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패소하면서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법원은 김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581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사건을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 중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약사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약사윤리에는 회원 중 약사법령,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심사하고 징계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사항을 가지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측의 또 다른 주장인, 징계 시효를 이미 경과했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의신청기간 및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에 대해 보면, 징계처분의 선거관리규정 제 53조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징계 적정성에 대해 특히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해서 보면, 최두주의 예비후보 포기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선거에 관해 금품 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예비후보자 측에게 후보등록 포기의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직위는 서울시 약사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사들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최두주의 선거비용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윤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고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약사회 내에서 선거의 금품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지었다. [1보=10:32]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581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따라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는 유지된다.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약국-소비자 스마트폰 소통 애플리케이션 '내 손 안의 약국' 체험단에 지원한 약사들이 활동을 마쳤다. '내 손안의 약국'은 DRxSolution이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체험단 약사들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체험단에 참여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하고 장단점을 평가했다. 20일 DRxSolution은 "앱 무료 제작을 신청한 25개 약국과 체험단 활동으로 전반적인 앱 활용도와 기술적 보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약국 앱은 오프라인을 넘어 약국과 환자, 소비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하는 신규 모바일 플랫폼이다. 회사는 단골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툴로 활용되고 보다 능동적인 약국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어플이다. 체험 약국 중 가장 많은 피드백을 제시한 신태양옵티마약국 김기보 약사와 구로솔약국 곽상현 약사,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한 서울온누리조은약국 박주형 약사가 우수상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체험단 활동으로 실제 약국 운영에서 앱 활용도가 입증됐다. 향후 체험 약국에도 앱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약국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중"이라고 했다. DrxSolution은 약국 체인 위드팜 계열 자회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홍보·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대하 홍보이사와 조승국 공보이사 등 신임 비상근 임원 2명을 임명했다. 김대하 홍보이사(35)는 고대 의대 출신으로, 고대안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임상강사로 근무해왔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홍보자문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참여하던 중 이번에 홍보이사에 임명됐다. 조승국 공보이사(35)는 연대원주의대를 나와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련이사와 정책이사를 맡아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업과 정책 전반을 뒷받침했다. 특히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동훈 후보 캠프의 일원으로 참여해 홍보팀장을 맡은 바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계의 화합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타 후보측 유능한 인사를 영입했다"며 "두 신임 이사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돋보이는 젊은 감각으로 의협 공보 및 홍보파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추석을 맞아 대회원 서신을 보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의사,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일 의사회원들에 보내 서신에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취임후 5개월의 회무 여정,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 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했다.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원가 보전도 안 돼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9월 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8231;이하 약준모)이 후원하는 심야공공약국이 총 10곳으로 늘었다. 약준모는 20일 단체에서 후원하는 공공심야약국 9호, 10호점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9호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정성약국', 10호점은 경남 창원에 '정중앙약국'이다. 약준모는 그간 365일 심야약국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주1~3회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9호점 정성약국의 경우 주 3회, 10호점 정중앙약국은 주 2회 밤 12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할 방침이다. 9호점 정성약국 이영준 약사는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일하고 금, 토, 일요일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전에 365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 재정난에 봉착해 운영시간을 바꾸게 됐지만 의리와 사명으로 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간 심야약국을 하며 아이들 해열제, 화상입으신 분, 그 외 수많은 응급환자들에 도움을 드리고 열려있는 병원 안내도 했다"며 "그렇다보니 주말 심야 시간에라도 약국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많은 약사님들이 심야에 주 1회라도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호점 정중앙약국 정은석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밤 12시까지 혼자 근무할 계획"이라며 "평소 밤 10시에 퇴근하다 가끔 늦어지면 약국이 열려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환자들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여러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고, 스스로 직능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 소법정에서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결정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고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은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난다. 소에서 이겨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취소돼야 대약 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김종환 회장 출마라는 큰 변수로 인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다른 후보군까지 덩달아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10일이 돼서야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를 시작했고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함삼균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비로소 이주 들어 출마 뜻을 밝혔다. 현재 김종환 회장 판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내세우는 '정관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친 징계'라는 논리와 약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내린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섣불리 뒤집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판사와 법대, 연수원, 사법시험 합격 연도를 같이해 전관예우를 톡톡히 챙길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약사회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그리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환 회장이 자신의 약사 사회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시점에, 서울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막강한 인맥을 총 동원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변호인 선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환 회장의 승패 여부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까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펼쳐질 수 있어 출마를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후보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명한 건 20일 이후 약사사회 주요 인사의 선거 행보가 바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였던 김종환 출마 여부가 명확해지면,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나 관계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를 84일 남겨둔 시점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동문회 단일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어긴 후보의 입후보를 거부하거나 입후보 했더라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배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표자와 행위자에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벌칙이란,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 금지 등이 포함된다. 문재빈 위원장은 "한 회원으로부터 '동문회 개입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 단일화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개인 이름으로 당선자를 고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문회 개입에 의한 단일화는 선거관리 규정 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역시 위반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행해진 동문회의 선거 개입,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적폐로 보고, 공정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회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018 초도이사회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선거중립의무자 및 선거중립의무 기관·단체'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일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경선이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 선거 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논의해 윤곽을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차원의 개입에 있어선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박탈이라는 강력한 벌칙까지 거론되고 있어, 실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일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선거중립 의무 위반 관련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10월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긴 어려워, 위반 행위 발생 시 별도의 선관위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동문회 차원이 아닌 후보 간 단일화, 동문회 관계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추대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디테일한 건 2일 정해야 한다. 분명한 건 동문회 이사회, 회장단 등 동문회 관계자가 개입된 후보 조정은 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오늘 중 이 공문을 각 동문회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을 회원이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이진순)는 추석을 맞아 19일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두엄자리'를 방문해 쌀과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이진순 여약사부분회장과 이종숙 여약사위원장은 관내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어 어르신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