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약국 늘어날 듯..."골목형상점 2배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서울 시내 약국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 100여 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선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전국적인 지정 기준 완화 기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침으로 올해 서울 시내에도 골목형상점가를 2배(100곳→200곳)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일정 면적 내 밀집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상당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시내 전통시장 외에도 현재 강남역지하상가, 문정로데오상점가에 위치한 약국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서울시가 확대에 나서면 번화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한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면적 내 점포 개수는 상당수의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구는 건물주,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면 더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100곳인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규제철폐안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발굴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되는 곳들도 지정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지들을 사전조사하고 발굴해서 지원할 것이다. 현재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자치구별로 최소 4곳씩 상점가를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은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약국도 상권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서울 B약국은 “병원을 오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보니 사용 방법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다. 약국에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2025-02-07 18:40:16정흥준 -
인터넷서 유통되는 독감키트, 약국은 왜 못팔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독감키트 좀 주세요." "집에서 독감키트 했는데, 결과 한 번 봐주실래요?"독감 환자가 늘면서 독감키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1월 5주차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0.4명으로 유행수준인 8.6명의 3.5배나 됩니다.주차별 발생추이를 보면 2주 86.1명→3주 57.7명→4주 36.5명→5주 30.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독감치료제와 키트에 대한 수요가 유효한 상황입니다.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독감키트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에서 독감키트가 판매되고 있는 데다, 내가 독감에 걸린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찾듯 독감키트를 찾는 겁니다.하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독감키트를 취급·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환자를 돌려보내기 바쁩니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독감키트. 실제 온라인에서는 A형과 B형 독감을 동시에 판별한다는 키트가 10개 2만5000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A형, B형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까지 판별해 낸다는 3종 동시검사 키트는 25개입 기준 9만50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트들이 '전문가용'이라는 점입니다.전문가에 한해서만 키트를 취급할 수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온라인상의 독감키트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에 한해서만' 주문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안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독감키트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이같은 주장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비강만 찌르면 되지만, 현재 판매중인 전문가용 독감 키트는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찔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또 만약 비강만 찔러 독감 음성 반응만 믿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주장입니다.그렇다면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독감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입장은 환자편의와 비용절감 두 가지 측면입니다.병원의 대기줄이 길어지고, 오픈런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약국에서 간이검사를 통해 독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비용 또한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에서 독감이 아닌 단순 감기로 판정될 경우 일반약 등을 구입해 자가 복용할 수 있다는 거죠.반대로 식약처의 주장처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가검사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재검사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효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타미플루 같은 독감치료제를 자가검사키트 결과만 믿고 처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사실 키트 취급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앞서도 논란을 낳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가 약국가에 유통됐다 한 달 여 만에 약국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자가 검사용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전문가 및 병의원만 주문 가능하다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만,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당시 항체진단키트를 출시, 약국 유통을 진행했던 업체는 '식약처 내부 승인부서와 관리부서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신청시 '자가검사키트'로 진행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전문가용검사키트'로 승인이 나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판매 없이 오직 약국으로만 제품을 유통해 상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재고분에 대한 반품을 진행했습니다.계속된 혼란에 식약처는 결국 허가된 14종의 항체검사키트는 전문가용으로만 허가 됐으며, 자가 검사가 가능한 개인용 제품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전문가용 제품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독감키트 역시 동일한 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가냐'를 두고 판단할 때, 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사용자가 소비자가 되는 만큼 판매가 불가피한 것이죠. 약국에서의 진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약사가 환자의 검사 결과 등을 판단해 주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각 구 약사회가 지부와 대한약사회에 상신한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도 '독감키트 등 약국이 마땅히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의 약국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검사 키트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용인 코로나19 키트와 다르게 독감키트의 경우 현재 병원 검사 용도로 제작됐으며 소비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5T 세트로만 제작돼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용품으로 2022.2.3 지정해 유통·관리한 바 있으며 향후 독감키트가 이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자가검사용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즉시 약국에 1T, 2T 등의 소포장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약국의 독감키트 판매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물론, 독감키트가 전문가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거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차원의 제한이나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2025-02-07 17:50:14강혜경 -
부산시약, 부산마퇴본부와 위탁용역계약 체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5일 저녁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변정석 회장은 회의에 앞서 “탄핵정국으로 국가가 힘든 가운데 같은 약사로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화합하는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시약사회장이자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함께 노력해주신 임원진께도 감사드리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전했다.총 이사 90명 중 참석 31명, 위임 39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202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 들어갔다.안건으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위탁용역계약 체결의 건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부산마퇴 후원금과 관련해 지출내역, 수행사업 등을 구약사회 이사회에서 보고받기로 결정했다.또 회관 1층 세입자 퇴실 및 임대와 일반회계 계정과목 변경을 보고했다.이밖에 분회총회 건의사항으로 공공심야약국 선정 시 대약·지부·분회의 원활한 공조, 저가약·일반약 생산비중 증대 등이 추가 접수됐다. 다제약물관리사업 및 찾아가는약손사업 봉사 회원 격려 방안 강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25-02-07 16:13:44정흥준
-
인천시약, 차기 집행부 회무·회계 인수인계 돌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6일 시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7대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 차기 18대 신임 윤종배 회장, 김도하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무, 회계 인수인계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조상일 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PPT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전인 지부 회무 진행 방법을 설명하고 6년 간 진행해온 회모 노하우를 차기 윤종배 회장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최선경 총무는 회계 파트 중점 점검 사항을 차기 김도하 총무이사에 전달했다.조상일 회장은 “윤종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열심히 잘 할것이라 믿지만 지부를 처음 맡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어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차기 집행부가 빠른 시간 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고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신임 윤종배 회장은 “회원을 위해 더 발전적 회무를 진행 할 수있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준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께 감사드린다”면서 “임원들과 함께 회원이 행복한 인천시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현직 상임이사들과 차기 집행부 신임 상임이사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별 사업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또 오는 3월 10일에는 사무국과 함께 회계 인수인계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2-07 15:26:12김지은 -
대전시약, 최종이사회 열고 13일 총회 안건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6일 열린 회의에서 2024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연수교육비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 2025년 회원신고비 등을 심의·의결했다.차용일 회장은 "2024년 한 해 대전시약사회를 이끌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약사 스크린 골프대회, 대전약사 학술제, 전국약사 축구대회 등에 대한 임원과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승철 정보이사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한편 제37회 정기총회는 오는 13일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다.2025-02-07 14:23:24강혜경 -
"이젠 의원·약국이다"...실손청구 전산화 연동 박차실손24 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도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 대상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보험개발원은 '실손24' 앱 서비스를 전국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실손24 서비스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사로 환자가 선택한 진료, 조제기록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보험개발원은 홍보 등을 통해 참여 병원을 늘리고 올해 참여가 확대되는 의원과 약국에는 더욱 빨리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올해 10월 25일부터 동네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데 그 전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뿐 아니라 비용까지 중재하느라 바빴지만 올해는 시스템 연계에만 집중할 것이다. 아직 연계가 안 된 1차 대상 병원 뿐 아니라 동네 의원, 약국과도 접촉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실손청구 전산화 현황을 보면 4일 기준 전체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7725개 중 487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에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였는데 석달 새 약 277개가 늘어난 것이다.2025-02-07 11:42:41강신국 -
흔들리는 마퇴본부…권영희-마퇴 지부장들 대책 강구[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 여 만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들 간 엇박자가 나자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마퇴본부와 지부들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마퇴 지부장들이 권 당선인에 만남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마퇴 지부들과 마퇴본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부 운영 관련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당장 그간 마퇴 지부 직원 인건비, 교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던 마퇴 성금을 올해도 계속 예산으로 책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마퇴 성금은 각 시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사들의 신상신고 시 회비에 포함돼 납부 돼 왔다.하지만 지난해 마퇴본부에 직전 해의 5배 가량의 150억대 국가 예산이 책정되고 해당 예산이 지부로 하달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회 시도지부에서는 약사들의 후원금을 계속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에 일부 시도지부는 올해 약사회비에서 마퇴 성금을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마퇴 지부로도 성금을 따로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또 일부 지부는 약사회비에 포함된 마퇴 성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지부 약사회 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해 그곳에서 성금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회발전기금, 의약품오남용교육 등으로 바꿔 마퇴 지부 사업에 필요할 때 따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마퇴 지부장 간담회에서 기존처럼 성금을 전부 전달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30여 년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된 마퇴 사업을 지켜내자는 취지다.이미 성금 명목을 전환한 시도지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권 당선인은 새롭게 바뀐 약사회 시도지부장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위탁사업 유지에 대해서도 식약처와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마퇴 A지부장은 “권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시약사회 예산이기 때문에 명목을 전환한 성금을 마퇴지부에 다시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 당선인과 새로운 약사회장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마퇴 지부들이 그간 지자체와 연계해 진행해 오던 위탁사업의 연속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국고 예산이 늘고 정부 하달 사업이 크게 늘면서 식약처는 물론이고 본부 차원에서도 지부들이 정부 사업에 전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지부들에서는 그간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어오던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마퇴 B지부장은 “인건비 전액이 국고 예산에서 내려온다. 따라서 국고 목적 사업에 집중하고,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지자체들과 올해 사업 계획을 구성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마퇴본부의 정관개정 역시 쟁점이다. 지난해 마퇴 정관개정이 시도됐다 무산되면서 새로 임명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체제에서 다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정관개정의 경우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약사 출신 이사장 유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마퇴 지부장들은 식약처가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국가 예산 확대를 이유로 전국 마퇴 지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마퇴본부에서의 약사 입지와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마퇴 C지부장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돼 지부 이사회를 없애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지부장 선임을 포함해 결정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고 우려했다.마퇴 D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마퇴본부 정관을 개정하면서 천천히 변화해야 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급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한국마퇴본부에서 식약처와 지부 간의 관계 설정에 중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16개 시도지부장들과 만나 마퇴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07 11:34:05김지은·정흥준 -
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닥터나우가 서비스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2025-02-07 10:42:36강혜경 -
"동네의원 마약류 관리약사 채용땐 인건비 부담 못 버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의협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약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의협은 "개정안을 보면 현행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약사) 고용 의무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 또는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또는 향정약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고용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1차 의료기관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저수가 속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3년 기준 1039곳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약류관리자 고용부담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의료용 마약류를 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이는 곧 1차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마약류를 다루는 기관은 의료기관 외에도 약국, 제약회사, 연구시설 등 다양함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 개정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 규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약사에 의한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 훼손도 문제 삼았다.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마약류관리자(약사)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일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약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는 업무영역의 범위에서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며,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2-06 20:50:44강신국 -
권영희 당선인, 전국 마퇴 지부장과 간담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어제(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부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청취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식약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부장들이 권영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가 마련됐다.지부장들은 식약처와 한국마퇴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지부장회의 내용을 당선인에게 전달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의 지속 추진 보장 ▲정관에 근거가 없는 지부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간섭 중단 ▲30년 넘게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며 마약퇴치 운동에 헌신한 지역 약사와 지부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권 당선인은 "30년 넘게 약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 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부의 활동은 우리 약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성과"라고 말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약사들의 헌신과 기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권 당선인은 향후 지부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마퇴본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 약사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25-02-06 19:03:59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