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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피해 약국, 카드결제·청구업무 정상 복구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등에 불편을 겪었던 병원·약국이 오늘(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업무가 정상 복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 은평구 일대 KT 통신망을 사용 중인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환자 수진자 조회와 DUR, 신용카드 결제, 유선전화 사용 등이 정상화 됐다. 이 지역 약국과 병원 등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10분경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 시간 이후 통신망과 연결된 대부분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환자를 되돌려보내거나 기존보다 일찍 문을 닫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당초 KT 측은 가복구는 1~2일,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결제 마비로 피해가 커지자 KT 측은 관련 부분을 최우선으로 보고 유선복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현재 무선은 80%, 인터넷 회선은 98% 복구했으며 인터넷의 경우 약 21만5000명 중 21만1000명의 가입자 회선이, 무선은 2833개 기지국 가운데 2300개가 정상화됐다. 관련 지역 약사들은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 오전 업무가 우려됐던 상황이었던 터라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토요일 업무 손해에 대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마포구의 한 약사는 "토요일도 저녁까지 약국을 여는데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돼 단골환자의 경우 외상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급하게 현금인출기를 찾아서 돈을 인출해 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약을 사려다가 현금이 없어 못사거나 그냥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피해는 발생했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한 약사도 "오늘까지 복구가 안됐으면 대란이었을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 환자를 그냥 보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약국 문을 일찍 닫아 매출은 3분의 1토막 났다"고 했다. 한편 KT 측은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2018-11-26 14:05:10김지은 -
[부산] 최창욱 "홈페이지 개편 후 방문자 7배 증가"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후보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리뉴얼 후 하루 방문자 수가 6배 증가했다며 상대후보 지적에 반박했다. 최창욱 후보(2번)는 지난주 토론회에서 변정석 후보가 '시약 홈페이지 활성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26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후보는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가 2017년 리뉴얼 이후 오히려 퇴보되었다는 변정석 후보의 토론회 비판에 대해 홈피 리뉴얼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다시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남발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아래 자료와 같이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는 내용과 사용의 편리함, 정보 보안 이슈에서 이전 홈페이지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최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홈페이지 1일 방문자 수가 100여명이었던 반면, 리뉴얼 후 방문자 수는 평균 700명으로 늘어났다. 최 후보는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0월에는 1일 방문자수가 평균 700명에 육박했다. 이는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방문자 수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1일 평균 방문자수가 늘어난 이유이자 홈페이지 리뉴얼의 주된 핵심내용인, 약사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기능을 대거 신설했다. 연수교육 이수시간 확인 배너를 신설했고(광주와 부산지부에만 있으며, 실시간 확인 가능), 모든 관계기관을 링크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는 ▲POP자료실, 서식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 등 실무에 필요한 자료실 신설 ▲구인, 구직, 약국매물·매매 게시판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 사설업체의 기능과 동일하게 준비 ▲PC의 모든 기능이 모바일에서도 구현(기존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의 거의 불가) ▲일반 시민에게 약사의 전문성과 봉사를 알릴 수 있는 '시민과 함께' 메뉴 신설 ▲POP게시판이나 서식 자료실 이외에도 공동구매, 아나바다(중고장터), 약국인테리어소개 ▲전산기기 관련 게시판 등 약국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시판을 추가 및 보완 등이 보완됐다. 최 후보는 "또 기존 홈피의 문제점이었던 보완·개인정보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며 "기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보드의 버전문제, 독립서버 없음 등의 문제와 그누보드 코어를 건드려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는 전국시도지부에서 유일하게 독립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누보드 코어를 건드리지 않고 완성함으로써 보안문제도 완벽히 해결했으며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최신보안패치를 적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무늬만 보고 홈페이지를 판단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소위 인문학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아닌가 한다"며 변 후보를 꼬집었다.2018-11-26 12:47:20정혜진 -
'반 중대 프레임' 극복하라…중대 출신 후보들 고심김구 회장 5년, 조찬휘 회장 6년까지 약 11년의 중앙대 약대 출신 대한약사회장으로 인해 형성된 '반 중대 프레임'이 올해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가 됐다. 중대 출신 후보들은 중대 출신이라는 점을 최대한 숨기거나 다른 동문 후보들과 런닝메이트로 비처지는 점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중대 출신 후보들이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출마한 것도 원인이다. 먼저 최광훈 후보(1번)는 공식 선거홍보물에 학력 자체를 수록하지 않았다. 경력만 나열했을 뿐 학력은 '약학박사'라는 표시가 전부다. 이를 본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유권자라면 후보자의 출신학교나 학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며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최 후보 홍보물에 출신학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중대라는 점을 숨기고 싶어한 것 같다"며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선거 홍보물에 출신학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 처음 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최 후보측은 "동문선거를 지양하자는 차원"이라며 "정책이나 공약 위주로 평가를 받고 싶은 후보자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1번)도 반 중대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동문인 최광훈 후보와 선거 광고가 동시에 게재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광고 게재일을 변경하며 최 후보와 런닝메이트가 아닌 독자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후보가 광고 일정을 같은 날 잡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A선거캠프 관계자는 "거대 지부인 경기도약회장 선거에서도 중대 후보가 추대가 되는 것도 원인"이라며 "대약회장을 중대 출신이 너무 많이 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약사들의 정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중대 출신 후보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홍보물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는 않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냐"고 분석했다.2018-11-26 11:45:31강신국 -
"포장변경 요구, 일지 작성 "…조제실수 줄이기 안간힘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제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국 약사, 병원 약사 모두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병원약제부, 약학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 포스터가 발표됐다. 이중에는 약제부가 평소 조제오류를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내부 시스템이나 약사들의 숨은 노력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관련 포스터를 발표한 병원 약제부들은 자칫하면 치명적인 실수와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조제오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직간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었다. 유사포장 조제오류 원인으로…제약사에 직접 요구 경희대병원 약제부 정선영, 홍혜정, 윤경원, 경희대 약대 강은지, 이동영, 정예은 약사는 ‘조제오류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활동’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약제부 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유사포장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제약사에 공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가 담겨있다. 약사들은 연구 배경에 대해 "제약사는 의약품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포장을 유사하게 바꾸고 있고, 이로 인해 조제 시 오류가 유발할 환경이 초래되고 있다"며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 오류 방지를 위해 약사들도 조제실 안에서 여러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약사에 포장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제부는 이를 위해 병원 내 조제 오류 유발 의약품에 대한 자체 조사와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적으로 원내 의약품 중 유사 포장 약품 목록을 작성했다. 기존 병원 내 '유사외관(포장)' 관리목록에 담긴 23종 중 6종류와 병원실습 중 조제오류 경험 약품 6종으로 총 12종류를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12종류 약에 대해 경희의료원 약제부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약품 18종류를 포함해 총 30종류 2차 약품 목록을 작성했고, 2차 설문조사는 경희대 약학과 6학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각 점수의 평균을 내어 순위를 매겼는데, 조제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장 유사도를 평가하는 질문으로, '매우 유사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유사' 5점까지 체크하도록 했다. 이 결과 총 20종류 약품이 선정됐다. 약제부는 선정된 의약품에 대해선 관련 제약사에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해 공문으로 전달했다. 총 18개 제약사, 19종류 유사포장 의약품 항목에 대해 개선 요청 공문을 작성했고, 공문은 원내 약무팀을 방문하는 각 회사 영업사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총 18개 요청 제약회사 중 9곳에서 약제부의 의견을 반영한단 답변이 돌아왔다. 요청에 따른 의견수용 비율은 47.4%였다. 반면 의견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곳은 3곳이었다. 요청 제약사 중 4곳은 회신이 없었고, 나머지 3곳은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포장변경 필요성은 모든 약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조제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제약사에 제시해 약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문제를 제시했을 때 높은 반영률을 보인 것으로 보아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계 검수하고, 조제일지 적고…산제조제 실수 줄이기 산제조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약사들의 숨은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의료원 서울병원 약제팀 강미경, 김영지, 곽혜영, 박은재 약사는 ‘산제조제 오류 감소를 통한 환자 안전 개선 활동’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약사들은 “산제의 경우 조제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 발견이 어렵고 산제 투약의 주요 대상자인 소아와 노약자에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위해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오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병원 내 산제조제 오류 건수 50% 감소를 목표로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제부는 산제조제 오류 개선을 위한 활동 중 인적요인으로 산제조제를 시스템화 했다. 1단계 산제조제 과정에서 처방전과 라벨을 보고 정확한 약명, 용량으로 조제하도록 하고, 2단계 분포 전 감사 작업을 했다. 약을 분포하기 전 용량, 약명,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분포 후 감사 작업으로, 분포 후 처방전 확인과 색, 이물, 분포량을 확인하게 했다. 더불어 부서 내 환자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약사들이 조제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처방검토 후 확인사항, 조제 감사 시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계에도 변화를 줬다. 계수기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 청소와 민감도를 조정하고 산제 분포기 관리도 강화했다. 관련 의약품 중 유사이름, 다용량 약물을 구별하기 쉬베 약품 라벨링, 분리 보관 등을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약제부는 활동 전, 후 조제 오류를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용량오류, 1회량 오류, 유사이름, 유사외관, 부주의에 따른 오류가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로 전했다. 산제오류의 경우 활동 전보다 후에 57% 감소했고, 2017년도 산제 투약 오류는 0건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QI활동으로 산제조제 시스템(3중 감사)을 정착하고 약제팀 내에서 조제오류 일지 작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제오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됐다"며 "조제오류 일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공유하면서 피드백과 모니터링 실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2018-11-26 11:27:27김지은 -
전북도약 동호장학재단 출범…초대 이사장에 길강섭전북약사회 장학재단이 출범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 24일 도약사회관 3층에서 동호장학재단 창립 총회 및 현판식을 갖고 장학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동호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적이 탁월한 학생에게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호 약사가 1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의 밑거름이 됐고 지난 7월 13일 법인 설립 발기인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전북약사회 기본 이념을 계승해 더욱 발전적이고, 투명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로 잡았다. 동호장학재단은 길강섭 이사장, 서용훈 상임이사, 백경한, 엄정신, 이민경 이사로 구성했으며, 홍규현, 전용근 약사가 감사로 추대됐다.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길강섭 약사는 "동호장학재단이 나눔과 베품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고,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2018-11-26 11:09:02강신국 -
광진구약, 약사·가족·약국직원과 영화 관람 행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문화홍보위원회(부회장 김경홍, 문화홍보이사 심혜경)주관으로 지난 23일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관람했다. 문화홍보위원회 담당 김경홍 부회장은 "영화 관람하기 좋은 초겨울날씨다. 퀸의 음악을 통해 그 중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추억과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영희 회장은 "상반기 공연 관람에 이어 하반기 영화 관람을 통해 광진구 회원들은 물론 회원가족 및 약국 직원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8203; 이날 문화행사에는 회원과 회원 가족, 약국 직원들 150여 명이 참여했다.2018-11-26 11:01:04정혜진 -
[인천] 최병원,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설치 공약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현재 지부 내 운영 중인 인천의약품식품안전센터 내에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의약품 조제 시 끊임없이 나오는 부정불량의약품을 개별 약국이 도매상이나 제조사에 신고해 교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약사가 부정불량약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약사 개인이 제약사를 직접 상대해 바로잡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재 분회 내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부천시약사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부천시약사회의 경우 현재 신고센터를 통해 한해 평균 100건 이상의 부정불량의약품이 신고되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2017년 제2회 인천약사종합학술제에서 출범한 인천의약품식품안전센터 내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로부터 신고된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교품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신고 된 부정불량약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조회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약국에서 제약사, 도매상에 대응하던 것을 지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회원 고충을 줄이고 약국에서 환자와 불필요한 분쟁도 줄이겠다"며 "부정불량약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선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피력했다.2018-11-26 10:57:15김지은 -
건약, 약가 보전 방식 '제약산업특별법' 폐기 촉구약사 사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지원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해 지난 23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 내용이 담겨있고, 핵심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건약은 "국민이 어렵게 모은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제약 산업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수없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의약품 가격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왜곡·변질시키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현재 국내 영세 제약사를 제외한 대다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상황(2017년 7월 기준 45개사)이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이윤을 높여주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 신약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약은 "지난 20년 간의 결과를 보자. 외국 대비 훨씬 높게 책정된 국내 제네릭 약가들은 영세 제약사를 난립하게 하여 오히려 품질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 이상 약가를 높여 제약사 이윤을 보존시켜주는 방식으로는 건전한 제약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16년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약제들은 그동안 가격우대를 받아온 한편,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해왔고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라 이 제도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 약가 우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건약은 "결국 국내 제약사를 우대하겠다던 정책이 빌미가 되어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을 높이는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국회는 과연 이러한 국내외 흐름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국내발 '혁신적' 신약을 원한다면 고리타분하고 효과도 없는 약가 육성책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해당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1-26 10:48:18정혜진 -
[대구] 이기동 "일반약 난투매약국 확실하게 정화"대구시약사회장 선거 이기동 후보(4번)가 난투매 약국을 확실하게 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약사협동조합을 활용해 실질적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조합을 통해 약사회의 독자 의약품 개발, 공급 등으로 난투매를 예방하고 광고 의약품 등은 제값받기 운동을, 문제의 난투매약국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약사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한약사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처벌 조항이 약사법에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판매를 방치 할 수는 없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문약료제도도 도입 하겠다"면서 "노령인구 증가로 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제도 시행으로 노령환자들을 가택에서 케어하고 있다. 방문복약지도의 보험수가 반영을 통해 실질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무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원게시판을 신설하고, 고충처리단을 부활 하겠다"며 "청원게시판을 통해 반회, 분회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약사회가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충처리단에 변호사, 원로 공직, 퇴임 수사관, 세무, 약국보험 당담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일선 약국과 약사 회원들의 힘든 일들을 약사회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2018-11-26 10:43:09강신국 -
연매출 10억~30억 약국, 카드수수료 1.6%로 인하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 등 일반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당정은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카드사의 접대비,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의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산정했다. 당정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 또한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 매출 3억 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8-11-26 09:58: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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