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늑장 의료비 미지급 사태로 일선 약국들이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월분 의료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의료급여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들은 당장 의약품 대금 결제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이 5400억원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2407억원이 모자란 것이다. 약사들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청구분이 많은 대형 약국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인건비 지급, 의약품 대금결제를 해야 할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설마 했는데 올해도 역시”라며 “지난달 분이 분이 안나와 공단에 문의하니 지자체에서 예탁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 당장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10월 분이 안나온 것을 보면 11월 분, 12월 분은 또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두 달 치 이상이 밀리는 것”이라며 “약값은 계속나가야 하고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도 역시 의료급여미지급과 관련 별다른 사전 공지도 없어 약국들은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지역 공단에 연락을 해도 담당자들의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별다른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의료 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매년 연말만 되면 몇개월씩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비싼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아 약품비를 결제해야 하는 형편인데 해결안이나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연말마다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반복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매년 연말 병원,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역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복지부에 물은 바 있다.

온화한 표정과 침착한 말투였지만 질문의 내용은 날이 서 있었다. 최광훈 후보(1번)와 김대업 후보(2번)는 최종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과 상호 토론으로 팽팽하게 맞붙었다. 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가 주최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9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후보당 제비뽑기로 선정된 현안 질의 2개와 상호 질의응답 4개, 관객 질의 2개가 배정됐다. 현안은 ▲약대 증설 저지 방안 ▲약무보조원과 한약사 문제 ▲약사의 의료인 포함 찬성 여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략 등이 다뤄졌다. "약대증설 반드시 저지해야"...약국보조원은 의견차 약대증설 저지 방안에는 두 후보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약국보조원 문제에는 약간의 의견차를 보였다. 김대업 후보는 이전까지 무조건 반대해온 약국보조원에 대해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광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보조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가. 개국약사 입장에서 보조원은 시기상조"라고 반격했고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흑백논리를 요구하고 쉬우나, 이제 우리 후배들이 피해입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조원 업무 범위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해야 하냐는 질문에 최 후보는 찬성을, 김 후보는 제도 정비가 선행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는 약사의 직역확대와 과잉 배출된 약사인력이 진출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해 의료인 활동을 허용하고 행정처분도 의료법과 같은 선에서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미 약사가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양분된 법체계 하에서 약사를 의료인으로 편입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략으로 김 후보는 국제일반명 도입과 같은 제품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소규모 시범사업 진행으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고, 최 후보 역시 이에 동의하며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상호토론서 상대 공약 현실화 두고 논쟁 상호토론은 상대방의 공약을 검토하고 현실성을 따지는 시간이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에게 ▲팜IT3000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점 ▲국가중재전자처방전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 ▲연수교육 개선 방안 ▲전성분표시제도 처벌 유예기간 종료를 위한 대응 등을 질의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에게 ▲편의점상비약 허용 집행부 일원 ▲6년 간의 회무공백 극복 방안 ▲PM2000 허가 취소로 인한 회원불편 ▲인사 기용 방안 등을 질문했다. 김 후보는 "최 후보가 PM2000을 사용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팜IT3000 불편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고 최 후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팜IT3000에 무관심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당시 임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편의점으로 더 나가는 건 목숨 걸고 열심히 막겠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전향적 협의는 계속 있을 수 있다. 약대 증원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정부와 전향적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격했다. 6년간의 회무 공백에 대해 김 후보는 "공백은 사실이나, 회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기식 검증위원회 신설 등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약사가 식품을 검증하는 건 넌센스다. 식약처를 도외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중재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는 "심평원 서버를 활용해 종이처방전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동의한다. 처방전을 읽는 것과 보관하는 것 모두에 드는 비용을 6개월 안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최 후보는 "사이버 교육이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는 만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연수교육을 학점제로 전환해 외부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정원 소송에 대해서 김 후보는 다시한번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고, 최 후보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이 약사사회에 큰 리스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인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방안을 지적했고 김 후보는 "매관매석, 각서 없는 선거를 약속했었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 기용, 외부 전문가 영입이 매관매석보다 더 강한 약속이자 깨끗한 정책집단이 되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전성분표시제도 문제에 대해 최 후보는 "유영진 식약처장에 연락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후보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여러 인사에게 연락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막았다"고 자신했다. 상대 캠프서 후보에 공격...약정원 재판문제 또다시 불거져 김 후보 측에서는 이진희·좌석훈 선대본부장이 나서 최 후보에게 경기학술제에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한 점, 공보물에 중앙대 출신임을 밝히지 않은 점을지적했다. 최 후보는 "학술제는 비예산으로 진행, 파트별로 나눠 여러 기관이 진행했다. 행사 후 결과를 명백하게 밝혔고, 수익이 발생하면 경기도약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고 답했고, 공보물에 대해서는 중앙대 출신임을 밝히지 않아 동문선거에 기대지 않는 선거를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 측에서는 최용철·박종일 캠프 관계자가 김 후보에게 검찰 기소 후 무죄판결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김 후보의 형사소송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약정원 소송이 비식별정보가 아니라 식별정보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초유의 관심사인지 네거티브인지 의문이다. 이 사업 관련해 빅데이터 개념 없을 때 개인 비리 관한 문제 아니다. 2년 전 3년을 구형했으나 2년 간 재판 진행 안 되고 있다"며 "형사소송을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약사회 공적인 일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얘기는 그만해야 서로 품격이 산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기조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서로 자신이 약사회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와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됐다. 실시간 접속자 수는 약 150명 정도였다.

김대업 후보(2번)는 '김대업 사퇴촉구 약사연대'라는 단체 명의로 발송된 문자의 발송자를 28일 제소했다. 김대업 후보는 문자 발송자인 안산의 한 약국 모 약사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및 후보자 외 웹발신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이 문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라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며 "특히 약사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세력이 등장해 흑색선전,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어 대한약사회 직선제 도입을 실현시킨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다"며 "우리 회원들을 믿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지키며 반칙 없는 선거운동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김대업 후보를 선관위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최 후보는 26일 김 후보가 선대본부 명의로 대량문자를 발송했다며 29일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거본부는 "9차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김 후보는 26일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대량 문자를 발송, 9차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위반해 이를 처분해줄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가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선관위 경고 조치 홍보 미흡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후보자 홍보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반 회원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선관위 경고 조치 홍보 부족으로 회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고 조치가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적어 네가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거티브 선거 종식을 위해 불법행위로 경고처분 받은 경우, 처분 내용을 회원에 문자로 통보해야 한단 김대업 후보 측 주장에 찬성한다"며 "서울시약 선관위 경고처분에 대해 전체 회원 문자로 고지하고 후보 관련자의 경고가 일정 수준으로 누적되면 후보자 경고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투표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유권자는 12월 첫번째 주 내에 투표용지와 공보물을 수령하게 된다. 29일 투표용지와 약사회장 후보 공보물이 대한약사회관에 도착했다. 선거 일정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 봉투가 사다리차로 올려져 4층 대강당에 배송됐다. 투표용지와 함께 두 후보의 공보물도 함께 도착했다. 각각 8페이지 분량의 기호1번 최광훈, 기호2번 김대업 후보의 인쇄물이 투표 용지와 함께 발송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30일부터 투표용지 봉함 작업에 들어간다. 12월 3일 일괄 발송될 용지와 공보물을 각 유권자 주소에 따라 넣고 실링작업을 할 예정이다. 봉함 작업은 30일 오전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언론에 공개된 후 철저히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 오는 3일 일괄 발송이 시작되면 유권자들은 12월 첫번째 주 중 우편물을 받을 전망이다.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회원은 후보 홍보물과 온라인투표 안내문을, 오프라인투표를 신청한 회원은 홍보물과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에 대한 재발송은 12월 7일까지, 투표용지 재교부는 12일까지 마무리된다. 투표용지 회수 마감은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투표 역시 13일 오후 6시 마감 후 개표작업에 돌입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 유권자는 2만2040명, 온라인투표 유권자는 9745명이다. 우편물은 전체 유권자 3만1785명에게 모두 발송된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29일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과 관련 약국의 과다 청구건만 통보 환수하는 절차를 과소 청구건도 통보 하도록 해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1000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되는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점검은 약국의 과다 청구건에 대해 통보를 통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에 대해선 일체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청구 차액 손실을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약국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착오 경우이고 과소 청구 착오의 경우 집계조차 안되고 있어 약국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추정조차 안되지만 상당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 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와 총량 착오, 처방내역 변경 후 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등인데 약국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이 과소 청구건도 통보해 준다면 약국은 재청구나 누락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약국의 과다 청구건은 예외 없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은 모르쇠하는 심평원 행정업무는 부당하다"며 "반드시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의료기관 원외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연계해 내역이 상이한 건은 재점검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입당시에는 3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했고, 2008년 2월에 2만원 이상 차이로 강화, 2010년 5월부터는 1000원 이상 차이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2010년 상반기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간 6개월 간 약국은 점검 건수 총 1만9047건, 9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상대인 박근희 후보를 향해 PM2000 소송에 대한 왜곡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29일 "박 후보는 양 후보를 비방할 목적에 PM2000 소송에 대한 왜곡 주장으로 약정원, 약사회를 자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약정원이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했던 2010년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던 시절이지만 당시 김대업 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암호화를 했고, 철저한 관리로 일체 개인정보유출이 없었다"며 "2015년 검찰합수단에서도 언론을 통해 약정원과 IMS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그럼에도 약사회를 상대로 수십억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의사관련단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박 후보는 이러 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재 형사재판 쟁점인 1기 암호화 과정은 당시 기술적 문제로서 김 전 원장도 알 수 없었고 양 후보도 원장 인수인계 과정인 만큼 더 알 수 없는 일이었다"며 "하지만 양 후보는 현 원장 책임으로 김 전 원장과 함께 1기 암호화에 대해서도 적극 변호하고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박 후보는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 측은 "PM2000 인증 취소 후 팜IT 3000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환오류 등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팜IT3000으로 변환하면서 데이터 변환자체가 없었다"면서 "동일한 DB를 사용해 변환오류가 있을 수 없고 DB 용량을 업그레이드 한 것도 변환 이후 별도 과정을 통해 개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변환 당시 약정원 CS팀 상담 기록을 확인하면 팜 IT3000 변환과정에서 데이터 변환오류가 없었단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가 IT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고, 약사회 민사소송비용은 의사단체가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해 소송을 벌여 발생한 일"이라며 "박 후보는 본인 선거를 위해 약사회와 약정원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나 할 억지,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당당한 정책승부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는 29일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 라메디텍(대표이사 최종석)과 바늘 없는 레이저 채혈기 'HandyRay' 약국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메디텍이 개발한 레이저 채혈기 HandyRay'는 바늘을 이용한 기존 채혈기의 2차 감염 위험, 통증 등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처 승인, 유럽 CE 인증, 미국 FDA승인을 받았다. 업체는 시장 출시 이후 혈당관리를 위해 매일 채혈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크레소티와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팜페이몰의 전국 1만8000여개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HandyRay 마케팅과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12월 중순부터 팜페이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 약국 네트워크를 통해 당뇨환자 건강관리에 유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약국이 모든 국민의 건강관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최종석 라메디텍 대표도 "보다 많은 분들이 당사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 유통채널 확대로 당사의 혁신적 레이저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