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이번 사업으로 자살위험약 상담행위를 약사직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용감하게 거듭 밝히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2일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약국 활용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국내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사업시행 필요성에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사회의 해당 사업 브리핑 내용을 지적하며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약사직능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적시했다. 의원협회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약국 방문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될 경우와 자살위험약물이나 항우울제 복용환자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의원협회는 약사가 우울증 설문지를 활용해 환자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거나 운동이나 생활 요법 모니터링, 정신보건센터 정보제공 등 중재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진과 치료행위라고 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에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사업은 시진, 문진, 설문도구 등으로 환자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을 평가하게 해 문제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가 환자로부터 약물관리 동의를 받고 자살위험약 복용 시 복약상담을 강화해 복약순응도를 제고하는 것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또 의원협회는 해당 사업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약사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 의사 처방될 때 마다 환자에 위험성을 고지하고 약물상담을 시행하면 되레 자살 생각이 없던 환자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서 자살위험약 상담이 이뤄지면 환자가 아예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민감한 건강정보인 정신과 질환 병력을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인이 알게 될 확률이 생긴다는 논리다.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자살예방사업을 약사직능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들 감춤없이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미 약국 복약지도료를 지급중인데 추가로 자살예방약 상담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으로 의료행위인 질병 상담행위를 약사직능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속내를 거듭 밝히고 있다"며 "약국을 1차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약사회 노림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 자살예방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복지부가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라며 "사업이 환자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한다. 약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사흘만인 오늘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조 회장이 500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과 배임 등으로 거둔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다.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지난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건강보험료가 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진그룹은 즉각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사님, 이거 약국에서 판매해보세요.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니코틴 농도 낮은 제품은 허가 없이 판매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합법과 불법, 약국 판매 가능 여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호한' 액상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해 약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흡연욕구 억제제'가 정부 규제로 의약외품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약국에서도 한차례 혼란을 겪은 터, 약사들은 '액상전자담배', '비타민흡입제'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말만 믿고 자신있게 제품을 판매해도 될까. 전자담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니코틴 관련 제품에 대해 각자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저농도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완화' 발표했지만 앞서 보도했듯, 전자담배 형 흡입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려면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큰 비용이 드는 의약외품 허가를 기피하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무 니코틴 전자흡입제 시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흡입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니코틴을 2% 이하 함유 혼합물의 담배 용도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 이하 천연연초용액을 담배용도로 판매할 때, 영업허가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살균제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1% 이상이면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합성니코틴은 1% 이상이면 유독물질에 해당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약국과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가 대부분 1% 이하이기에, 영업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니코틴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것으로, 원료의 농도 별 유독성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며 "천연니코틴(연초추출니코틴)을 함유했어도 담배로 제품화되면 여기에 여러가지 원료가 포함된다. 이 단계부터는 기재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 즉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은 0.1%만 함유해도 담배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최근 한 민원 답변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상 모두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액상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농도 낮아도 천연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에 저촉 즉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환경부 규제에 저촉되지 않지만, 기재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약국은 담배판매업소 허가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간단히 말해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기재부 관리·규제를 받는 천연니코틴 제품을 공급하면서 환경부의 2015년 발표를 근거로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부각해 약국에 영업을 하고 있다. 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부 약국에서 천연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업체들이 '소매인 지정이 필요없다'는 말로 약사를 설득해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인지한 소비자가 약국을 고발할 경우, 약국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다.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가면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업체가 처벌받게 된다.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책임은 약국이 지게 된다"며 "약국이 환경부 허가를 받은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선별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의심약국 개설자 11명과 전문카운터 고용 의심약사 6명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는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에 대한 제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문대상은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된 약국들로 진행했다. 면대의심약국 11곳은 약사 1명이 여러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태와 도매상 운영 추정약국, 건물주 등 업자가 운영하는 면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무자격자 의심약국 6곳도 150곳에 달하는 제보약국 중 과거 조사과정에서 중첩된 약국 위주로 선정됐다. 자율정화TF는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약국들의 약국 개설 및 기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정황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개최 요지를 해당 약국들에 설명했다. 청문대상 약국 중 제출 자료 소명이 부족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향후 청문회에도 참석해 줄 것을 고지했다. 약국자율정화TF는 청문회 종료후 면허대여 의심약국으로 추정이 가능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하고, 소명이 부족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당 약국별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청문을 주재한 이무원 팀장은 "단순제보만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고 복수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된 약국들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면허대여로 의심받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청문을 실시해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한의사 면허를 차용해 세운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거액 요양급여를 챙긴 운영자가 검찰 적발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방사선 과다 노출을 막기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전공의를 방사선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 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에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투입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도 실시하라고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수행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되며 피폭관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 2항과 복지부령에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 규정이 담겼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보호장비를 착용한다고 해도 차폐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실제 효과 역시 미미해 수련병원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대부분이 해당과의 방사선 관련 업무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제보된다"고 했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교수, 선배 의사들도 방사선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많이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가 마약 중독과 관련된 책을 저술해 주목된다. 우리가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담배, 술 등 중독성 물질에서부터 약화사고와 불법을 유발하는 프로포폴, 수면진통제 등을 아우르는 정보가 담겼다. 2일 한국경제신문i는 남경애 약사가 지은 '드럭 어딕션 : 마약,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최근 도처에서 보도되는 마약 투약 사건 등 중독성 물질 세계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저술했다. 책은 6개 챕터로 구성됐다. 챕터1은 대한민국 99%가 모르는 당신 바로 옆의 마약으로 나빠져가는 국내 마약지표와 마약의 폐해가 기술됐다. 챕터2와 챕터3은 중독성 물질의 정석 중급편과 고급편으로 구성됐다. 중독 가능성이 높은 카페인, 술, 담배에서 부터 비만약, 프로포폴, 수면제, 진통제 등이 담겼다. 챕터5와 챕터6은 약물중독 유혹과 위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구성됐다. 마약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교육적, 실전적 지식이 포함됐다. 저자 남경애 약사는 이화여대 약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생약학 석사를 마쳤다. 2006년 부터 지난해까지 약국에서 일하며 모범 약국상을 2회 수상했다. 3년 전부터는 부천시약사회 약물안전교육단원으로 일하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강의와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 약울 오남용 강의를 했다.

데일리팜과 K바둑이 공동 주최한 약사바둑대회에서 곽형준 약사(노바티스코리아)가 우승을 차지했다. 곽 약사는 100만원 상금을 받게 됐다. 준우승은 손선일 약사가 거머쥐며 70만원 상금을 획득했다. 손 약사는 강남에서 개국약사로 일하다 현재 휴직중이다. 3위와 4위는 각각 양성원 약사(중산약국)와 안원준 약사(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자리했다. 3위에겐 50만원, 4위는 3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지난 4월 2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진행된 약사 바둑대회에서는 5단이상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에서 상위 4명을 선발했다. 상위 4명은 지난 6월 K바둑 방송대국에 진출해 승부를 가렸다. 이들의 대국은 지난달 3일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됐고 시상식도 당일 진행됐다. 준결승전은 양성원 약사와 곽형준 약사, 손선일 약사와 안원준 약사가 맞붙었다. 두 대국에서 곽형준 약사와 손선일 약사가 승리를 거둬 결승전에 올랐다. 이어진 결승에서 곽 약사는 손 약사를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국 녹화방송은 지난달 14일과 21일, 28일 각각 나눠 방송됐다.

김은숙 전 부산시약 여약사회장이 올해 부산여성상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여성을 선정, 시상하는 '부산여성상' 올해 수상자로 김은숙(前 부산 중구청장), 이기숙((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장)씨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지역 여성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회째 이어졌다. 지금까지 수상자는 총25명이다. 제20회 부산여성상 수상자 김은숙 씨(73·부산대)는 자갈치시장에서 10년 동안 경복약국을 운영하며 직업여성들에게 기술을 권유하고 지역 주민들과 여성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잘 알려져있다. 이후 1981년 정당활동을 시작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선도자 역할을 하고, 초대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부산시여약사회 회장 등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0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최초 3선 여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여성지도자의 귀감이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당시 남성 중심 공무원 사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맡아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자활 정책을 시행했고, 퇴임 후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며 앞장서왔다.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기획, 부평깡통야시장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부산발전에 이바지했다. 시상은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