 6억630만 원에서 약 2000여만 원 줄어든 5억8581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사업 운영에 있어 서울시 정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주목할만 하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 '찾동'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세이프약국을 연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구 보건소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찾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준말로 서울시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65세 어르신 가정, 임산부·영유아 가정, 빈곤위기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생활 고충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복지서비스다. 서울시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약물복용이 많은 고위험군(의료급여수급자 포함)에게 세이프약국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찾동 서비스 대상에 속하는 다약제 약물 복용자,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세이프약국 서비스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됐다. 찾동 담당자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집중관리 대상자 20명을 발굴해 보건소에 연계하면, 보건소는 이들을 세이프약국에 전달해 약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 복약상담과 약력관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측은 "사업 목적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약국을 기반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및 약물치료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과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건강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민간보건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2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모욕·협박·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이 임 회장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데 따른 맞대응이다. 임 회장과 이 구청장은 최근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구청장이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집중시키는 것이 영유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주장이다. 이에 소청과 임 회장은 이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소청과의원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소청과는 면담 당시 이 구청장이 임 회장을 향해 '건달'이라고 모욕하고 언성높여 격앙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청과는 이 구청장이 지난달 2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민원회신으로 소청과 업무를 방해했고 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이 이달 초 대형로펌을 선임해 연수구청 이름으로 임 회장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임 회장은 "고발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조리한 보건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전문가 단체 대표로서 정당한 정책 비판을 했는데 형사고발을 당한데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구청장은 나를 개인 명의로 직접 고소하지 않고 연수구가 고발토록 해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대형로펌 선임 비용 역시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치는 국민과 소통인데 정책 비판을 이유로 고발된다면 앞으로 누가 그 정치인을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