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정성학)이 올해 제1차 연수교육을 열었다. 광명시약은 지난 14일 광명시약사회관에서 약 3시간동안 2018년 주요 계획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연 3회 확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제 1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건소 담당자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민필기 총무의 동영상 시연을 통해 실제 약국에서의 업무 내용을 숙지했다. 이어 김명철 약학박사 초빙강사가 소화기계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인 '기능성 소화불량 및 위식도 역류질환(GERD) 병태생리와 치료 약물'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90% 가까운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설문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높은 참석률로 인해 협소한 장소가 다소 불편했지만, 응답회원 약 80%가 만족스러운 연수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며 "회원들의 기타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내실 있는 연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가 17일 약사회관에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를 위해 부울경유통협회(회장 김동원) 대표자 및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회와 유통협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 약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 반품 문제 등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은 "유통과 약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협조체계가 긴밀하다"며 "정책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늘 간담회가 이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과 유통협은 부산시약업협의회 워크숍 개최와 마약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제11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건을 보고한 후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약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그 피해를 약국과 유통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면서 부산시내 8개 도매상 창고에 적체된 불용재고약이 135억5000여만원에 달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유통협회가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불용재고약 반품 비협조 제약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협의하고 각 제약사별로 반품 매뉴얼을 작성해 약국에 배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유통사들은 소분 반품 시 원활한 반품을 위해 원 포장을 폐기하지 말 것, 입고 유통사명을 케이스에 직접 표기하지 말 것을 약사회에 건의했다. 이밖에 도매업체 관리약사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의약품 반품 등 현안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조건호 부산시약사회총무이사와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 외 15명이 참석했다.

의장단이 4.24 대전 총회 불참과 위임장 작성을 거부해달라는 대의원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번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맞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조 회장은 18일 전국 대의원들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조속히 결정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4.24 대의원총회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4.24 대의원총회 개최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한 시도지부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장의 총회 개최 공고는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 약사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3000만원 금품 수수에 연루돼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전 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며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한약사회 징계 결정을 법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대한약사회도 피고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회 개최 공문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도 발송됨에 따라 성공적인 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며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대한약사회로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직권으로 총회 공고를 진행했다.

최근 막 분양사업이 시작된 경기도 화성시 송산신도시. 신규 상가들이 속속 삽을 뜨거나 준공을 앞두면서 병의원, 약국자리 분양도 활발해지고 있다. 분양사업을 이미 시작한 상가의 경우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이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대부분의 상가가 이달들어 분양을 시작하면서 병원, 약국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병의원의 경우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앞둔 거주자들의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함인 듯 병원의 규모나 원장의 경력 등을 홍보하는 문구를 함께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입주 완료 예정인 송산신도시의 배후세대는 총 2만여 세대. 분양 관계자는 어느 진료과에 얽매이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다면서 빠른 선택으로 선점 효과를 노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송산 그린시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 일원에 형성된 송산 그린시티는 기존 시화호 남측 간척지를 개발해 형성된 곳이다. 올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8000여 세대가 구성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 단지와 오피스텔 신축 등을 감안하면 최종 2만여 세대 상주도 가능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곳 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는 아파트를 마주하고 동쪽에는 단독주택, 남쪽에는 공원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둘러쌓인 항아리 상권 형태를 띄고 있다. 상업지구 내에는 30여개 상가가 준공될 예정이고, 2020년 입주 완료 시까지 대부분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가 분양 사업은 빠른 데는 지난해 말 시작했고 대부분이 이달 들어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간 상태다. 빠른 곳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다수는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시범단지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면서 현재 상업지구 뒤편으로 주차장 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일부 아파트에 2000여세대가 우선 입주했지만 신도시 내 별다른 상가 시설이나 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거주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상가 분양사 관계자는 "상업지구의 경우 전체의 80%가 입주해야 들어오게 되는데 내년 10월에 6500여 세대가 입주해 그때가 상가가 활발하게 오픈할 것으로 본다"며 "송산그린시티는 상업지구 내 유흥업종은 허가가 안나는 만큼 음식점, 의료시설, 학원 등이 주를 이룰 것이고 상가 중 일부는 오피스텔로 전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에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는 2025년 완성 예정으로 그 일대가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테마파크와 아울렛, 호텔 등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4년 신안산선 개통 예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 상가, 의원·약국 입점 조건=현재 분양사업을 중인 대부분 상가들은 2층 이상을 메디컬 층으로 분양과 임대를, 1층에 약국 자리 입점을 확정했거나 한창 분양 중이었다. 이미 1층 약국자리 입점을 확정한 A상가는 독점을 계약 조건으로 분양면적 38평, 실평수 19평 기준 평당 분양가 3400만원, 총 분양가 12억 6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고 했다. A상가 분양 사업자는 약국 자리의 경우 분양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찌감치 분양이 완료됐다고 귀띔했다. A상가는 현재 2~3층을 메디컬층으로 병의원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치과가 입점을 확정한 상태다. 3층 기준 분양가는 평당 1030만원으로, 38평 상가 자리의 경우 총 분양가는 4억대에 형성돼 있다. 임대료는 분양가의 6% 수준이다. 반면 최근 막 분양을 시작한 한 상가의 경우 다른 상가들과는 달리 약국에 독점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대신 인근 상가들에 비해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형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B상가의 경우 약국 지정, 독점을 하지 않는 대신 1층 실평수 12.53평, 분양면적 23평 기준 분양가는 7억대에 책정돼 있다. 현재 병의원 입점이 확정된 것은 없고, 상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병의원의 경우 3~4층에 구성할 예정이며 평당 분양가는 500~600만원 선으로 분양면적은 23평, 30평 등 다양하다. B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에서 관심으로 보이고 있고 약사도 여러명 보고 갔다"면서 "상가 규모가 커 연합내과나 소아과 입점이 가능하고 상가 내 농협과 대형 사우나 유치가 확정된 것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신도시 분양사들이 독점을 내걸며 약국 자리 가격대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사가 직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고, 타 1층 점포와 유사한 수준의 분양가를 맞추려 했지다"고 덧붙였다.

한독의 케토톱플라스타 약국 공급가가 인상된다. 18일 약국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16일부터 케토톱플라스타 7매, 34매 제품에 대한 공급가를 인상했다. 약국별 차이는 있지만 7매 기준 170~190원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업체는 제품 포뮬레이션 개선 포장재질 변경 패키지 디자인 변경과 약국 공급가와 도매상 공급가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제조 원가 변동으로 인해 약국과 소비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조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출소한 지 8일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0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이후 A씨는 이날부터 20여일 동안 약국 9곳에 침입해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았다.

제29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18일 기준 의장 선거 후보 등록자는 대전시의사회 소속 이철호 대의원, 제주시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광주시의사회 소속 홍경표 대의원 3명이다. 당초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경기도의사회 소속 양재수 대의원은 지난 10일 일신상 이유로 자진사퇴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제2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최대집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되면서 의장 선거를 향한 관심도 커졌다. 협회 예결산, 사업계획, 회무 등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의 장인 만큼 차기 집행부 행보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일단 3명의 의장 후보는 차기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953년생 이철호 후보는 충남의대를 졸업한 비뇨기관 전문의다.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수석 부회장·회장·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의료계 단결, 비상시국 고려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 대의원회 논의 구조 개선, SNS를 통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8년생 주신구 후보는 충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제주도 연동365의원에서 근무중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창립발기인 등 초대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대한평의사회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광주시의사회장을 역임한 홍경표 후보는 1960년 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내과전문의다. 광주시의사회 의무이사·기획이사·총무이사, 북구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홍 후보는 회장 회무 적극 협조,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수임사항 분류, 대의원회 운영위 재정비, 의료정책연구소·KMA POLICY·집행부의 강력한 정책집단화, 선거제도 개선 등을 공약 발표했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재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자 의장단은 총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의원들에게 24일 대전 총회 불참과 위임장 제출 거부를 요청했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는 17일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찬휘회장이 대의원 총회를 직접 소집했다"며 "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으로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로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 소집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들은 이러한 불법 총회에 대해 소신을 갖고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 법률자문..."조찬휘 회장 총회 소집은 위법" 아울러 의장단은 총회 의장 유고와 조찬휘 회장의 총회 직권 소집에 대한 법률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법무법인 예율 박근영 변호사는 법률해석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정기총회 소집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정기총회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위법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 개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조 회장은 약사법 11조 4항과 민법 70조 1항에 의해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공한다고 했는데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통상 총회든 임시총회든 그 소집권자는 법인의 대표권자인 이사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정관에서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어 궁색한 민법 규정을 원용해 대한약사회장이 총회 소집을 할 수 는 없다는 게 법률 자문 내용이다. 총회 의장 유고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문재빈 의장에 대한 징계는 '1년간 피선거권-선거권 제한'이지 대의원직에 대한 정권이나 해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약 윤리위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을 근거로 문재빈 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및 총회의장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15조는 대의원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약 윤리위는 징계 및 표창 기타 약사 윤리에 대한 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관 및 임원-대의원 선출규정에 대한 유관해석을 하는 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는 2월 22일자 보도자료에서 총회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 윤리위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고 조 회장도 총회 소집을 위해 문재빈 의장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 의장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총회의장 지위여부 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의장 자격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의장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인근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지원금 요구가 점차 노골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약국과 약국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 약국자리 개설 약사는 물론 기존 약국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병의원의 인테리어비, 지원금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신규 상가의 경우 분양사, 시행사가 나서서 수천만원대 병원 인테리어비를 요구하거나, 처방전 건당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기본이 됐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독점 약국 자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상가에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선 분양받는 약사에게 해당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같은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던 의원이 새로 인수한 약국에 찾아와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약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고 인근에 새로 개원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적정 수준 처방전이 보장되는 약국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이제 지원금이나 인테리어비 요구는 현실적으로 약국 개업 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병의원 지원금이 약국가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건물주나 임대, 임차 약사 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주 처방 병원 의사가 요구하는 5000만원대 지원금을 거부하는 대신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건물주와 양도 약사까지 나서서 수천만원대 지원금을 양수 약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사는 법적 대응까지 고민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 사이에서는 병의원 인테리어비, 지원금 지급은 관행 중 하나가 된 만큼 줬다면 최소한 증빙이라도 남겨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초기에 인테리어비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또 다시 요구하거나 이전 약사에 받지 못했다며 약국을 인수한 약사에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원금을 줬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라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원 인근 약국개설을 빌미로 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거나,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제24조 2항 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모두 약사법 24조 2항 2호를 적용해 뒷돈을 준 약사와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